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발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영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항명 검사장' 기습 고발로 잡음이 불거진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아직 남아공에서의 마침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외교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며 힘든 외교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는데, 참 일 중독 같아요. 대통령이. 쉴 만도 한데 끊임없이 사실상 세일즈 외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실무 과제는 남겨뒀으나 일단 중동으로 방향을 돌려서 중동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그게 방산이 됐든 문화가 됐든 아니면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일즈외교를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들을 이뤘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실상 방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고 이집트도 말하자면 사실상 이집트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지만 그 요구 자체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산업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자는 상생 협력에 대한 경제적 포괄, 협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곧 국빈 방문하는데 저기는 시리아 재건사업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 사업 부분도 잘 논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중동 순방은 우리가 잘 팔러 갔고 잘 판 것 같다.
잘 팔았다, 평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평화, 경제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광재]
세파가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보다는 단계가 낮기는 하지만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무역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110290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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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발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영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항명 검사장' 기습 고발로 잡음이 불거진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아직 남아공에서의 마침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외교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며 힘든 외교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는데, 참 일 중독 같아요. 대통령이. 쉴 만도 한데 끊임없이 사실상 세일즈 외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실무 과제는 남겨뒀으나 일단 중동으로 방향을 돌려서 중동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그게 방산이 됐든 문화가 됐든 아니면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일즈외교를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들을 이뤘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실상 방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고 이집트도 말하자면 사실상 이집트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지만 그 요구 자체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산업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자는 상생 협력에 대한 경제적 포괄, 협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곧 국빈 방문하는데 저기는 시리아 재건사업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 사업 부분도 잘 논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중동 순방은 우리가 잘 팔러 갔고 잘 판 것 같다.
잘 팔았다, 평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평화, 경제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광재]
세파가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보다는 단계가 낮기는 하지만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무역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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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발하는데요.
00:04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에서 외교 영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00:09항명 검사장 기습 고발로 잡음이 불거진 민주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0:14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5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2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아직 남아공에서의 마침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00:27지금까지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0:30참 힘든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는데
00:36참 일 중독 같아요, 대통령은.
00:39그러니까 좀 실만도 한데 끊임없이 사실상 세일즈 외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00:45일단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실무 과제는 남겨뒀으나
00:52일단 중동으로 방향을 돌려서 중동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00:57그게 방산이 됐든 문화가 됐든 아니면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고
01:04소계 성과들을 이뤘어요.
01:06아람에미리트에서도 사실상 방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치적으로 있었고
01:12이집트도 말하자면 사실상 그 이집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도 있지만
01:17그 요구 자체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산업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자는 상세 협력에 대한 경제적 포괄, 협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01:27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01:30그리고 트리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국비범을 하는데
01:33저기는 시리아 재건 사업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01:36그러면 그 재건 사업 부분도 잘 논의가 된다면
01:39전체적으로 이번 중동 순방안 우리가 잘 팔러갔고 잘 판 것 같다.
01:46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01:48잘 팔았다.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평화, 경제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01:56포괄자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2:03세파가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보다는 단계가 조금 낮긴 하지만
02:08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무역협정입니다.
02:17우리나라가 세파를 어느 국가들과 체결했나 봤더니 한국과 인도의 세파가 체결됐었고
02:23한국과 UAE, 또 한국과 카리브 공동체의 세파 협정이 체결됐었더라고요.
02:29그래서 바로 FTA로 가기 전에 일정 부분 세파 상태에서 교류를 하다가
02:35여건을 봐서 다시 FTA까지 갈 수도 있겠죠.
02:40중동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02:44또 경제 성장률도 타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출, 또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02:52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02:55그런 면에서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도 중동에 가서 이런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했었죠.
03:02이재명 대통령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는 박수를 드립니다.
03:10이재명 대통령 또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이집트 정상회담 후기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03:16이집트의 칭찬을 거론하면서 개혁 극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03:22잠시 듣고 오시죠.
03:25작년에 있었던 계엄 사태와 같은 이런 황당무기한 역사적인 이 어려움도
03:32정말로 무혈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03:38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03:42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만합니다.
03:44이역만리 타국당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03:52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뒤페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59외교 무대도 외교 무대지만 지금 이집트 정상과 만나서는
04:03정말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4:08우리 해외 동포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4:14저는 이제 이집트 측면에서는 이집트가 이제 계엄의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04:21그래서 이집트도 비상계엄을 했고 폭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국가적 조치를 해와서
04:28좀 어수선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아직도 계엄이 이집트는 잔존에 있습니다.
04:35약간은요.
04:37그런 상황에서는 놀랍죠.
04:38지난 거의 1년이 되었는데 1년 전에 12월 3일 날 정말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04:46정말 어떤 군부 쿠데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그 밤 사이에
04:51아무런 어떤 부상자 없이 잘 극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
04:57놀라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집트라는 나라는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05:03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집트에 계시는 동포들께서는 이영만리에서
05:08이거 큰일 났다.
05:09예전에 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쿠데타로 또 나라가 완전히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05:16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집트 정상께서도 칭찬을 하고
05:20그런 칭찬들이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05:24고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다.
05:28우리는 대한민국인이다.
05:29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어떤 기운을 복도해주는 얘기를 한 것인데
05:35저도 놀라워요.
05:37사실상 그 당시에 너무나 놀랐지만
05:39이걸 국민과 시민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들
05:43이게 저는 세계적으로 아주 두고두고 회자가 될 대목이라서
05:48저는 아마 동포 간다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다.
05:50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5:51이재명 대통령이 카이로 대학에 가서 또 새로운 조어를 하나 했는데
05:55대중동 구상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거든요.
05:59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06:03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06:07사실 이집트가 한국과 역사가 좀 비슷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06:111919년에 우리가 3.1운동 했잖아요.
06:13이집트도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이 있었어서
06:18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 같아요.
06:22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인 공통점을 모색하면서
06:27이집트와의 접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06:30또 1981년에 이집트에서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06:34그런데 2012년에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06:37계엄령의 상당 부분이 해제됐지만
06:39여전히 폭동과 소요 관련한 계엄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06:43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우리나라가 계엄령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06:48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06:50전반적인 이해폭을 넓혔던 게 아닌가 싶고요.
06:54다양한 측면에서 이집트와의 교류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06:59의미 있는 순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07:01이집트는 어찌 됐든 북한과의 교류가 지금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07:04여기에서 어떤 안보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부분들도
07:07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7:10그러니까 이제 앞에 안정이라든지 조화라는 부분들이
07:13그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대목일 것 같아요.
07:17저는 이게 샤인이라고 우리가 했지만
07:20보니까 앞에 자만 대면 안조, 형내교입니다.
07:24안정, 조화, 그다음에 혁신, 네트워크 교육.
07:29그래서 이제 카이로 대학에 가서는 안정과 조화도 있었지만
07:34네트워크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07:37그리고 카이로 대학을 갔을 때 원래 대통령 일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07:41원래 이집트 문명을 관람하는 일정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07:44카이로 대학을 가야겠다.
07:46그래서 카이로 대학 청년들에게
07:48뭔가 우리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07:51세계적인 어떤 연대를 할 수 있는
07:54청년끼리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07:57그래서 ICT 분야든 AI 분야든 해서
08:01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대학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08:04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겠다.
08:07약속을 하고
08:08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집트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교류
08:13그다음에 K컬처, K문화, K산업까지
08:17모두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08:19만들어 가겠다는 강조를 했어요.
08:22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 입장에서는 신박하다.
08:26왜냐하면 청년이 미래죠.
08:28그게 꼭 대한민국에 공간된 게 아니라
08:30글로벌한 어떤 전체적인 지구를 생각하더라도
08:33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08:36조화와 평화를 이루어갈 때
08:38모두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8:40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욕심을 내서
08:43카이로 대학에 가셨다.
08:44그러게 알고 있습니다.
08:46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좀 움직였는데
08:49이번에 캐데헌의 기념품, 뮤즈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어요.
08:53상대의 영부인에게.
08:55김혜경 여사의 영부인 외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9:00영부인 외교 중요하죠.
09:01아까 샤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09:04일일이 하나하나 인위적인 조어로
09:07저는 외교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9:10얼마나 진정성 있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09:13양국이 해나갔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9:16사실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09:19우리나라도 5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09:22우리보다 이 역사의 깊이가 더 오래됐잖아요.
09:26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여사가 준비한 뮤즈는
09:29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1요새 또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09:33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09:37중앙박물관들의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해서
09:40이른바 뮤지엄 굿즈, 뮤즈를 만들었는데
09:43이런 문화 교류가 사실 양국을 조금 더 가깝게 하는 데
09:47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09:49실제로 박물관을 대통령 부인과 함께 관람한 것으로 아는데
09:54이런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문화 부문에서의
09:59이런 교류 확대, 이런 측면에서의
10:02영부인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10:04K-할랄푸드 직접 대접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10:08또 이집트 영부인과는 같은 차량 이동하면서
10:12좀 친밀감도 많이 생성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0:15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16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별로 그렇게 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10:21내실 있게 본인의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25그러니까 선이 좀 부드럽죠. 튀지 않잖아요.
10:29명품 사러 간다든지 어디 가서 예를 안고 그렇게 구호활동을 한다든지
10:34그러지 않고 K-컬처라든지 아니면 K-푸드라든지
10:38그 대목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10:42좀 소소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10:46나름대로 양국 간의 어떤 외교 성과들의 보탬을 하고 있다는 측면.
10:51저는 사실 보면서 이렇게 우리 K-컬처 부분이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10:57K-대원도 그렇고.
10:58말씀한 대로 이거 보려고
11:00그 종로에 있는 경복궁이나 이쪽이
11:03지금 외국인들로 문전성치를 지금 이루고 있고
11:07그럼 그 옆에 상권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11:10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도 문명국가고
11:13대한민국도 K-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16저는 그런 부분의 어떤 공통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11:20저기 자료면에 보면 이집트분들은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11:25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중동 순방 이어가고 있는데요.
11:29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하고 있는 동안에
11:32여당 내에서는 당내 이슈를 좀 삼가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요.
11:36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을 비롯한
11:39여당의 강경파 공세가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43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고발을 했고요.
11:46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비판을 하면서
11:48엇박자가 다시 감지되고 있습니다.
11:50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11:54이재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11:57이의제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엉뚱한 검사장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12:02정치 쟁점화를 만들었습니다.
12:05집단적 정치 행위.
12:06그러니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12:08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12:13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12:18김병기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소통해
12:21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작업이었다며
12:24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2:2912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12:32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12:3514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법사위가 전체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12:39그때 이미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12:43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12:48그런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12:52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12:59일단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포함해서
13:0310명이 검사장 18명을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13:07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3:10일단 당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13:15김용민 의원 얘기한 거 보니까
13:16일단 장관과 소통을 했다.
13:18그리고 원내에서도 소통을 어느 정도 했다고 밝히는 것 같은데
13:22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13:23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 내의에서
13:26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13:31지난번에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13:35꼭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도 일어나서
13:39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그 청문회를 지정한 것 때문에
13:43또 한 번 소동이 있었습니다.
13:45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상 에이펙 이후에
13:50좀 또 중동이 순방으로 나가시는데
13:53그 전에 자제하자고 그랬어요.
13:56대통령이 좀 뭔가 큰 외교적인 일정을 할 때는
14:00그 고생하는 부분들이 돋보이게끔
14:03우리가 좀 노력하고
14:04우리가 좀 어느 정도 민심이라든지 직권이라든지 뒷받침하자고 했는데
14:09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14:12또 법사위에서 검사장 열선을 고발하는데
14:15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으면
14:17일단은 원내도 소통을 했고
14:19장관도 소통을 했다는 거죠.
14:21그런데 그 부분은 받는 입장에서 그게 소통이었는지에 대해서
14:25한 번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4:27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4:28당신은 이걸 소통으로 받아들여야가 아니라
14:30김병기 원내도표가 어제 기자들하고의 어떤
14:33백불이 필요한 걸 보니까 짜증이 나셨더라고요.
14:36앞에 굉장히 짜증스럽게인 조호들을 붙이셨던데
14:39사실 이런 당정대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없으면 소통이라고
14:46원내도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14:48법사위는 우리가 결정을 했고
14:50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14:52그걸 우리가 소통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이라서
14:55이 자체가 이미 역박자잖아요.
14:58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15:01이 부분은 장관과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와
15:05그다음에 상임위의 어떤 일부 부분들이 모여서
15:09검사장 열려들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5:12고발장 이게 마감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5:15그러면 충분히 논의해서 정부의 입장
15:18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
15:21그리고 상임위의 진행
15:22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훨씬 더 조화롭지 않았다.
15:26정무적으로도 대통령 돌아오면 하자.
15:28이래도 되는 것인데
15:29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15:34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짜증 섞인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15:38협의를 좀 해야 했다.
15:40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할 거예요.
15:42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15:43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5:44이 부분은 대통령이 국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5:48이건 고발을 할 만한 일이 아니죠.
15:5118명에 대해서 항명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5:55과연 18명이 항명을 한 겁니까?
15:58의견을 개진한 겁니까?
15:59그리고 항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윗선에서의 명령이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
16:05지금 법무부나 대통령실이나 그런 명령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16:10그러니까 항소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16:14그 당시에 대해서 이런 소상한 의견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죠?
16:19저는 그 항명으로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는가
16:27그리고 또 이런 조치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16:33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16:37아니 지금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법사위원회가 가고 있는데
16:41그러면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은 법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16:48보고를 했다? 저는 보고를 했다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16:52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면
16:55적어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16:59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얘기 정도는 원내 지도부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17:04이 정도 사안이라면.
17:05그런데 그런 발언도 없었던 걸 생각하면
17:07김영민 의원이 얘기하는 보고라는 게
17:10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고로 인식되지 않았을 사안이죠.
17:16그런데 상임위가 원래 원내 지도부에 보고받고 지시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17:20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업무에 여러 가지 관례상
17:23한 13개 상임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알고 있어야
17:27이걸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17:29상임위의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원내와 소통을 하는 것이죠.
17:34그러면 그 판단들을 당의 도움이 된다.
17:37국정의 도움이 된다.
17:38이 부분 상임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17:40이걸 속도 조절을 하시죠.
17:41이게 소통 과정이죠.
17:42그런데 물론 상임위가 지시를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17:46상임위가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통보를 해서
17:50우리 이렇게 가겠다 하면 원내 지도부가 왜 소용이 있어요.
17:53그냥 각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면 되죠.
17:55그러면 이건 정당의 시스템이 조금은
17:58ABC에서는 벗어났다라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18:02정광재 전 대변인
18:03학명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다.
18:07부적절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18:08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돼요?
18:09그거는 판단인 것 같아요.
18:11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인 영역이라서
18:15많은 어떤 국민들을 100으로 봤을 때
18:18절반 이상은 고발하는 게 좋겠다.
18:20아니면 한 30, 40%는 안 하는 게 좋겠다.
18:22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18:23최소한 상임위에서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18:28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34창원에서 검사장들 18명의 반발은
18:37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18:39정치적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아마 고발한 것 같습니다.
18:42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8:45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8:48앞서 오늘 첫 출근한 모습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18:50추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라면서
18:54검찰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드는 시기인데
18:59이럴 때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성찰하자
19:04이렇게 언행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8신뢰 얻을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9:12오늘 황수 포기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었는데
19:15항우에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20저희는 민주당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22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19:25법사위 일부 의원과 다른 강경파 의원들은
19:28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19:33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9:35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이 왜 시작됐는가?
19:39사실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9:43본인들이 기대했거나 의도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9:47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라는 논의가 본격화된 거거든요.
19:53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파의 요구에 의해서
19:56이렇게 위헌적인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20:00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20:02그래서 이런 논의가 한창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것도
20:07사실 민주당이 이 방향이 맞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20:13그런데 지금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드는 게
20:16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지원하고
20:19민주당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20:22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법사위가 너무 이른바 개딜들이라는 강경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20:33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35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20:37내란 특별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 사안입니다.
20:40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20:46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47그런 비판도 나올 만한 건 같아요.
20:50지금 계속해서 정말 앵무새처럼 떠드는 건
20:54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돼야 된다.
20:56지금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20:58사실상 여러 가지 미국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21:02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21:09그게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통합이라는 전자에
21:12그런데 자꾸 이제 집권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맞춰주기보다는
21:17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좀 강한 발언들만을 가지고
21:23강한 의견들만 받아들여가지고
21:24지도부와 엇박제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21:27이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21:30오죽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21:32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썩게 했어요.
21:36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21:37각자 자기 정치의 이속을 챙기보다
21:40선당우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
21:42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21:45뒷받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21:48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21:49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21:51그래서 저는 사실 그 뒷감당은
21:53알아서 하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21:57그런 생각이 듭니다.
21:58지금 여당 내의 일부 강경파 움직임 두고
22:02개혁 조급증에 걸렸다.
22:04이런 표현까지도 하던데
22:05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상황 보기에
22:08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2:11불편할 만큼 막 이렇게 신규가
22:13뒤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22:14썩 그렇게 또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다.
22:17그런데 이제 이 말하자면
22:19개혁 조급증이라는 말도 좀 과할 수는 있는데
22:22혁신이라든지 내란에 대한 어떤 청산은
22:25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22:26그리고 그게 신속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죠.
22:30하지만 그 속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22:32여러 차례 대통령실에서도 방향
22:34속도 조절론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38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2:40이게 과연 당과 정부의 어떤 조화가
22:46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22:49최근에 보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22:521인 1표제 당원 부분에 대해서
22:54당한 단계로 개정하겠다고
22:56이런 조사를 했는데
22:57이 자체도 보면
22:59투표하는 사람이 16.8%밖에 안 됩니다.
23:03전체 당원들 중에.
23:04그럼 나머지 한 83% 정도가
23:08조금 말하자면
23:10무관심해진 거 아니냐.
23:14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23:15당이 조금은 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23:18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23:20이렇게 분석됩니다.
23:21조금 전에 10시에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23:23지금 외교 순방 과정이나
23:25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23:27이 외교 순방 과정이나
23:28당내 잡음들 이런 것들이
23:30과연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3:32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3:35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60%,
23:38부정 30%가 나왔고요.
23:41지금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23:43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6일단은 긍정이 60이고 부정이 30%인데
23:48긍정평가에 대해서는
23:50외교 경제와 민생 등에 대해서
23:52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23:55이와 관련해서 과연 일단 당내 목소리가
23:59대통령 평가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24:02그러니까 지금 현재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4:06그런데 여의도는 시끄러웠어요.
24:07우리가 돌이켜보면.
24:08항소 포기 문제도 있었고
24:10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란 재판부뿐만 아니라
24:13검찰의 고발 문제도 물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24:17최소한 저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24:22민생과 외교에 전념하는 것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24:29그래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제가 지금 갤럽을 한 번 더 봐야겠는데
24:32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4:35그래서 과연 금융 그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올라갔느냐.
24:41정당 지지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43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43%
24:45그리고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
24:50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는 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24:55그리고 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4:58국민의힘 1% 상승을 했다면
25:00일단은 대통령이 견인을 해서 지금 당을 끌어가고 있다.
25:05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
25:10그 어떤 지지율로 더 높은 지지율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5:14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조금 한 번 더
25:17당내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20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5:23일단은 어제였죠.
25:25패스트트랙에 연료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의심 선고 나왔습니다.
25:29유죄이긴 합니다만 의원직 상실형은 멍했거든요.
25:34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25:35저는 판결 결과를 보고
25:37정말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한 결과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5:43그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겠죠.
25:48그러나 그것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에 해당하느냐
25:53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고
25:56결과적으로는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과 관련한 정도의 판결은 받지 않았어요.
26:02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 돼야
26:07의원직이 상실되는데
26:09가장 많은 분이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26:12400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26:14결국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26:17정치가 계속 사법화된다라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6:22그래서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26:23여야 막론하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26:27이거 죄 있으니 빨리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6:30사법부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26:33정치의 영역에 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26:40그래서 벌금 2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26:45벌금대로 매기고
26:47나머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26:49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26:53그 가운데 판결문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26:56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26:58이미 국민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에
27:03저는 주목했습니다.
27:04검찰 쪽에서는 원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27:07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으니까
27:10이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구형이었잖아요.
27:12형보다는 좀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27:14항소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27:17직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7:21지금 여야 모두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관심인 것 같아요.
27:25그건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27:28재판은 개별 재판이고
27:29특히나 나경원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의 어제 선고는
27:35사실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7:376년 전이면요.
27:38지금 22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27:41사실 오래 걸린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27:45최소한 지금 검찰이 고용했던 형량보다는
27:49형격이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27:51실형이었잖아요.
27:52그런데 그것보다 벌금이 나왔으면
27:54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27:56그다음에 저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송원석 의원
28:01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28:02이게 마치 본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니까
28:06이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유죄입니다.
28:09무죄가 아니잖아요.
28:11분리선고를 해서 400만 원이라는 국회법의 어떤 선에서는
28:16500만 원 이하로 살아나긴 했으나
28:18창피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28:20그런데 사과나 국민들한테 죄송함을 표현하지 않고
28:22아주 그냥 본인들이 살아났고
28:25이건 정치적 탄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8:27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
28:29최소한 저는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28:33선고를 내렸다고 봅니다.
28:34분리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28:36합산은 2,400만 원, 나경원 의원은.
28:38그런데 말하자면 형법상에는 2,000만 원
28:42국회법은 400만 원
28:44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400에서 150으로
28:47500만 원 미만으로 다 선고를 했어요.
28:49이거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28:52재판부가 의원직을 손대지는 않겠다는 저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거든요.
28:57그래서 그런 의도는 재판부의 판단이라서 존중할 수 있으나
29:00최소한 그래도 500만 원이라는 상간에 근접한
29:06벌금액에서 400만 원을 나경원 의원이 받았으면
29:08이거는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29:13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29:16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29:20재판이 일찍 진행돼서 1심 선고 판결이
29:22민주당에 비해서 일찍 나왔을 뿐이고
29:25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과 관련해서
29:30결심 공판이 있어요.
29:31그래서 여야 공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36국회 내에서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29:40일정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죠.
29:42그게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29:452019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29:48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9:51이게 왜 불거졌냐 하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29:56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야당이 당시에 주도했었기 때문인데
30:00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30:05법원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30:07그래서 일방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30:11당시에 정말로 힘의 논리로 선거법마저
30:15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30:18역사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30:20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30:22정치적 의사표현 방식을.
30:24이걸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30:26이거는 위법하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0:28이게 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30:32예전에 매번 몸싸움을 하니까
30:34몸은 묶고 입은 푼다예요.
30:37싸워도 입으로 싸워라 이거인데
30:39사실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요.
30:44몸으로 싸웠잖아요.
30:45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30:4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54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장동영 대표 면담했고
30:57사과 목소리도 나오고 외연 확장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31:0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악래 상황 돌아가고 있습니까?
31:04벌써 11월 오늘 22일인가요?
31:0612월 2일이잖아요.
31:0812월 3일에 지난해 있었던 불법 개혐과 관련해서는
31:13우리 당,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31:18윤석열 전 대통령도 탈당을 하면서
31:21우리 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31:25과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31:29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33그래서 12월 3일 개혐 1년을 맞아서
31:37정말 개혐은 잘못됐고
31:40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됐던 것에 대해서도
31:44배출한 정당으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31:47저변서부터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31:50결국에는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는데
31:52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1:55과연 지금 우리가 강성 지지자들만 똘똘 뭉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32:01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32:05지도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32:08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2:10열심히 공부하겠다고만 얘기하면 뭐해요?
32:12공부를 해야죠.
32:13그러니까 개혐을 사과하면 뭐합니까?
32:15그 개혐에 사과에 준하는 행동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32:18지금 국민의힘이 그렇습니까?
32:19또 일주일이 있는 데서 사과하고 그런 듯이 하지만
32:22정작 우리는 황교안이고
32:24그 다음에 정광훈이고
32:26이런데 이게 과연 개혐에 사과하는 모습일까요?
32:30윤오겐 생명력을 품고 있으면서 사과한다는 자체는
32:33이거는 국민을 또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32:35절대 속지 않은 것이고
32:37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32:38지금 기사에도 나왔지만
32:40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32:42조심스럽게 연대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32:45그럴 줄 알고 있었으나
32:47최소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당에서
32:51그렇게 지금 현재 윤오겐과
32:53전열을 못하는 당과 연대를 한다
32:55조금은 놀랍다
32:57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2:57조금씩 이제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3:00그 부분과 관련해서
33:00장동혁 대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33:03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3:04지금까지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33:07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3:09고맙습니다.
33: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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