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오늘 선고..."입법 방해" vs "의정 활동" / YTN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여야 충돌
검찰,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등 20여 명 기소
패스트트랙 상정 막으려 채이배 6시간 감금한 혐의
물리력 동원해 회의 개최와 서류 접수 방해 혐의도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도록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몸으로 막아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서류 접수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9년 4월) :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4당이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저항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 정당한 정치 행위였고, 목적이라든지 또는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충돌 6년 반 만에 마무리되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05181793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