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한강공원서 중국인들 '군복' 입고 단체 행진?
중국인 100여 명, 빨간 깃발 들고 한강공원 행진
제식 훈련처럼 보이는 中 걷기 동호회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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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부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국인의 100여 명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중국 군복을 입고 저렇게 5와 10, 5와 10을 맞추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00:40중국 아니고요. 바로 저기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00:43허주연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45저기서 그냥 걷기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걷기 대회라고 보기에는 군대 행진공도 나오고 군복으로 보이는 어떤 옷들도 입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걷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00:595와 10을 맞춰서 마치 제식 훈련을 하듯 걷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01:03이게 지난달 31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중국인들 100여 명이 저런 모임을 개최했다라는 건데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중국건강걷기체육협회가 함께 진행한 국제걷기 교류 행사 장면이라고 합니다.
01:19행사는 공식 행사가 맞긴 맞았었네요.
01:22그런데 사전신고를 또 한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집회 사전신고를 한 것은 또 아니고
01:27일단 그냥 문화행사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걸 본 사람들은 문화행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01:35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한강공원에 와서 행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1:42지금 주책책 해명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01:46저 오성홍기로 보이는 깃발에는 실제 오성홍기는 아니고 서부총연맹 걷기팀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01:53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가운데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걸은 것뿐이다.
02:00입은 옷도 군복이 아닌 그냥 단체복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체복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군복같이 보입니다.
02:07마치 문화행사를 표방해서 외국 군대의 훈련 상황, 재식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기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8그럼 사실은 이게 그러게요. 이 누리꾼 댓글들 말이 일리가 있어요.
02:23군복은 선이 넘었다. 그리고 저게 행진곡, 군과 같은 행진곡을 틀고 군인 행사를 했으면
02:28이게 지금 100여 명이었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2, 300명이 있으면
02:32여의도공원 한강공원을 휩쓸고 간 거니까
02:35이거는 나중에라도 바로 허주연변 선생님, 주최 측이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02:42당연히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이거는 문화행사를 가장한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려 하는
02:51물론 군사행동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02:56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익숙해지면 더 위험합니다.
03:00실제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럼 만약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03:03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거나
03:06이거 그냥 문화행사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03:12이런 식으로 조금씩 침투해서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3:17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03:19우리 군복을 이렇게 입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23그렇지만 외국 군복이라든가 옛날 군복을 입었다.
03:26실제로 외국에서 인민군 군복을 가지고 들어와서 입고 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03:31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03:34어쨌든 문화행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다고 하며
03:38거기에 걸맞는 문화교류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43걷는 건 맞아요. 뛰는 건 아니니까.
03:45걷기 행사는 맞는데 이게 무슨 제식 훈련도 아니고요.
03:50주변에 있던 사람들 한강공원 찾아서 러닝도 하고 라면도 먹고
03:56혹은 한강 구경 왔다는 사람들 얼마나 저걸 보고 놀랐겠어요.
03:59장윤주 변호사님. 사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여주에서
04:03오성공기도 아니고 아예 인민해방공기가 펄러겨서
04:08아예 그 행사 주최 측이 사과한 일도 있었잖아요.
04:11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주에서 열린 축제에서 논란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04:16그러니까 해당 장면을 보게 되면 무대 위에 제복 입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요.
04:22그리고 뒤에 상영되는 화면에 보면 중국군의 행진 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04:27그리고 무대 왼쪽에는 붉은 깃발을 든 남성이 있는데
04:30그걸 자세히 확대해보면 붉은 바탕에 노란색 별도 있고
04:34한자로 8과 1을 적은 중국인민해방공 깃발로 보이는 깃발이 나붙기는 저런 장면입니다.
04:41사실 이게 한중문화교류 경연대회다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축제였다라고 하는데
04:46전혀 저런 모습들이 축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04:49또 이게 여주시가 주관하고 산하재단이 주최한 행사인 만큼
04:53과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냐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04:58주최 측에서는 당시 사전 리허설이 없었다라는 점을 들고
05:01또 의상쇼와 무용을 한다라고 했지 행진 관련 언급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05:07그리고 주최 측이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05:10하지만 지역 그런 행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허술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5:16요즘 이런 글쎄요 특정 나라를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05:20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집단적으로 국기 혹은 군복 혹은 본인들의 문화를
05:28다른 나라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여러 행동들이
05:34심심치 않게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05:37그런데 이게 좀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측면도 있어서
05:39최근에 한 민주당 의원이요
05:41이 반중 시위를 겨냥해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05:46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5:51더불어민주당 양분함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05:57특정 국가 국민 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막자는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06:05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지만
06:07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06:09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06:13혐오를 자유라 부르는 순간
06:15자유는 이미 그 의미를 잃습니다.
06:18만약 법안이 시행되면
06:21정부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06:23명예훼손 발언이나 혐오 발언에 대해
06:25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06:28또한 법안 제한 이유에서
06:30콕 집어
06:31형중 집회를 사례로
06:34언급하고 있습니다.
06:36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조차도
06:38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06:41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06:45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06:47대표 발언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입니다.
06:50서영길 의원 그리고 부소속의 최혁진 의원도
06:52같이 힘을 합쳤는데
06:53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06:56최근 반중, 혐중 집회에서
06:59이른바 짱땡송 부르는 욕설이 남발했고
07:02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의
07:05허위사실을 요포했다.
07:06이 취지 때문에
07:07이렇게 특정 국민을 모욕하면
07:10직역형 처벌할 수 있다.
07:12구장, 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07:13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07:18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났을 때에는
07:23다수 국민 여론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제약이 됩니다.
07:28이것이 자율 아니겠습니까?
07:30그런데 이 자율적인 정화가 안 됐을 때
07:33불가피하게 타율에 의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입법입니다.
07:39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혐중 시위를 하고
07:43또는 혐중에 대한 메시지를 과도하게 된다고 해서
07:48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07:51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지 않고
07:53오히려 타율에 의해서 법과 제도로 처벌하겠다.
07:59이렇게 간 것은 중간 과정, 자유민주주의로서 누릴 수 있는
08:03여러 가지 자율적 정화 장치를 건너뛰고 간 것이기 때문에
08:08좀 과도한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12그런데 실제로 구장구장도 여러 취재를 해보시면
08:16특정 시위에서 어떤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서
08:20과도한 비판은 있다 하더라도
08:23아예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08:26중국을 누군가가 겨냥하면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08:30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입틀막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8:34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을 할 때는
08:36입법하는 취지를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08:38그런데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08:41최근 있었던 특히 10월 3일 개천절에 있었던
08:44혐중 시위가 예시가 되다 보니까
08:47혹시 이 법이 혐중 시위를 막기 위한 입법 아니냐,
08:52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
08:54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08:56양분함 의원의 입법 취지는
08:58다른 나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가
09:02해당된 나라고 해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9:05예시가 혐중 시위로 돼 있다 보니까
09:08중국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것을 막기 위한 입법 아니냐,
09:12이런 여야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15그, 민노총 반미 시위에는 뒷짐지고
09:18반중 시위한다고 국민의힘에 재갈 물리냐,
09:22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면
09:23도대체 반미 시위에는 왜 뒷짐지고 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09:27양분함 의원의 입법 과정,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09:31박성미 정안님, 지금 논란의 중심에 반중 시위가 있어서지
09:36이론상 반미 시위에도 적용 가능하다.
09:40그런데 이게 반미 시위든 반중 시위든
09:42물론 수위 낮고 거친 표현,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건 막아야 되는데
09:46이걸 또 하나 법으로 금지하는 게
09:48반중이든 반미 맞냐, 이런 논란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싶어요.
09:53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특정 국가와 국민,
09:55그다음에 인종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나
09:57혐오가 확산되는 것 자체는
09:59사회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0:01사실은 어떤 외교적인 관점,
10:03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이미 오른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10:07특정 국가는 인종을 향해서
10:08예를 들면 반중 시위 같은 경우에도
10:11사실 그냥 단순히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10:14마치 음모론을 확산을 시키거나
10:17특히 부정선거라든지
10:19아니면 최근에 있는 심지어는 코스피 지수에서조차도
10:22중국인들 때문에 이게 오른 거다
10:23시계 주장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나왔었잖아요.
10:25그런 방식으로 특정 국가를 향해서
10:29특정 국민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10:31특정 국가의 국민을 향해서 그런 혐오적 발언을 하고
10:34심지어 그런 시위를 그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그걸 한다.
10:38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10:40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 주신 대로
10:42단순히 특정 국가만을 타깃으로 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10:45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10:47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10:50만약에 이것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 아니냐라는
10:53지적이었다고 한다면 논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5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10:59왜 반미 시위에는 침묵하냐.
11:01이건 역시도 또 편을 가르고 갈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1:05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07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11:09혐오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11:11그것을 막아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11:14의원이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는
11:16이 부분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알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11:19이것을 또다시 반중과 반미로 전선을 갈라서 갈라치기라는 것은
11:24사실 국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11:26이렇게 생각합니다.
11:27저도 박성비서관의 논평에 적극 공감하는데
11:29다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11:30정치적으로 봤을 때 박비서관님.
11:33정확히는 올 여름부터 해서
11:35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반중, 혐중 시위 언급했고
11:39김민석 총리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11:40마치 양분함 의원이 본인이 총대를 매고
11:43뭔가 정부가 전사적으로 반중 시위, 혐중 시위에 대해서
11:46엄난하겠다고 하니까
11:47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11:50이것 또한 좀 더 정치적으로 고도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11:56그냥 정부가 하니까 민주당에서 한번 같이 가보자
12:00이런 취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12:02글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12:04그렇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12:07그리고 설령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해도
12:10여당 의원이 그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어떤 그 경위에 대해서
12:13그 취지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6그리고 반중 시위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문제를 삼았다라고 했지만
12:20사실 당시 반중 시위가 논란이 됐을 때
12:23온갖 언론의 사설과 칼럼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12:27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근의 상인들이
12:30그 어떤 혐중 집회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 막아서고
12:33시민들이 대치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하면서
12:35이런 식의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는 멈춰라.
12:39그리고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12:41심지어 중국인들이 관광객으로서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12:44오히려 경제에는 혼풍이 불고 있는데
12:47그런 부분들을 막아서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느냐
12:50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2:54이게 법으로까지 갈리리냐는 논란도 있어서요.
12:57최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2:58100여 명의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13:01군복 입고 행진하는 상식적이지 않아 보였던 저 모습과 함께
13:06저희가 시비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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