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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루어지는데요. 특검 관련 사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세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두 차례 계속해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에 첫 출석을 했는데요.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VIP 격노설의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공이죠. 왜 당시에 VIP로서 격노를 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어떠한 경위로 당시 회의 때 격노를 했고 격노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조사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조사인 만큼 쟁점이 많아서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인데요. 이미 두 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마저 만약에 불출석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 상병 특검팀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진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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