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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항소 반대하지도, 사건 지휘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사안 자체 논의한 바 없다"
"정치보복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 바람직하지 않아"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항소를 반대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의혹에 더 선명하게 선을 그었죠.

[기자]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정부 입장을 밝혔던 정 장관, 오늘 국회에서는 외압이 없었다고 더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먼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사건 지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무슨 외압이냐,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취지인데,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에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은 없었다는 장관 입장에 궤를 같이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기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한 차례 전화했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 대행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언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후에는 예결위뿐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진행되고 있어 두 사람을 상대로 온종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항소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태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 본질이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눴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이 드러...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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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00:05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00:10국문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00:1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항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00:21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00:26네, 국회입니다.
00:26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 의혹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선을 그었죠.
00:34네,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아래에 정부 입장을 밝혔던 정 장관.
00:40오늘 국회에서는 외압이 없었다고 더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00:44오전에 먼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00:49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사건 지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00:54신중히 검토라는 말이 무슨 외압이냐,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란 취지인데
01:00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06들어보시겠습니다.
01:07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때문에
01:23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01:27법사위 예결 소위에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은 없었다는 장관 입장에 괴를 같이 했습니다.
01:34항소 포기를 결정하기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한 차례 전화했고
01:39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게 다란 겁니다.
01:44그러면서 노대행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 언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01:50오후에는 예결의뿐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진행되고 있어 두 사람을 상대로 온종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02:01결국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요.
02:04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2:08사태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 본질이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넣습니다.
02:15정청래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02:23정치검사들이 전관 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고
02:27검사장을 편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역진조항 등의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02:33법령을 개정해 강등이 가능하도록 손보임 제안입니다.
02:37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치검사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2:42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2:45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02:53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02:58그러면서 검사징계법 폐지도 공언했는데 이 경우 검사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03:06이 같은 검찰의 항명 주장에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죠.
03:10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 수익에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해진 외압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03:23국회 본청 앞 계단이 꽉 찰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모였는데요.
03:26장 대표는 시종일관 이재명 대통령을 호칭을 뗀 이재명으로 부르며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3:38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03:41장 대표는 정성호 장관의 항소를 신중히 검토란 말을 겨냥해선 어떻게 외압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03:48관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3:51이 밖에도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호칭했고
04:15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에 체포영장 집행을 겨냥해선 항소 포기를 덮으려는 거라며 우리가 하황교안이라고 외쳤습니다.
04:25이후에도 야당은 항소 포기 슈에 더해 부동산 등 정부 여당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04:3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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