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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간단히 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직접 듣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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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00:05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설명 자료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00:13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00:20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간단히 응하시겠습니다.
00:25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직접 듣겠습니다.
00:3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00:36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00:46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00:57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01:03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띄워준 기업인 여러분
01:08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01:14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01:18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01:24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01:29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을 하는 데 있어
01:33다른 무엇보다
01:34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01:40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01:50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01:53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제협상이 출발점에 섰습니다.
02:00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02:04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호해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02:10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02:19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02:23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02:28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02:34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02:37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02:40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02:46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02:54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02:59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03:07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03:10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03:20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03:25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03:31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03:35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03:41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03:48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03:51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03:54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03:57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04:00핵 추진 잠수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04:09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고난 확대에 대해서도
04:13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4:20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04:22또한 미국 상선 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04:30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04:37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04:39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04:42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04:49미국의 확고한 공략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04:54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04:58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05:02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05:07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05:15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05:23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05:31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05:33비록 한미통상 및 안보협의가 매듭 지어졌지만
05:38이제 시작입니다.
05:41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05:45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05:52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05:56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06:02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06:10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06:15외교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06:20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06:24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06:31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06:36엔비데어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06:42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06:47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06:54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06:59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07:08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07:09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07:13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7:20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07:23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07:26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07:30저와 시진핑 주석은
07:33정상회담을 통해
07:36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7:42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07:45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07:49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07:55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08:00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08:06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08:12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08:18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08:24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08:29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08:36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08:42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8:50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08:55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09:01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09:05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09:09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09:14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09:20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09:22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09:29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09:36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09:43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9:50저는 다음주 G20 정상회의 참석자 남아프리카공학으로 출국합니다.
09:59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10:06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10:11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10:16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10:21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0:22질문은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세말적 내용들은
10:34이후에 안보실장과 정치실장이 해 주실 겁니다.
10:38대통령께는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좀 받겠습니다.
10:44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10:46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앞에 송식석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10:51송식석 기자한테.
10:52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송승석 기자입니다.
10:57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59저는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1:05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11:07이제 발표가 됐으니 이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11:13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1:16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11:27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11:35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1:42글자 하나 사안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48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00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12:03물안염 농축이나 핵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12:11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21네,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12:24네, 매일경제 성승훈 기자님.
12:27네, 대통령님 매일경제 성승훈 기자입니다.
12:31이번에 팩트시트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요.
12:35안보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도
12:38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2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2:44그동안 이런 회의랑 협상을 하시고 나면
12:47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12:50그래서 이번에 관세 안보 팩트시트 하면서 소외 같은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7네, 외교 사안에 대해서 아주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13:06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3:11그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3:12이게 마치
13:15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13:20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13:23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13:26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 보다는
13:30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13:33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13:41그래서 혹시 혹여
13:42대한민국의 국익이나
13:45국민의 삶보다는
13:47국제적인 역관계에
13:51밀려서
13:51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13:53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13:55저로서도 이게
13:58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14:02
14:02개인적 이해관계나
14:05또 정치적으로 보면
14:06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14:08사실이기 때문에
14:10적당히
14:12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14:17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14:18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14:22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14:25국익과
14:26국민들을 위해서
14:29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14:33빨리 합의해라
14:36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14:40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14:43이런 취지의 압박을
14:45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14:47참으로 힘들었습니다.
14:48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14:52국익에 관한 한
14:55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14:57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14:59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15:03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15:05공격을 하겠다는
15:07심사처럼 느껴지는
15:11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15:13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16전면에서
15:18정말
15:19힘센
15:21강자와
15:23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15:28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15:32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15:35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
15:38라고 하는 것은 참
15:40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3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15:48이게 우리가
15:48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15:51얻어나기 위한
15:52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15:55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15:58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16:01어쩔 수 없이
16:02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16:04그런 일종의
16:07비자발적 협상을
16:10해야 되는 그런 상황
16:13그런 상황에서는
16:14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16:16버티는 겁니다.
16:17그게 가장 힘들었다.
16:22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16:23우리의 유일한 힘을
16:26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16:28불가피하고도
16:30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16:33말씀드립니다.
16:34늦었다고
16:35혹여라도
16:37짓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38여기까지 대통령님의
16:45직접 질의응답을 마치고
16:47먼저 자리를
16:48뜨시도록 하겠습니다.
16:49그리고 제가
16:50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16:52한 말씀 좀 드리면
16:53하여튼 이번 협상은
16:55정말로 중요한
16:57협상이었고
16:59또 정말로 어려운
17:02점들이 많은
17:03난관이 많은
17:04협상이었는데
17:05우리 현장에 계신
17:08언론인 여러분들도
17:10정말 협조적으로
17:12함께해 주신 게
17:13큰 힘이 됐습니다.
17:15제가 공력을
17:16키워야 되겠다는
17:17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17:18국제사회는
17:21법적인
17:23강제 규범이
17:24사실상 없습니다.
17:26영원한 친구도
17:28무방도 없는
17:29그런
17:30세계에서
17:32힘이 관철되는
17:34이런 협상을
17:36할 때마다
17:36우리의
17:38국제적 위상이나
17:39국가의
17:41역량을
17:42최대한
17:43키워야
17:43우리의
17:44국익과
17:45우리의
17:46국민들의
17:46더 나은 삶을
17:47확실하게
17:48보장할 수 있겠다는
17:50생각이 계속 듭니다.
17:51앞으로도
17:52경제적
17:54문화적
17:55군사적
17:57대한민국의
17:58힘을
17:59최대한
18:00신속하게
18:01키워나가도록
18:03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5나머지는
18:06우리
18:06실장님들께
18:07맡기고
18:08저는 이만
18:08퇴장하겠습니다.
18: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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