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적 공무를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내 소송해서 최근에
00:09승소했습니다.
00:10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의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00:17무더기 복제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0:20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5지난 2021년 8월 대구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00:31아버지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00:40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00:52대화도 확보해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0:56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01:07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17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01:27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01:29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01:39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01:49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01:51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01:58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2:06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02:13감사원법 개정과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02:21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02:28하지만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2:38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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