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 고의 지연' 오동운 처장 등 기소..."공수처 역사 첫 사례" / YTN

채 상병 특검이 수사 고의 지연 의혹을 받는 오동운 처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간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공수처장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사례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고의 수사 지연' 의혹을 들여다봐 온 채 상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하지도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맡았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도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민 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구명 로비' 의혹에 얽혀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송 창 진 / 전 공수처 부장검사 (지난해 7월, 국회) : (1년씩이나 수사하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특검 출석) :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상적인 수사활동 과정 중의 일입니다.]

현직 공수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처음인데,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를 무시한 채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묻지마' 식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대검에 통보할 의무가 생기는 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때라고도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8월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뒤부터, 내부적으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도 기소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공수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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