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에 정치권 긴장...예산안 극적 타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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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다가오며, 국민의힘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법정 시한 준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잠시 뒤 법원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기자]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폭로도 나온 만큼, 법원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 대야 공세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여당은 또, 불법계엄 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정당' 도화선 격인 추경호 의원의 구속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한다며 방어 전선을 구축했는데, 성일종 의원의 오늘 발언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계엄) 1주년에 맞춰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정략적이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사자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나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강조하는 대로 '사과 없이 똘똘 뭉쳐 강경 투쟁' 단일대오가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와 단절 메시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213585885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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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처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00:06한편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법정 시한 준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00:15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00:21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00:22네, 먼저 잠시 뒤 법원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는데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00:30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입니다.

00:35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폭로도 나온 만큼 법원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00:44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정당 대야 공세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00:50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01:02여당은 또 불법개엄대 민주주의 수호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개엄 1년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01:08오늘은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1:13들어보시겠습니다.

01:17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01:25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정당 도화선격인 추경호 의원의 구속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01:36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한다며 방어전선도 구축했는데 성일종 의원의 아침 발언입니다.

01:41지금은 앞서 보셨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02:03당사자인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이나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02:09하지만 지도부가 이렇게 강조하는 대로 사과 없이 똘똘 뭉쳐 강경투쟁에 단일 대우가 계속 지켜질지는 물음표입니다.

02:18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해제 표결 찬성 의원들이 중심으로 사과와 단절 메시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2:26자중질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용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2:36오전에 예산안 합의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02:39법정 시한 당일에 극적인 타결을 받죠.

02:44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02:54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서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03:00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야 합의문 발표의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03:09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03:23국가정부 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과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의 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03:33어제까지만 해도 입장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또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의 간사사의 죄율 등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03:47합의를 마친 뒤에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03:53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증액을 했다 막았고 당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4:02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예산안에 넘길 계획인데요.

04:06자정안에 처리할 경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04:11예산안 자동 부위가 법제화된 뒤에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지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그리고 2022년 이렇게 두 차례뿐입니다.

04:22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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