00:00매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 언급을 했습니다.
00:09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00:19네, 우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피치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00:30이를 거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00:39그러면서 매듭지은 한미 관세 협상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 승인 그리고 인생 경제 안정세 회복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00:47무엇보다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0:56다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01:05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처벌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는데요.
01:15군사 쿠데타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1:27이 대통령은 내일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행사에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거듭 비상계엄 책임자, 가담자 단죄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01:36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요하고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1:48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02:03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02:13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 6월부터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만큼 쿠팡이 이를 뒤늦게 인지한 걸 질타한 걸로 풀이됩니다.
02:22이 대통령은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02:33또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02:41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은 걸로 보입니다.
02:52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야만 물릴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3:01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피해자 보상 등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3:08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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