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곧 1심 선고...형량 주목 / YTN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대거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지는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정현우]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재판정과 법원 앞에서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재판이 벌어지는 건지 양동훈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양동훈]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사건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소파로 문을 막고 몸으로 막아서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못 나가게 한 건데, 채 의원은 감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를 의원이 가로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이 같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이렇게 기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 뒤 5년 10개월 만인 오늘, 공전을 거듭하다가 1심 재판 선고가 나옵니다.

그사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직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오늘...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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