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성장 전략" vs "정치적 의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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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모이는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정부여당은 속도가 경쟁력이다.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조현삼]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충분히 이러한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가 1차 산업화라면 지금이 2차 산업화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하고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김동원]  이걸 보고 딱 네 글자로 침소봉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떠받드는 정권의 키워드가 있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거슬러 올라가면 DJ정권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산업화정책을 무시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정권의 경제 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가발전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바로 중화학 산업보국이라는 캐치프래이즈 하에 중화학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른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화가 성...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522594530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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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와 여당,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보이는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00:05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00:08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지켜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00:21일단 정부 여당은 속도가 경쟁력이다,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00:26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0:30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긴 하지만

00:37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00:41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0:43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와 같은 그런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00:50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00:54국가가 정책,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00:59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충분히 이런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05청와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07과거 박정희 시대가 1차 산업화라면 지금이 2차 산업화다.

01:11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하고 비교할 만하다.

01:13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01:14이걸 보고 딱 네 글자로 친수봉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01:18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떠받치는 정권의 키워드가 있죠.

01:26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01:29거슬러 올라가면 DJ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산업화 정책을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01:37물론 지금 현재 정권의 경제 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01:47자가발전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01:52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바로 중화학, 산업보국이라는 캐치프레이드의 중화학 프로젝트 아닙니까?

02:01이른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화가 현공을 했기 때문에

02:09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경제 강국으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02:13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산업화가 그 당시에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02:18지금은 사실은 반도체, 초호화, 호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02:25이 호황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2:28항상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2:31이것을 보고 지금 제2의 산업화다 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을

02:36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침소봉대 성격이 있다.

02:41이런 말씀드립니다.

02:42호남에 800조를 투자하겠다.

02:44이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호남 표심을 자극해서

02:48친명계인 김민석 총리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02:53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02:54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55국가의 첨단 산업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폄하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03:01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03:06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03:10그렇지만 그것은 건전한 비판이어야겠죠.

03:12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대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03:15거듭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목 잡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03:19이번에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 갈라치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26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중에서 호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1만약에 영남을 했으면 이러한 비판이 나왔을까요?

03:34전형적인 지역주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03:37모든 재반 여건,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산업, 모든 구조적인 곳을 살펴보게 되면

03:42수도권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03:44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과 안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03:50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역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03:53국가가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03:56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 대해서는 만큼의 경우에는 용지가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04:02전력도 풍부한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04:05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따진다고 한다면

04:06SK라든가 삼성 같은 그런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04:11적절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4:13물론 아직 부족한 인프라가 있다고 하겠지만

04:15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04:1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4:23초점을 맞추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04:25국가 산업보다는 정쟁을 일환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04:28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셨겠습니다.

04:32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공들이기, 이런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는데

04:37어쨌든 내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04:41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04:44어제 전남 신안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04:47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말이죠.

04:49그렇습니다.

04:50지금 출마, 송영길 전 대표까지 포함하면

04:543명의 주자가 거의 지금 그 동선이라든가 행동이

04:58호남의, 글쎄요, 방송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05:02아무튼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5:06연일 호남을 구애를 하는 모습인데요.

05:10글쎄요,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05:12모든 게 과유불급입니다.

05:15그도 그럴 것이 바로 민주당의 당원,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죠?

05:1834%, 35%가 호남에 집결이 되어 있거든요.

05:23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05:26절체정을 명예의 명제가 있는 것이죠.

05:29실제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이겼습니다.

05:34그런데 호남에서 득표한 게 바로 66%입니다.

05:37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이 됐고

05:41또 이번에도 똑같은 2라운드에서 호남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05:46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워낙 지난 지방선거 때

05:49많이 자기가 공을 들여놨고

05:51이제 전라북도의 전북 소외론을 본인이

05:55앞장서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8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06:02민생 문제, 하루하루 정말 살기가 팍팍한데

06:07당내 싸움질이냐라는 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06:09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내분을 직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6:13저는 그 지적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06:16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데

06:17이 당대표 둘러싸고 저렇게 싸움질을 하는 거

06:20그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6:23바로 호남의 지나친 구애

06:25이거는 호남 국민들을 포함해서

06:28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니까

06:30어느 정도 정도껏 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06:34그리고 지난 한 주가 고교 야구 이슈가

06:38이렇게 큰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상당했던 그런 한 주였는데

06:41내일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06:48그런데 광주제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도 올라왔어요.

06:53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정치 문제를 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58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이자

07:02정치인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05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야구 경기 중에

07:08상대팀이었던 광주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07:115.1파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07:13이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그런 응원국어를 놓쳤다?

07:16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07:20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07:22이에 대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든가

07:24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07:26일부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07:28국민의힘의 특정 의원의 경우에도

07:30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07:31이것들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07:355.18 민주화 운동과 5.18 정치에 대해서 만큼은

07:38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공감대가 저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07:42역사적인 평가도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07:45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07:47그와 같은 혐오의 표현을 쓰면

07:49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07:51공감이 그런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07:55이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07:59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을 진영 논리, 정치 논리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8:04그렇기 때문에 앞서 아이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8:06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발하는

08:08일명 일배로 대표가 되는 극단주의적인 극우파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8:13그러한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폭파, 폭파 협박이라든가

08:17이런 것들이 중발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08:19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8:22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08:25배제고 학생들의 미래가 짚밟혔다라는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08:30과도한 정치권의 진영 대결에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08:33그렇습니다. 정말 정치권이 이번 기회로

08:36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08:40지금 저 폭발물 협박에 마치 배제고 학생들을 유의하는 것처럼

08:43배제고 학생들의 미래를 짚밟았다라고 하면서

08:46폭발물 협박, 이게 웬일입니까?

08:49고등학교에 폭발물을 협박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08:53물론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08:56정말 저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뿐만이 아니라

09:01이전과는 다른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09:06여기에 정치권,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09:08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09:13바로 스타벅스 논란에 불을 뗀 게 어떤

09:17우리 시장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09:20스타벅스 논란이 펼 때 바로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얘기한 게

09:25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09:27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어떤 사안에 개입을 하는 게

09:31이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09:34행안부 장관도 또 기름을 부었죠.

09:37불매운동을 연상케 하는 정부의 각종 상품권을 끊겠다라고 하는 게

09:43불과 한 달 전 얘기 아닙니까?

09:45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역사가 정쟁의 대상

09:50그리고 진영 논리의 뗄감이 되고 있다는 거에서는

09:54굉장히 우려 상황인데요.

09:55좀 전에 얘기했지만 김민석 후보가 내일입니까?

10:01광주에서 출마 기념을 하는데 그 장소를 바꿨습니다.

10:04군공항에서 전일 빌딩,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일 빌딩으로

10:09장소를 급히 바뀌었는데요.

10:11전일 빌딩의 정식 이름이 전일 빌딩 245입니다.

10:15뭐가 245냐?

10:16245에 타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건물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요.

10:21바로 계엄 헬기의 기총 소사를 받은 건물의 출마 선언을 바꾼 것.

10:29이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

10:31아까 얘기했듯이 5.18.

10:33저는 5.18을 기본적으로 민주화 항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6시민들이 군인들, 총을 들 군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항쟁한 것.

10:42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10:44그렇다고 진영 논리와 정쟁의 이런 역사를 뗄감으로 계속 소비하는 것.

10:49이거 온당치는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0:52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10:55총리급의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인데

11:00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직격을 한 건데

11:04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1:08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11:10지금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11:1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좀 탄이한 부분,

11:18해석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1:23명백하게 잘못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1:26단순히 그러한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 적절한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11:29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인 수준의 그러한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11:34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37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11:40이병태 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11:42이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배제고 학생들의

11:47그런 야구부 학생들의 응원구호에 대해서 이것에서 일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11:52이것이 과연 장난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가요?

11:55아직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고등학생입니다.

11:58충분히 5.18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예요.

12:02그뿐만 아닙니다.

12:03상대방 학생이 만약에 광주일고 학생이 아니라

12:05대구고 학생이라든가 부산고 학생을 쓰면

12:08이와 같은 발언을 했겠습니까?

12:10전혀 그렇지 않아요.

12:11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던 겁니다.

12:13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고

12:16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이런 혐오의 언어에 대해서

12:18사실상 고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12:21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12:24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7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12:31굉장히 저는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6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3월에 임명이 됐었죠.

12:39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12:41그때도 박주민 의원 등 법 여권 일각에서 인선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12:46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도 하기도 했었고

12:50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와서 부정한다면서

12:53해임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12:56그렇습니다.

12:57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청와대 또 당의 고위직이

13:03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13:07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13:09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13:11충분히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을

13:15그렇게 가혹하리만큼 비판을 했기 때문에

13:18저 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13:24그러니까 이른바 뉴 이재명 우리는 포용을 한다.

13:27국민은 화합을 한다.

13:28얼마든지 우리를 비판한 사람을 우리는 쓴다라고 하는

13:32그게 바로 뉴 이재명의 핵심 아닙니까?

13:35그런데 저분이 이병태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

13:39저 정도 얘기는 지금까지 아마 수백 번은 했을 것입니다.

13:43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틀리고 이제 와서는 맞고

13:47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13:51표현의 자유가 핵심이다.

13:53저는 이것도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3:57바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양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4:02바로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4:05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억울한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14:10왜? 내가 정치 검찰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14:14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4:18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20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4:22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14:23수도 없이 나옵니다.

14:25대학을 못 가고 프로야구는 못 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14:28그런데 이게 바로 5.18이라고 하는

14:31그래서 성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벌떼같이 나옵니다.

14:35저는 아마 이병태 교수를 해임할 걸로 봅니다.

14:37그리고 본인이 해임을 안 해도 아마 자발적으로 이 정권에서 나올 거로 저는 봅니다만

14:43너무 지나치다.

14:45이 배제고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

14:48그 건전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저분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14:52그런데 바로 지금 아뜨거라 하고 비판하는 거

14:55이거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14:57이런 말씀드립니다.

14:58어쨌든 내일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하고

15:02그와 함께 또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한 논란도 내일부터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15:08각 당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볼 텐데요.

15:11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징계안을 심의를 합니다.

15:16일단은 1순위 대상 하면 친한파 의원들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15:22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 일정에 동행했다.

15:26이런 이유인데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15:29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5:29지금 이제 가뜩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15:32국민의힘 숨쉴 공간을 줬지 않습니까?

15:36지난번에 광역단체에서 대부분 다 줬지만

15:40서울시장을 비롯해서 한두 개 숨쉴 공간을 겨우 준 상태에서

15:45다시 또 당이 징계정치로 돌아가면서

15:49이제 윤리위원회가 이것을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15:52저는 정말 신중의 신중을 거듭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15:58이거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16:01하나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징계의 근거는 있습니다.

16:07공당에서 공당에 후보를 냈는데

16:09후보를 지원을 안 하고 무소속 후보를 했다라는 것은

16:13이건 정당 민주주의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죠.

16:16이거는 징계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만

16:19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제명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16:23다시 또 정치의 사법화로 다시 또 법원에 돌아갑니다.

16:27법원이 그때 두 사람의, 김종혁 또 배현진 두 사람의

16:32가처분 신청을 들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36표현의 자유는 정당의 기본이다.

16:39발전의 기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6:42똑같이 법원으로 만약에 들고 가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

16:46왜? 같은 판결.

16:48서울 남부지법 51부에서 똑같이 이거를 다루거든요.

16:51그러니까 판사라든가 이런 게 변하지가 않는 상태에서

16:55같은 판결이 나올 게 뻔한데 이거를 중징계를 한다.

16:59이거는 정말 당을 더 회유리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03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17:04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아마 경고나 당원권 정지 두세 달 정도.

17:09왜?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징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7:14그리고 또 하나 장 대표 퇴진 문제를 언급했다고 지금 여기에 징계위원회 15명인가 올라가 있는데요.

17:23이거는 안 될 말입니다.

17:24당 대표의 퇴진 이것은 항상 모든 정당이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17:30비주류가 있고 당 지도부가 잘못할 때는 퇴진하라, 사퇴하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7:37이건 당원 당규에도 없습니다.

17:39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런 징계 사태를 바라보는데

17:43윤리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가 임명을 한 그런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17:49아까 얘기한 무소속 후보 지원 문제는 아마도 징계의 수위를 고민할 것 같다.

17:56이런 말씀들입니다.

17:56그렇군요. 당 지도부 사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고

18:00어쨌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중징계는 안 된다.

18:06그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신까요?

18:09일단 징계 절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지죠.

18:12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퇴원 후 일성이 바로 당내 기강 잡기였습니다.

18:18그리고 특정 의원들을 거론하기까지 했죠.

18:21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마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18:25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에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일 겁니다.

18:31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할 것이되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35일정 부분 차등은 둘 것 같아요.

18:38과거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일 전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18:44그것을 아마 참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8:46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안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죠.

18:49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던 경우에는 분명히 명분과 근거가 있는 그런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56당시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

19:01그리고 특정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비서관과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9:09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를 할 수가 있다.

19:14설령 이것이 법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배현진 의원과 김종일 전 최고위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9:21어떻게 보면 자당 후보가 아니라 다른 당 경쟁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9:28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당내 징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9:34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퇴진 요구 같은 경우에는

19:39충분히 그런 비판의 여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19:43그 부분에서만큼은 아마 경징계 정도로 수위 조절하지 않을까?

19:47단순한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19:52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징계안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7어쨌든 이런 징계 정치에 대해서 당 중진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2내일 윤리위 상황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20:05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외신 인터뷰가 있었는데

20:11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20:16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20:19네, 이거를 저도 어제 오늘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4스탠스가 바뀐 거냐? 당선됐다고 해서 그 이전에 어떤 얘기한 게

20:28180도로 바뀐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20:31저게 지금 일본 유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20:36저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제가 합니다.

20:42이른바 우리가 파부침주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20:46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타고 온 땜목 이것을 붙들어매든지

20:50아니면 땜목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더 큰 파도에 견딜 수 있는

20:56그 미래 함선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21:01거기에 타고 온 땜목에 앞을 가려가지고 그것을 신주당자 하면

21:05지금 바로 장동혁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21:10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세력

21:14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라고도 불리고

21:18그분들, 저는 그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21:23분명히 역할이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21:25거기에 지나치게 본인을 만들어준 세력의 기대를

21:31기대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21:35오세훈 시장도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21:38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21:39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라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21:43바로 그렇습니다.

21:44더 큰 보수 세력으로 지금 거듭내야 되는 거 아니냐?

21:48그리고 정권 재탈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21:50이제 총선, 1년 10개 뒤에 총선 뒤에 우리가 어떻게든 승리를 하고

21:56대선에서 해야 그게 보수의 재건이고 보수가 다시 우뚝 서는데

22:01이걸 갖고 지금 그 땜목을 부둥켜 앉으면 뭐가 되겠느냐?

22:05그래서 포용과 화합 이런 것들은 당연히

22:09서울시장으로서 5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22:13그런 의미에서는 한결같다 하는 얘기지

22:16그 지방선거 전에 스탠스를 완전히 180도 바꿨다.

22:21이거는 아니다.

22:22이런 말씀드립니다.

22:22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은 결별해야 하지만

22:25그 지지 세력은 함께 가야 된다.

22:28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1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22:33모레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데

22:36그 대표적인 안건 중에 하나가 1인 1표제입니다.

22:40각 후보 대권 주자들마다

22:43약간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기도 한데

22:451인 1표제를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22:48가중치를 준다는 건가요? 어떤 안건입니까?

22:51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22:53그렇지만 권리당원들의 1인 1표제는

22:56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확정된

22:59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00그렇지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3:041인 1표제가 당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23:08과연 그것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23:13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3:14지금 민주당 그냥 하나의 공당이 아닙니다.

23:17집권 여당이에요.

23:18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23:21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23:23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 방향성을 철정할 것인가

23:28어떠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23:321인 1표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23:37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23:38유연하게라면 어떤 건가요?

23:40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구간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다든가

23:45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23:48아니면 특정 직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23:51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23:53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공간은 필요하긴 하지만

23:56일단 대전제, 1인 1표제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4:01순회 경선 일정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24:05그 부분도 함께 논의될 여지는 있겠죠.

24:08그렇지만 일단 당초 논의되었던 부분, 이미 일정 부분 나와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4:13그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24:17물론 그 부분도 함께 충분히 논의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20네, 화요일 7일로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고요.

24:26그리고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진행이 됩니다.

24:29그런데 법사위 등 원구성 문제를 국민의힘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24:33전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4:36그렇습니다.

24:37국회 일정에 지금 협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4:43법사위원장이야, 여러 언론에서 지금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24:48법사위원장 서영교 내정을 했죠.

24:52뿐만이 아닙니다.

24:53가장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수 있는 현안 사안이 많은 게

24:58바로 국회의 정무위, 또 경제 핵심 파트인 기재위,

25:04그리고 경찰을 총괄할, 검찰을 없애면서까지 경찰 제1주의로 나서는 데 선봉장이 돼야 할 행안이,

25:14또 예산 결산,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5:18모조리 다 민주당에 갖고 갔습니다, 이미.

25:23그래서 나머지 7개는 너희들이 갖고 가려면 이거는 갖고 가든가,

25:29만약에 싫다면 이것도 다 우리한테 올 거야, 라고

25:32바로 이번 22대 국회 초창기에 18개 몽땅 갖고 간 것을 다시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25:40글쎄요, 이게 저는 DNA를 가지면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25:47그렇게 신조단지 모시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25:52야, 민주당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건 너무 과도해, 브레이크를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25:58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00지금 민주당은 DJ와 노무현, 당시에 민주당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6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김대중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26:13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6:15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26:21물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마 일침을 가한다고 한다면,

26:25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26:28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여당과 원내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26:36국민의힘이 대화를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26:39법사위, 물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국회 내에서는 상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26:45그렇지만 법사위를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국회법 규정이 없어요.

26:49지금까지 관례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미 그 관례도 무너진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26:54관례를 끝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요.

26:57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내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하겠죠.

27:04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7:06그리고 원내 제1당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죠.

27:12국민들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27:15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도 어떻게 보면 자꾸 해석에 그칠 수도 있긴 하지만,

27:20사실상 상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7:23신속하게 각종 개혁입법법안들을 통과시킬 필요,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필요 반드시 있죠.

27:28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들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27:35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는 더 이상 여야 간의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27:40국민들이 결정한 대로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47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27:49그래서 민주당이 일단은 11개 상임이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입법 속도전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27:55이르면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보완사건 완전 폐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할 예정인데,

28:04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28:06좀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10월이면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8:12공소청과 중소청이 출범을 해야 돼요.

28:14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형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28:18형사법뿐만 아니에요. 형사법과 관련된 각종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28:24형사법 문구 하나만, 보완수사건 폐지 문구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8:30그와 관련된 각종 규정도 모두 다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28:33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28:3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중소청과 공소청이 운영이 되고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28:48이것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28:50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의에 함께하고, 원내 다시 협상에 들어오고,

28:56함께 이 부분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의 장은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01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29:03아니, 검찰청이 사라지는 게 10월 1일 날 검찰청이란 간판이 떼지죠?

29:07이게 어제 오늘 얘기냐 말이죠.

29:09이거는 벌써 1년 전에 결정이 된 상태인데,

29:1210월 1일 날 검찰청이 사라지니까 빨리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됩니다.

29:17그래서 본회의를 열고, 빨리 그 전 단계로 법사회를 열어야 됩니다.

29:21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29:22지금까지 그 긴 시간에 뭐를 했습니까?

29:25법사위 다, 지금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번에 또 그렇죠?

29:31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29:325월 달에 넘겼는데, 5월 달에 정청례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서로 핑퐁 게임이 하죠.

29:39이거야말로 민주당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29:42한 가지만 짧게 붙었습니다.

29:441년 10개 열람은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당이 된다면,

29:50그 당시에 민주당은 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29:53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29:57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8개 다 갖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30:00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요.

30:03아마도 관례가, DJ와 노무현 때 관례가 있기 때문에,

30:07이건 법사위원장은 우리 야당이 갖고 와야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그런 상황이 있대.

30:13제발 일관된 행태를 좀 갖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30:18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완전 보이코스 선언을 한 상태에서,

30:21구체적인 행동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30:26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기로 하고요.

30:28마지막으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30:33이번 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30:36다만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30:42야권에서는 민주당 추천은 배제한다,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30:45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30:48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고 할 경우에는,

30:53추천권은 야당, 여당, 그다음에 제3자가 추천을 해오곤 했죠.

30:57만약에 집권 여당과 관계된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면,

31:02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31:04집권 여당을 배제할 수도 있겠죠.

31:06그렇지만 지금 선관위 사태가 집권 여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31:10물론 여당으로서의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31:14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31:17선관위 자체가 무능이었고요.

31:19무책임하게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를 했던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1:24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31:27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1:30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31:32지금 누가 추천하느냐를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죠.

31:36조속히 출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31:37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야당, 제3자 추천을 통해서

31:41이러한 특검이 조속히 발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31:44만약에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31:47제3자 추천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1:50그래서 제3자 추천 중에서 대한변협 얘기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31:55평상시 같으면 대한변협 추천도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31:58지금 상황을 보시자고요.

32:00지금 중앙선관위의 선관위 양 대행이 누굽니까?

32:04위철한 상임위원 아닙니까?

32:05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유력하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32:11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밥친구, 이거는 여러 언론에서 다른 거죠.

32:15가장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32:19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고요.

32:21바로 이런 분들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32:26특검을 여권에서 임명을 한다.

32:28이게 수사가 안 될 거는 아마 삼척동다도 다 알 것입니다.

32:31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담보를 위해서 대한변협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32:37바로 이분이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32:40그러니까 이분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 저런 거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32:47보다 객관적인 장치에 의해서 추천해야 된다.

32:5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은 당연히 여기서 제외를 해야 되는 게 아마 국민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32:55네, 알겠습니다.

32:57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59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33:02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3: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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