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후 길가에 방치해 실명…유명 연예기획사 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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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피해자에 접근…차량 이동해 '성추행' (8월)<br>출소 4개월 만에 또 범행…4년 전 5명에 성범죄 &lt;TV조선&gt;<br>동종 전과 있는데도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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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길가에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09피해자는 실명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00:14허주영 변호사, 정말 모두의 공분을 부르고 있어요. 대체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진 거죠?

00:19이게 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그래서 범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요.

00:26강남의 6차선 도로변이거든요. 술 취해 몸을 못 가누는 피해자한테 지금 SUV 차량이 다가갔고요.

00:33그리고 인도 쪽으로 향하는 여성을 불러세우고 차에 태워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00:39이 차에 바로 문재인 연예기획사 임원이 타고 있었고요.

00:4220분 뒤에 상가 골목길에 이 차가 멈춰 섰는데 남성이 범행을 부인했는데 경찰이 인공지능 기술로 CCTV 영상 복원하니까 다 나온 거거든요.

00:51시동 끄고 움직이지 않는 장면 차량 안에서 추행 장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아까 방금 보신 부분은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더니

01:00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저렇게 고꾸라진 피해자를 그대로 길가에 버려두고 순찰 차량에 놀라서 저렇게 달아나는 모습이거든요.

01:10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크게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01:15그러니까 CCTV로 자세히 보니까 그 범행 현재들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01:19그렇습니다. CCTV로 이게 우리나라에 CCTV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01:24그래서 길가에서 범행을 하고 차 안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은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혐의를 처음에 부인을 했었는데

01:32부인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CCTV 잠깐 지나갔는데 보면 이게 어두운 화질을 AI로 기술로 복원을 한다고 하면 화질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01:41그런데 저 차 안에서 일어나던 강제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01:46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01:50그런데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출소했다고요?

01:54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는 비슷한 범죄를 과거에도 또 저질렀었다는 겁니다.

01:59보니까요. 저도 같이 취재를 해봤는데 2021년 1월에 또 비슷하게 새벽에 술 취한 여성을 조수석에 태워서 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2:07그뿐만 아니라 일면식 없는 여성 5명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02:15그래서 이렇게 징역을 살다가 올해 4월이 출소를 했는데 이렇게 출소해놓고 이 연예기획사를 했던 이 임원은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는 겁니다.

02:26그렇군요. 그런데 경찰이 알고 보니까 이게 앞서서 두 차례나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됐다면서요?

02:35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0일단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4월에 출소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02:49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02:56그런데 첫 번째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 기각 사유가 피고인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라는 것인데

03:06그런데 이게 재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한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03:12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기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03:18그런데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라고 하면 반드시 이 피해자에만 재범을 저질러야지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03:28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 기각 사유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03:33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영장이 기각이 된 거거든요.

03:40설령 재청구는 기각되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03:49결국에 이 남성 검찰로 지금 넘겨진 상태입니다.

03:53허주 변호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걸로 보이세요?

03:56지금 준강제추행죄와 과실치상죄를 적용이 된 상태거든요.

04:01이 준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04:07과실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4:11두 범죄가 연속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중상해가 발생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준강제추행의 결과로써

04:22어떤 시간적인 또는 장소적으로 접착한 상태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04:25저렇게 방치하고 가는 바람에 이게 심화가 됐다고 봐서

04:29경찰이 보다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04:33두 가지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된 만큼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04:37네, 또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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