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심을 따랐다고 밝혔지만,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제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여권 주도로 내란재판부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당초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어제 오전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여야의 분석 차례로 들어보시죠.
일단 민주당은 다 열어보자. 국민의힘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최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의 압박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가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60% 이상 훌쩍 넘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지지층이 특검해야 된다가 67%. 이건 민주당이 특검, 통일교 문제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선회를 만든 것 같고두 번째는 정치적 이해득실인 거죠. 아무래도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파장이 이해관계에 엇갈리는가를 판단을 하는 데 아마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용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의힘 쪽에 통일교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9:1, 8:2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통일교 특검이 시행이 돼서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득실이 아주 잘만 하면 9:1 내지 8:2 정도로 민주당에게, 여권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이 입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3101925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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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심을 따랐다고 밝혔지만,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제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여권 주도로 내란재판부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당초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어제 오전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여야의 분석 차례로 들어보시죠.
일단 민주당은 다 열어보자. 국민의힘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최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의 압박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가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60% 이상 훌쩍 넘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지지층이 특검해야 된다가 67%. 이건 민주당이 특검, 통일교 문제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선회를 만든 것 같고두 번째는 정치적 이해득실인 거죠. 아무래도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파장이 이해관계에 엇갈리는가를 판단을 하는 데 아마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용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의힘 쪽에 통일교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9:1, 8:2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통일교 특검이 시행이 돼서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득실이 아주 잘만 하면 9:1 내지 8:2 정도로 민주당에게, 여권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이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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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00:04민심을 따랐다고 밝혔지만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00:09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00:12오늘 여권 주도로 내란 재판부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00:17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00:24어서오세요.
00:25네, 안녕하십니까.
00:26먼저 당초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어제 아침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00:32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0:35먼저 오늘 아침 여야의 분석 차례로 들어보시죠.
00:40다 한번 열어보자.
00:42과연 2022년 통일교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00:49윤석열을 배타적으로 사실은 독점적으로 지지했고
00:54도당이나 부탄시당이나 여러 곳에 정치자금도 후원을 했고
00:59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에 의해서
01:03무섭게 된 상황이 있는데
01:04뭐 그렇게 너희들이 잘났냐.
01:07보통은 사실은 정교단체가 특정인에 대해서 등거리 외교를 하거든요.
01:14누가 될지 모르니까.
01:16네, 그렇죠. 그런데 2022년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가
01:22결론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지했다.
01:27윤석열 후보에게 배팅을 한 거죠.
01:29민주당은 사실은 그냥 9대1, 8대2 정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1:34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01:38민주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종합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01:42통일교 특검을 협상의 산물로 내세우는 거 아닌가.
01:45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01:48저희가 국정조사를 말씀했고
01:51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01:54그런데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01:59사실상 국정조사를 못했죠.
02:02지금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지 못할 것 없다고 말씀하지만
02:07사실상 특검의 추첨 방식을 두고
02:11구체적인 협상이 들어갔을 때 여야가 이견이 나오면
02:14민주당이 안 받는 거 아니냐.
02:16이런 우려들이 사실상 있는 것도 현재 존재하고요.
02:22일단 민주당은 다 열어보자.
02:25국민의힘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02:26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2:27동의하십니까?
02:28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02:31어쨌든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02:36여론의 압박,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강력한 요구가
02:41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02:43아마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02:4660% 이상 훌쩍 넘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02:50민주당 지도보다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02:53거기다 더 놀라운 건 지지층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02:5667% 이거는 민주당 당시 지금 특검 통교 문제
03:01이거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03:05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요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게
03:08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손해를 아마 만드는 것 같고
03:13두 번째는 정치적 이해득실인 거죠.
03:16아무래도 선글를 눈앞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했을 경우에
03:19어떻게 파장이 이해관계에 엇갈린가 판단하는데
03:24아마 크게 손해볼 건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03:27조금 전에 김용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03:30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워낙 국민의힘 쪽에 통일교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03:389대 1, 8대 2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03:42실제로 통일교 특검이 시행이 돼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03:47정치적인 득실이 잘하면 아주 잘 말하면 9대 1, 8대 1 정도로
03:52민주당에게 이 여권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03:55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3:59실제로 이게 적중할지 모르겠지만
04:02어쨌든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의 입장을 갑자기 바꾸게 된
04:07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04:09야권에서는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
04:12종합특검법 관철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내놓은 것이다
04:16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4:18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04:19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일교의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 의혹을
04:28그대로 두고는 전국을 주도하기 힘들다는 판단도 있었을 거고요.
04:35그다음에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2차 종합특검, 8대 악법
04:40이것을 계산했을 때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4:47아마 유불리를 계산했겠죠.
04:48예를 들면 대통령실로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고리가 있는가
04:53내지는 지금 금품을 수수했다고 알려진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05:00실제로 입증 가능한 수준의 범죄 혐의가 있는가
05:06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거고요.
05:08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특검의 발표보다도
05:12언론에 고지한 것보다도 앞서서 이슈 선점을 해간 정황을 볼 때
05:16아마도 특검의 내부 보고를 받았거나
05:21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05:23이미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
05:24네.
05:25그래서 치고 나가더라도 물타기가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05:31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05:36지금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41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갈 수 있다.
05:47그게 아니면 허지부지시킬 수 있다.
05:50이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주도해서 희석시키는 게 낫다는
05:53정무적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봅니다.
05:56앞서 최준원 원장님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수치 62% 나온 거는
06:01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06:051,001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 조사 말씀하신 것 같고요.
06:09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06:12나왔던 그 수치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06:15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의중이 좀 강하게 반영됐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06:19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06:22뭐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06:24저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06:27민주당 밀어붙이기 쉽지 않겠다.
06:29다만 그동안에 보면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06:32상당히 정청례대표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06:36밀어붙이 관찰시켰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06:38이번에도 아무래도 정청례대표라는데
06:41민주당의 당의 입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06:45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 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06:51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06:53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06:552차 내란특검을 위로 붙이고 있는 상태고
06:59거기다가 지금 내란전잠재판부
07:02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관찰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07:06뭔가를 양보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07:12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던
07:15협상용, 정치 전략용도 분명히 없을 리가 없습니다.
07:20정치적인 것 때문에.
07:21그게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
07:24가장 큰 건 아까 조국 총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 했지만
07:29지금 털고 가지 않으면 모든 게 발목에 잡힐 수 있습니다.
07:34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모든 걸 전반으로 공격할 수 있는
07:38청외대 같은 빈미, 호재를 잡은 개발한 통일교 특검 문제이기 때문에
07:42이 부분 넘지 않고는 민주당의 사사건건 전부 다
07:46이게 지뢰에 밟힐 수 있기 때문에
07:49좀 부담스럽다고 털고 가자
07:51라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07:53이제 여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기 때문에
07:59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될 텐데
08:01어제는 일단 회동이 좀 빈손으로 끝났고요.
08:05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08:06누가 특검을 추천하냐일 텐데
08:07일단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받는데
08:11이거 민주당 쪽에서는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08:14당연히 안 받겠죠.
08:16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가지고
08:18무산시키든지 시간을 끌든지 이슈를 희석시키든지
08:22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갈 겁니다.
08:24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
08:28제3자 추천을 얘기를 했잖아요.
08:32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08:36대통령이 한 명으로 가자.
08:37제가 볼 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죠.
08:39왜냐하면 여야 의원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08:42지금 방식대로 여에서 한 명, 야에서 한 명
08:48그래서 대통령이 한 명 가자는 방식은
08:50사실은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08:56그거는 아주 펜파직인 거죠.
08:57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09:01그다음에 지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09:04특검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나 당원 명부나 관련 사항은
09:09탈탈탈탈 다 틀었습니다.
09:11틀었고 지금 그 이외에 이름이 나오는 야당 의원도 있는데
09:16그분들은 특검이 볼 때도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09:20당시에 소환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09:24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 보십시오.
09:26새로 나온 민주당 의혹이 국민의힘 의혹보다 적을 것이다.
09:32하면서 물타기 들어가잖아요.
09:33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이 소환받거나 조사받거나
09:38아니면 정당 압수수색 당원 명부까지 다 틀렸습니다.
09:43그러니까 이게 등가치로 갈 수가 없거든요.
09:45지금 특검이, 지금 통일교 특검이 문제가 되는 것은
09:50민주당의 의혹 때문이기 때문에
09:52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천한 특검을 밀어밀는 방식은
09:58부적절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10:02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을 주장하면서
10:05사실 대법원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10:09그걸 보면 느낀 점이 국민의힘이 참 대법원 좋아하는구나.
10:13조의대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10:17오히려 양측관이 뭔가 무언의 교감이 오지 않다라는
10:21의혹을 갖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0:23대법원, 대법원.
10:24상당히 논란이 있고 민주당이 그토록 실현하고 터부시하는
10:28대법원에 대해서 국민은 딱 제3자 특검이라고 지목을 하는 걸 보면
10:31이 역시 의도가 나는 참 심상치 않고
10:35특히 대법원의 편향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10:40다만 민주당이 여야원의 특검을 주장하라는 것도
10:45사실 저는 비판적입니다.
10:46사실 여야원의 동시에 다 연루가 돼 있는데
10:49같은 당에서 추천한 사람 특검을 한다는 것도 저는 편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10:56다만 그래서 결정을 하다 보면 제3자 특검이 대법원도 아니고
11:01여야 정당도 아닌 또 다른 양측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11:06제3자 특검을 저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11:12민주당이 3자 특검을 받아들이면 그거야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겠죠.
11:19그런데 민주당이 딱 걸고 나왔잖아요.
11:21여야 한 명씩.
11:23그러니까 이 자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11:26민주당이 그토록 대법원을 못 믿겠다면 3자 특검의 원칙에 합의하면서
11:30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자고 할 수 있겠죠.
11:34저는 그러면 대화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1:37일단 협상력으로 민주당이 던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1:39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1:42이미 지금 3특검이 1년 가까이, 1년 아니죠.
11:46그런데 어쨌든 꽤 오랜 기간이 됐었고
11:48지금 이후에 종합특검이라든지 지금 통일교 특검까지 진행이 된다면
11:51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11:53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나
11:55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1:58과거 특검 보면 뜻하지 않은 것들이 별건 사건에 툭툭 터져 나옵니다.
12:02이를테면 드루킹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12:04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와서 완전히 정치판을 어느 쪽으로 여야
12:08어느 쪽으로 튀어갈 수는 모르겠기 때문에 신중을 기어야 됩니다.
12:12특검은.
12:13다만 저는 특검이 맥시멈 최대한 한 6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12:18이번에 통일교 특검 170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22차 특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12:23통일교 특검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12:26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하는데
12:29왜 꼭 맥시멈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건지
12:31사실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도 여야 정치인들은 몽땅 관여가 돼 있고
12:36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12:40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
12:42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2:43한 3개월 정도라든지 기한을 주실 수 없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12:50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52완전히 선거 전까지 4개의 특검이죠.
12:55사실상 종합특검이지만 특검 2개지만 그래서 특검 전국으로 가면 사실
13:02어차피 국민이 분리합니다.
13:05여러 가지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13:08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너무 어지러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3:14특검 기한을 단축시키면 좋겠다.
13:193, 2차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3:21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22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원장님처럼 좀 합리적이면 좋겠습니다.
13:26지금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너무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13:32지금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을 14개로 압축을 했는데
13:36그 몇 면을 들여다보면 통일교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보겠다는 거하고
13:44명태균 의혹 그대로 다시 가져가서 들여다보겠다는 거
13:49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들어가 있고요.
13:55그다음에 관저와 대통령실 이전 들어가 있고요.
13:58그걸 지금 앞에 1차 지금까지 하고 있는 3개 특검이 다 한 겁니다.
14:04그걸 다시 보겠다는 것이고요.
14:05거기다가 붙인 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14:11계엄 가담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14:14내란 특검이나 이 부분에서 다 들여다본 겁니다.
14:17그런데 다시 보겠다는 것은 6개월 동안 지방선거 때까지 꽉 채워서
14:21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출마 못하게 지고 흔들겠다는 뜻이잖아요.
14:28왜 이런 짓을 합니까?
14:29이게 지금 특검이 이 많은 170일간에 160명에 가까운 인력 넣어가지고
14:39공소유지하는 짓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4:42그러면서 국민의 지방선거 판단을 허리게 하겠다는 뜻인데
14:47얼마나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집권당이
14:50얼마나 지방선거가 우려소로 오면 이런 짓까지 벌입니까?
14:56이건 도저히 국민의 용납을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14:59그런데 과거에 보면 특검 일단 출범을 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15:06이슈들이.
15:06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이란 그런 부분들이 다루고 안 다루고를 서로 합의하든 안 하든 간에
15:13밖으로 언론이 보도되고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있기 때문에
15:16그걸 걱정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15:19지금 국민의힘도 와서 민중기지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15:24지금 특검 안에서 포함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15:29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 출범하면 여야 없이 불통이 어디로 튈지는 모릅니다.
15:34아니, 통일교 게이트의 출발점이 민중기 특검인데
15:38그걸 빼고 무슨 통일교 특검을 합니까?
15:41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5:43발화점을 찾아 들어가야죠.
15:45그리고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지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50수사 자료라든가 조사 기록 이런 거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5:54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5:56이렇게 특검을 일단 합의를 하긴 했지만
15:59대상이나 또 시기, 기간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03어떻게 마무리를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07지금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학자 총재나 또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
16:13정치인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16결국 핵심은 윤영호 전 본부장 입에 달려 있을 텐데
16:19특별 보고를 쭉 해왔고 그걸 양이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16:25그래서 윤영호 본부장이 이걸 가리켜서 다이너마이트다라는 언급까지 했던데
16:29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6:33저는 있다고 봅니다.
16:352017년부터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씩 해서 특별 보고한 게 5천여 쪽이 있다는 건데
16:39다이너마이트가 있다라는 것은 정치권에 던지거나 국민들에게 던진 건 아니고
16:46통일교회 내부에 던진 말인 것 같아요.
16:48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52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관련 사실을 풀어서
16:57자기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하나고요.
17:02또 하나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7:05통일교 내에서 자기의 입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는 것 같아요.
17:11통일교가 나를 버리지 않길 바란다.
17:12나는 통일교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평생을 살아봤다.
17:16이런 것 같은데요.
17:17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 동시에 처해 있기 때문에
17:21저는 이분이 자기가 상황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들어가면
17:27결국은 폭로성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17:32통일교 게이터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출발점이지
17:35종착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38수사기관도 그렇게 두 개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고.
17:42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입을 담은 상황에서
17:44특별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17:46또 경찰들은 회계라인을 핵심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7:50부인 재정국장이라든지 지금 오늘 총무처장도 그렇고요.
17:55이런 부분에서 혹시 새로운 이야기들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7:57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7:58지금 윤영호 입이 자체가 사실 다이너마이트나 다름없습니다.
18:03지금 통일교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를 구하기 위해서
18:08윤영호를 거리두기, 떨어내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18:14그러니까 윤영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18:17상당히 한학자 총재를 향해서도 상당히 무언의 압박성,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18:24본인이 지시를 다 했지 않아서 냉정령 따르고 했다.
18:26우리 어머니, 참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8:29그 다음 통교에 대해서도 아주 섭섭한 발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18:33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4년 초과에 몰린 윤영호가
18:36어떤 정치적 발언들을 내던질지 여기에 따라 정치권이 뒤흔들까지 높습니다.
18:42그래서 윤영호의 발언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가려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18:48그리고 5천 페이지라는 데 보고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5천 페이지입니까?
18:53그 안에 아무리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18:57저는 보고서 역대 5천 페이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9:01그래서 이 안을 뒤져보면 별별 중요하지는 않지만
19:05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쳐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19:10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나오고 있는데
19:12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통일기 특검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9:15천정궁에 방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19:21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19:26그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9:28중요한 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9:32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은 안 받았다.
19:35그렇지만 천정궁에 방문했다.
19:37인정할 건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19:39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19:41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았을 걸로 추정되는 정황이나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19:52이분이 그거는 아니다.
19:54내가 그런 의미에서 실정법 위반을 한 적은 없고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19:59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20:01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섰을 겁니다.
20:06그런데 특검이 아무 조치를 안 했잖아요.
20:09그러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20:12추정인데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 정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이었다면
20:19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22갔느냐 방문했느냐 했다 그러면 그다음 치고 들어오겠죠.
20:27안 갔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냐고 치고 들어올 거예요.
20:29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입증의 책임을 말을 하는 순간, 응급하는 순간
20:36입증의 책임을 나경원 의원이 떠맡게 되기 때문에요.
20:40호육지책으로 저렇게 저는 묵묵부답, 소유부답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46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20:48지금 최초에 입건됐던 전현직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나 김구한 전 의원은
20:53아직 소환조사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전재수 의원은 추가 소환 가능성까지도 나오더라고요.
20:57일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인 디테일한 팩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21:04긴급하게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금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1:07어쨌든 본인이 바로 시장 사토에 한 데다가 여러 가지 사법 철저하게
21:14금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재수에 대한 포커스는 단대로 비켜간 것 같아요.
21:20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중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21:27언론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21:30그런데 지금 나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21:35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힘에서 가장 강성 행보에 선봉해 서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21:42제가 주목을 받는 건데
21:43윤영호 전 본부장님이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여야 의원 5명을 거론했는데
21:50그 중에 1명을 거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53그런데 실명을 나경호는 거론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거론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심이 하나 들고
21:59그리고 천정국에 갔다 안 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사실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
22:07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저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22:11그런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나경호 의원이 서둘러서 빨리 나는 간 적이 없다.
22:15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로 명예훼손이고 하겠다라고 사법조치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면
22:23이 의혹을 불어나는 걸 차단할 텐데
22:26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답변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33어쨌든 오늘 현재까지 나경호 의원은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를
22:37상당히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41네,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한 사실들이 좀 밝혀지면
22:48통일교 해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22:51이미 법제처에서는 관련해서 민법 38조였나요?
22:55그때 근거로 통일교 해산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22:58어떻게 전망하세요?
23:00글쎄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위법한 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23:05종교단체 해산은 굉장히 진안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3:09일본 같은 경우에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항소심을 가고
23:15이게 대법원 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23:19그 가운데서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용구도 있을 거고
23:24왜냐하면 헌법의 해석에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3:28제가 볼 때 지금 이 정부나 민주당이 종교재단을 해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23:36이 시점은 제가 볼 때 3년 혹은 5년 이 정권 끝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23:42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저는 참 응급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23:48저는 이렇습니다.
23:49위법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종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거냐 만 거냐
23:56그러면 특정 용교의 구성원들은 정당 지지 의사를 가지면 안 되는 거냐
24:02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냐
24:03그러면 투표권도 제약을 받습니까?
24:05그런 건 아니잖아요.
24:06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진안한 법률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4:11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24:12저희는 국회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4:18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게 헌정사상 처음인데
24:21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도 경신했습니다.
24:25지금 현장 화면 보니까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4:28이 필리버스터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24:32일단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24:33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당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24:46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크게 달했기 때문에
24:51이것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
24:57장동혁 대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필리버스터에 임하고 있습니다.
25:03돌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25:05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14최초라고 하고 지금 최장이라고 기록을 세웠는데
25:17리더십의 위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서
25:22여러 가지 포석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5:26원래 회사 동료가 밤새우고 있는 걸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25:29짬한 게 인간의 심지잖아요.
25:32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25:39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써놓으면 좋지 않을까
25:43한 서너 시간 정도 해서 굵직하게 얘기하고
25:46그건에 대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25:5124시간 채월량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58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26:04왜 과거에 야당 대표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26:08야당 대표들이 그 좋은 원내 공격의 무기인데 필리버스터를 한 번도 당 대표를 사용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26:17장동혁 대표가 처음 사용했는데 이거는 필리버스터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26:23비록 합법적이긴 하지만 국회 내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26:29사실 당대표로서는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26:32이걸 앞서장에서 한 거거든요.
26:35말하자면 대여투쟁의 선봉에 나선 건 사실 공식적으로
26:37어떤 의회 의사진행까지 완전히 본인이 방해하면서까지
26:42그래서 참 강성 행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6:49본인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주주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 타협이라고 그랬는데
26:57저는 모르겠어요.
26:59장동혁 대표가 대화, 타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절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7:05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 핵심이 다수결이 아닙니까?
27:09저는 다수결도 필요하고 대화, 협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27:13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다수결 원리 같은 경우는 전혀 무시하는 것 같고
27:17또 하나 좀 민감한 부분이라면 당내에서 누가 그랬으면 윤환웅원이 대놓고
27:24똥 묻은 개 운운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상당히 면전에서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27:29이번에 또 필리버스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또 입으로
27:33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되지 않는다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27:38사실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27:43그래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풀버스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27:47내용도 너무 좀 모순이 된다라는 점을 드리고
27:52그리고 필리버스턴에 더 이상 정치적인 효능성은 저는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27:58이해안 불문하고 그래서 필리버스턴에서는 다시 한 번
28:02제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28:07김재현 최권은 일단 강한 의지라고 평가를 하긴 했는데
28:11본회의장 상황 들어보면 당대표 토론 지켜본 의원이 한 20여 명 정도에 불과했고
28:17이게 결국에 장동혁 대표 입지 보여준 것이다.
28:20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28:22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28:24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28:30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턴까지 해야 되느냐
28:35이 말 거꾸로 뒤집으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28:41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재 독주는 범위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고요.
28:48아까 모 의원이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던데
28:52한가하게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28:55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29:00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9:04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 법은 8대 악법 중에 제일 중요한 골이고
29:12첫 번째 악법입니다.
29:14그거를 두고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안 하면 야당 대표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29:22아까 협치 말씀하시는데요.
29:24협치의 문을 잠근 게 정청래 대표고 이병기 대표 아닙니까?
29:29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호소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29:35그러니까 지금 1시간 반 하면 24시간을 해요.
29:38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입니다.
29:4122시간 동안 서서 저 하는 거는 초인적인 자기 모든 걸 던져서 하는 겁니다.
29:47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취지와 그 짠한 마음으로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지
29:53대표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29:55무슨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29:57그럴 건 아니죠.
29:58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나섰으면 적어도 집권 여당은 성찰을 하고
30:04대통령실도 되돌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7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0:10내란 재판부법.
30:12다시 한 번 수정이 돼서 위헌 소지는 민주당에서 제거했다고는 하는데
30:15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30:17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30:20일단 원래 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는 목적이
30:25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입김,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30:32그래서 법무부라든지 헌제라든지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30:44그런데 계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있고 소지가 있고 법률적인 공방이 계속되기 때문에
30:49물러서고 물러서고 최종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판사 회의 자체의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한 거죠.
30:57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의 입김을 차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최소화하는 선에서
31:07지금 마지막 최종안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31:1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과 내부에서도 일단 이거는 대법원에서 만들었던 예규,
31:17내부에서 만든 예규와 상당히 비슷하다.
31:20말하자면 민주당 최종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려고 했던 안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31:28지금까지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튤리브에서 하고 대법원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31:38그래도 여전히 국무님의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를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31:44당초에 크게 우려했던 그런 위헌성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소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31:51일단 위헌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1:56어제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위헌 시비를 조금 완화시켰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32:03그런데 사실은 위헌 시비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32:06첫 번째로 재판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거든요.
32:11사무분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32:14그러면 결국은 판사에 의해서 재판부 구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32:21무작위 배당 원칙을 법원이 스스로 어기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32:26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에 대한 고유 업무를
32:32정당히 입법을 통해서 관여를 해서 허탈어놓은 거예요.
32:37이건 헌법상의 상권분리부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2:43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32:52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32:55특정한 사건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나 자기의 심리적 이유를 가지고
33:03재판부 구성을 따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에 미배가 됩니다.
33:07그래서 지금 완화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3:11헌법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걸리거나 위헌적인 상황이 있으면
33:15결국에는 위헌 심판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33:19그러다 보면 지금 재판도 중단되거나 혹은 시간이 더 걸리거나
33:24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33:26민주당은 혹시 재판을 질질 끄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으네요.
33:29관련 논의들이 오늘도 이어질 테니까
33:32한번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도 지켜보시죠.
33:34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3:36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3:40고맙습니다.
33: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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