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정부가 전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0:08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까지 신상필벌해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건데, 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19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00:25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고는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00:37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00:46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00:56또는 인사상문책이나 또는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03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01:07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01:13특히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조사할 계획인데요.
01:21조사 방식은 신문과 서면 조사 외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용 PC열람, 개인 휴대폰 이미 제출도 활용한다고 하고,
01:28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하거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37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1:40들어보겠습니다.
01:40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01:50민주당은 정부의 헌법 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01:5612.3 불법 비상개혁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02:04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막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애야 합니다.
02:11내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무원들 색출해가지고 딱지 붙이게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02:21공무원들 휴대전화 조사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02:25아주 심각한 사생활 침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2:31약간은 계엄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선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02:38그럼 그런 분들을 징계하겠다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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