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검찰 고위직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검사장분들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뭐 좀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 신임 검찰총장 대행 :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검찰총장 대행은 아무 말없이 들어갔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법무부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사실 이번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 이거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사실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 직급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편의상 보직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과거에 한 검사장도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보직을 바꾼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에는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실 검사들은 우리는 자꾸 설명을 요구했다고 ... (중략)
YTN 강성필 (baesy03@ytn.co.kr)
YTN 정광재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7233447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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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검찰 고위직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검사장분들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뭐 좀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 신임 검찰총장 대행 :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검찰총장 대행은 아무 말없이 들어갔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법무부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사실 이번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 이거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사실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 직급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편의상 보직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과거에 한 검사장도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보직을 바꾼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에는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실 검사들은 우리는 자꾸 설명을 요구했다고 ... (중략)
YTN 강성필 (baesy03@ytn.co.kr)
YTN 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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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0안녕하십니까.
00:12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00:21검찰 고위직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0:24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00:28오늘 출근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00:34검사장님들 징예고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00:37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00:39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00:45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50집단 성명랜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정보 추진은 어떤 곳이나요?
00:54인사권 검토이 있어도 검찰별 협력이 되어 있는데
00:57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도 조치하겠다.
01:06이런 방침이 세워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1:08정성호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01:11검찰총장 대행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01:16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법무부 수장이기 때문에
01:21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01:30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01:33사실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
01:43이거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49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사실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 직급밖에 없거든요.
01:58하지만 편의상 보직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2그리고 2007년도에 과거의 한 검사장도 로비 사건과 관련돼서
02:07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보직을 바꾼 사례가 있어요.
02:12그래서 인사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에는 폐소했습니다.
02:17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02:20사실 검사들은 우리는 자꾸 설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02:25이걸 두고도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로 검사들이 설명을 요구했구나라고 믿겠습니까?
02:31사실 검사를 징계한다고 했을 때 징계한 것이 아니다.
02:36보직을 바꾼 것뿐이다.
02:39이렇게 말하면 또 웃는 것처럼 사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건 사실인 것이죠.
02:45그리고 한간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많이 반발을 하신 분들이
02:51과거에 대장동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02:56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 피해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03:00이분들 중심으로 검찰 조직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시할 수 없다.
03:05이런 분위기입니다.
03:06일단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인사를 하는 조치가
03:10이게 언뜻 보면 강등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03:15지금 말씀하신 대로.
03:15그러니까 그게 검찰청법 6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이 두 개로만 나뉘는 거죠.
03:22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3:24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거쳐서
03:29검찰총장까지 7개의 직급으로 운영이 돼요.
03:34사실상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강등 인사라고 봐야겠죠.
03:41오죽하면 민주당과 상당히 정치적으로 가까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03:47이런 식의 인사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03:52과거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까?
03:58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본인들이 법리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04:04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건 항명이야? 라고 규정하고
04:09그것에 대한 대가로 강등을 시키겠다는 건데
04:12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것이 정당한 인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04:19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속과내고
04:23본인들의 맞는 사람으로만 검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해 볼 수 없는 거고요.
04:30가뜩이나 내년 10월이면 이제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04:34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04:37그런데 마치 부관참시하듯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것에 대해서
04:46누가 보더라도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불편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04:53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04:56지금 부관참시라는 용어까지 쓰셨는데
04:58오늘 어쨌든 검찰에서는 고검장급 한 명 그리고 검사장급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5:05오전에는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05:08오후에는 송강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05:12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징계, 징계가 아니라고 해서 용어 사용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05:20어쨌든 이걸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05:22맞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05:28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검사장들은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05:35그저 단순하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의미로 사표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리가 되겠지만
05:44예를 들어서 대장동 2차 수사팀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불법적인 어떤 조사와 수사
05:52그리고 기소로 이어졌던 것에 연류가 되어 있던 검사들은 절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05:59저희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06:00그리고 검사와 검사장과 관련해서 보직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06:08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거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조금 화두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06:15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 판사들 같은 경우는 법원장을 하다가도 또 일선 판사, 평판사로 가는 겁니다.
06:21왜냐하면 독립적인 판결에 대한 어떤 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06:28그런데 이제 검찰은 한 번 검사장이 돼서 승진을 해버리면
06:32계속해서 검사장을 해서 지휘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06:35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평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06:38국회 같은 경우도 다 국회의원 300명이 독립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06:43그럼 또 원내대표 하다가 또 임기 끝나면 평 의원이 되는 것처럼
06:46검찰 조직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06:51검사들도 개개인의 독립적인 중립성과 공평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6:56그래서 이게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끝날 건지 계속 이어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07:03오늘 정성호 장관이 앞서서 보셨습니다만
07:05검찰 조직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07:11검사장의 평검사 인사 조치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07:16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7:18그것이 검찰을 오히려 자극하면 자극하지 검찰 조직의 안정을 가져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7:27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07:36소상히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면 그것이 검찰 내에서 일정 부분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07:45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07:47그래서 그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07:50지금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07:58이것을 통해서 이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 비로소 검찰 조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06지금 이른바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08:12항명이라는 것은 명령이 있었다는 뜻인데 명령이 없었다고 법무부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8:21그러니까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08:29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많지 않는 거죠.
08:32본인들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항명에 성사되는 겁니까?
08:37또 하나 최상병 사건과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08:42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항명했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을 받기도 했죠.
08:49그런데 그때는 항명 그거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습니다.
08:53같은 구조 속에서 검찰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왜 항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09:00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06검찰 조직의 안정.
09:08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성명을 낸 평검사들도 역시 징계나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09:15이게 과연 안정이 곧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09:19그러니까 이제 조직에는 룰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09:24그러니까 이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검사들도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09:31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 국가직 공무원인데
09:35사실 다른 공무원들과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09:40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면 마치 명예로운 것처럼
09:44또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09:50조직을 안정시키는 거는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09:54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어겼다고 판단이 되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2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08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명령도 없었는데 집단 반발을 하니까
10:11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0:14그리고 이제 자꾸 체병 순직 사건과 외압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시잖아요.
10:19이거 정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10:20왜냐하면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경로 대노를 하기를 했습니까?
10:26아니면 뭐 항소장을 찾아가 되찾아 오기를 했습니까?
10:30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10:32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도
10:38사실 집단적으로 반발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서
10:43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10:47알겠습니다.
10:48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10:51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4.5%로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58긍정평가가 54.5%로 2.2%포인트 낮아졌고요.
11:04직전 조사보다.
11:04그리고 부정평가가 41.2%로 2.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11:12이게 리얼미터에서는 대장동 항소폭위 논란이 영향을 주었다.
11:18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11:21실제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장동 항소폭위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묻지 않았어요.
11:28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1:30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던 겟업 여론조사를 보면 48대 29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훨씬 많았죠.
11:39그러니까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항소포기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1:51그러면 누구나 이 사태를 봤을 때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11:56그 중심에 항소폭위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12:03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연출된 것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14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2:22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재판 받겠다.
12:24그러니까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지금 이 대장동 1심 판결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2:36판결문만 놓고 보면 이런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12:42항소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것들을 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50물론 지금 G20 때문에 외교활동이나 이런 걸로 바쁘시겠지만 언제라도 오셔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3민주당도 이게 여론에 좋지 않다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것이 오늘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13:12이 자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했더군요.
13:16저희에게 불편한 얘기 굳이 해가지고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일조할 필요는 없겠죠.
13:22그런데 저희는요.
13:25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리얼미터 이런 조사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13:30이게 전화 면접하고 버튼식 전화를 ARS로 누르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13:38그러니까 버튼식으로 할 때는 사실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도 이걸 막 더 누르기가 쉽습니다.
13:47왜?
13:47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48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리얼미터는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13:51리얼미터가 ARS 조사죠.
13:52맞습니다.
13:53그런데 더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관세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로 또 국민의 여론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4:05또 이번 주에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도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또 악재가 있고 대장동 2차 수사팀의 녹취록 조작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계속 보도가 되면 사실 저희는 부정적인 여론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22다만 이번 주에는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라고 복귀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해가지고 이 대장동 나쁜 사람들의 돈도 더 받게 해야 되고 또 더 처벌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주장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4:43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을 얻기가 어렵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은 다소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14:58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또 여론이 반전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15:09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도대체 지지율이 안 오를까요?
15:13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래픽을 한번 볼 텐데요.
15:16아주 간단한 게 방금도 우리 증강재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재명 대통령 보고 재판받으라는 거예요.
15:23그러면 G20 정상회담 가야 되는데 재판받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15:27국민들이 이런 프레임은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5:30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0.2% 미미하긴 하지만 직접운조소보다 올라갔고
15:38국민의힘은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 반사익을 얻지 않을까 싶었는데
15:45그렇지도 않은 것이 오히려 0.6%포인트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15:5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5:51상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15:54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양당제가 고착화된 거죠.
15:59두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니까.
16:02그런데 양당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상대 정당이 못할 때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16:09기본적인 문법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16:13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16:17그렇다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는 상황은
16:23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실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16:29저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16:32지난 2주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사실상 생중계되다시피
16:38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16:41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
16:46또는 계엄 내 동원됐던 대령급 군인사들과 이른바 진실 공방을 하는 것처럼
16:55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7:00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보석 신청하는 과정에서
17:03일정 부분 부정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것은 또 받지 않았다
17:10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피로감을 줬단 말이에요.
17:14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피로감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17:20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에 우리 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17:25국민이 보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17:32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35중도진흥에서 이탈하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17:44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45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든가
17:52아니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17:55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17:57이번에는 서울시로 가보겠습니다.
18:01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에 잇따라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8:08이번에는 광화문에서 공사 중인 6.25 참전국 기념 공간
18:12감사의 정원 사업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18:15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8:17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18:18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석재조형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18:28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의문이 되고
18:33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8:39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18:46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18:51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8:55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의 현안 사업 현장에 찾는 일이 요즘 잦아지고 있습니다.
19:02종묘합 재개발 사업 그리고 한강버스에서
19:05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에도 김민석 총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19:10어떻게 보시나요?
19:13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19:14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19:16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19:22일부러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19:27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김민석 총리가 모처에서
19:31지인들에게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19:37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선거의 경쟁적인 구도에서
19:41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자꾸 비판이나
19:45혹은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48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11월 13일 같은 경우도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19:55특히나 지상이 아닌 수상에서 일어난 한강버스와 관련돼서 점검을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20:03행안부와 잘 상의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성을 좀 담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한 바로 그 다음날 한강버스가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20:13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대체 한강버스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요.
20:17왜냐하면 그 실수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3그리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얼마 전에도 이 광화문 광장에다가 100m짜리 태극기 계양대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20:34이거 좀 도시 미관상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20:37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감사의 종합 물론 취지는 좋아요.
20:41그런 공간도 저는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43하지만 그것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는 근처에다가 하는 것이 과연 이 테마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20:51저는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 광화문 광장에 아스팔트 집회만 못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서울시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이다.
21:01저는 정말 민주당이 서울시장이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계속 하시는 간에
21:08차라리 그런 비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자유를 어떤 뺏는 그런 서울광장에 아스팔트 집회만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21:16이런 말씀은 거듭드립니다.
21:17사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원할지 알 수는 없죠.
21:30김민석 총리가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21:36내년 초에 정치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김민석 총리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과 1대1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했었을 때
21:47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차출하지 말라는 법 없죠.
21:50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가.
21:53저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 이런 거 충분히 총리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2:00종묘 인근에 있는 세훈상과 재개발 문제라든가 지금 감사의 정원에 저런 기념물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서까지
22:09김민석 총리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서울시장에 일일이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22:17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2:19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도 실제 있었었고
22:25문제 지적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29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안전이 120%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상버스를 재개하는 거
22:39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22:41그러나 정묘 일대의 재개발 문제라든가 광화문을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
22:48저는 충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2:56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김민석 총리에게 토론을 하든 밀어붙여도 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23:05오늘 오세훈 시장 측도 감사의 정원을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23:13그러면서 김민석 총리한테 토론을 제안하게 됐는데
23:18앞으로 서울시 사업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견제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23:24어떻게 보십니까?
23:24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견제라는 표현보다
23:30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떤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23:34서울시민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지
23:39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23:44오히려 총리가 나서니까 옳다구나 싶어서 토론합시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23:48그것이야말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23:54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3:58저는 저희 민주당에도 서울시장 측에 도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4:03제가 그중에도 몇 분 만나뵙거든요.
24:06상당히 서울시와 관련돼서 특히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종료라든지
24:12아니면 한강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24:16이분들과 토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24:20그러니까 견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단 말이에요.
24:26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24:30왜 저러시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4:34그것도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24:39그럼 저는 적어도 본인이 뛰지 않다고 하더라도
24:42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24:46간접적으로 지금 지원 사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24:50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을 네 번 했습니다.
24:55그런데 김민석 총리랑 같이 토론한다고 해서
24:59김민석 총리와 같은 급의 정치적 무게를 갖는다?
25:03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5:04이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로도 언급이 됐었고
25:11김민석 총리 이상의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25:15굳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총리와 토론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5:20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25:24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협력하지 않으니까
25:28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25:32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거지
25:34그걸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 아니죠.
25:37네.
25:38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25:40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5:44이달 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25:48그 자리에서 딴질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25:54딴질보면 김어준 씨가 발행하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겸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26:02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26:04저는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정치를 함에 있어서
26:09민심, 당심 이런 것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26:14또 이런 것을 예민하게 귀를 기울 수 있는 소통 창구가 SNS다
26:19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6:23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몰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죠.
26:27그럼 저희 민주당도 전한기 씨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26:31저희가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26:32하지만 지금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방송이요.
26:39사실 평균 11월달 평균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 넘는답니다.
26:45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는 2, 3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26:49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당심이나 민심이 확실히 그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에 모여 있다는 것은
26:55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지평거예요.
26:59그런 것에 있어서 예민하게 청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27:03청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27:06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심과 당심이 이 이슈에 대해서
27:10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취지다.
27:1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19당심과 민심이 상당 부분 모여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27:23저는 이 발언 듣고 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소에 정치를 저렇게 하는가
27:30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7:31그러니까 지금 딴지 일보가 민심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27:36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41일종의 이게 확증 편향이고 에코챔버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27:45본인이 딴지 일보에서만 보는 이야기를 듣고
27:48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니까
27:50정말 민심과는 동떨어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27:54대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7:57강성필 후대변인께 묻습니다.
27:59그러면 실제 딴지 일보 자주 가셔서 민심 자주 파악하십니까?
28:03그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28:07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8:09저는 딴지 일보나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나
28:14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28:16음모론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28:19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8:22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민심으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28:26그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에게 격려하듯이
28:30여기에 가서 민심을 파악하라고 했다는
28:32당 대표의 의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8:36물으셨으니까 짧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8:38김어준 씨 관련해서 사실 지난 계엄 때
28:43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28:45그리고 김어준 씨도 사람이기 때문에
28:47모든 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28:50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8:52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28:54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공감이 있고
28:58그러한 공감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29:01알겠습니다.
29:03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29:04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29:06정광재 통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9:08고맙습니다.
29:09고맙습니다.
29:10고맙습니다.
29:11고맙습니다.
29: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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