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4여야는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지
00:09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릴 건지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00:14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여야의 관련 움직임 전해주시죠.
00:23먼저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00:28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31민주당은 이를 공직사회 기강잡기로 규정하고 적극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00:36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00:41검찰주의자들이 국가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00:45좌지우지하겠다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0:48그러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딱 두 종류로만 구분되는 만큼
00:53검사장의 평검사 정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00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따지는
01:04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강조한 건
01:11당연한 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01:13특히 검사들의 항명은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01:19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침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01:25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즉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32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01:39특히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수백억 원대 동결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01:47장 대표는 이를 황당 욕으로 규정하고 마치 두목 믿고 낡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01:55또 민주당이 이에 발맞춰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를 낸다며 결국 모든 건 이 대통령 죄 없애기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2:02결국 정치권 시선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사태 전반을 규명할 국정조사로 쏠리고 있는데요.
02:09오늘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만나기로 했지만 국회 법사위 차원이냐 별도 특위 차원이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합의를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02:2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현안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죠.
02:29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과는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36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비준을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미특별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02:47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모습은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2:53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행을 전제로 법을 심의한다는 건 앞뒤가 틀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3:02국회에서는 오늘부터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를 시작합니다.
03:08증액과 감액을 하는 절차인데요.
03:10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03:1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3:21crae입니다.
03:23감사합니다.
03:25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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