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료 봐도 다툼 여지”…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내란 '가담'과 '선동'의 범위를 넓혀 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송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내란특검은 한 달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전후 협조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추가 범죄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계엄 직후, SNS 글을 통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등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 전 국무총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한 40장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나와 관련된 건 한 페이지도 안 돼."

[박성재 / 전 법무부장관(지난달)]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된 자료를 봐도 여전히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은 수집됐지만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린 건 맞지만, 범죄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전직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구속에 실패한 특검은 오늘, "영장 기각사유를 논의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방성재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