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진실 규명됐지만...진화위 과제도 여전 / YTN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2기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 시설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다만 2천 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미신고 피해자들도 많다는 점은 3기 진화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기 진화위가 끝난 지 10년 만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2기 진화위에는 1기 때의 두 배에 가까운 2만9백여 건에 대한 조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90%가 처리됐습니다.

특히 1호 신청이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려 35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정근식 / 당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 2022년 8월) : 강제노역,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형제복지원이 1960년부터 존재했다는 걸 밝혀내 피해 인정 기간도 15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으며 일부 구성원이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지난 4월 24일) : 5·18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박선영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 4월 24일) : 그 질문이라면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또, 2천 건이 넘게 조사가 중지되는 등 신청 사건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했던 인력과 시간도 한계로 꼽힙니다.

3기 진화위 출범이 시급해 보이는데, 아직 관련 법안 20여 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을 포함해 진실을 알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3기 진화위 출범과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권향화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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