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41층 건물 생긴다…세계유산 지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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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건설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br>서울시, 2년 전 문화재 영향 건설 관련 조례 삭제<br>서울시 "종묘 앞 내년 착공, 2030년 완공 계획"<br><br>

Transcript

00:00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00:04서울의 도심 한복판, 그러니까 종로에는요.

00:08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가 자리 잡고 있죠.

00:14그 맞은편에 최고 145m의 높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41층의 고층 빌딩이 이제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허진 변호사.

00:26그러니까 한 2년 정도였나요? 서울시랑 국가유산청에 종묘 앞에 재개발 문제 놓고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다툼을 벌여왔는데 대법원이 결국 서울시 손을 들어줬어요.

00:36그렇습니다. 문화유산보존법과 시인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련법에서는 종묘와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100m 이내를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00:47그 보존구역 안에서 개발할 때는 당연히 국가유산청장 등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00:54만약에 보존구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화재의 어떤 보존이나 현상 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01:05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국가유산청이라든가 문화유산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보존구역 밖에서의 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을 한 겁니다.

01:19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등이 문제를 삼아서 소송으로 결국에는 이어졌는데요.

01:24오늘 대법원에서 서울시 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01:28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는 거예요.

01:31왜냐하면 이 관련 법령에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개정 절차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어떤 근거가 없었다.

01:40여러 이런 등의 이유로 이 개정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존구역 밖에서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01:53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당장 지금부터 종묘 앞에 41층짜리 초고층 빌딩 들어서는 거예요?

02:00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02:02서울시가 내년부터 삭공에 들어가서 2030년까지는 관련해서 이렇게 높은 빌딩, 지금은 142m, 41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고 하잖아요.

02:15지금 보시는 영상 뭔가 하실 텐데요.

02:17저희 취재진이 종묘에 가서 종묘의 현장 모습을 찍고 저게 지금 건물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영상이죠.

02:24이것은 저희가 한번 AI로 만약에 고층 건물들, 41층 최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서울의 스카이뷰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AI로 만들어 본 겁니다.

02:38그래서 2030년에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44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2030년의 완공 목표니까.

02:48그러니까 당장 얼마 뒤부터 저런 빌딩 뷰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02:55그런데 서울시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02:58오히려 종묘를 돋보이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03:03건물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03:06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03:08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

03:13서울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서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03:23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습니다.

03:26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가꾸어내면서 보존하면서도 도심 재창조를.

03:35그러니까 경관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03:41아니다. 도심 이거 재창조하는 거다라는 서울시의 입장이랑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03:45이남미 기자 경제부장 또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이남미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03:49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세요.

03:51왜냐하면 왕릉뷰 아파트도 과거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03:54항상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 옆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늘 찬반이 공존했거든요.

04:03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독특한 도시의 경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문화유산은 그대로 보존해야죠.

04:13더 가치가 높아진다.

04:15또 맨 고층 거분만 올려서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우려와 또 찬성하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04:22결국 이왕 결론이 난 거니까 정말 종묘와 서울시의 어떤 건물이 잘 어우러지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4:31한편으로는 미관도 미관이지만 재개발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인 것도 맞잖아요.

04:37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워낙 우리가 지금 어떤 건물, 어떤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지를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4:45사실은 서울에 맨날 집이 없다라는 논란들이 있잖아요.

04:49만약에 저런 곳들에 지금 그런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숨통을 틀 수도 있는데

04:55상가죠.

04:56지금은 보통 상가로 지그고 상업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3또 하나 그런데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05:05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지금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찾아보니까 문화유산청이 저걸 반대해왔던 이유가

05:13종묘 앞에 저렇게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이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었더라고요.

05:20이건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05:22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05:25유네스코가 처음에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이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05:31인근 지역에서 고층 건물 인허가 없다는 걸 보장해라.

05:36이런 걸 처음에 아예 명시하기도 했거든요.

05:38또 올해 4월에는 세훈시 지구계획안에 대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05:47실제로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145m까지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05:52이렇다면 사실 유네스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세계유산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06:00사실 국가유산청이 이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06:03국가유산청 측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위험유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06:07만약에 종묘가 위험유산 리스트에 올라가고 개선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요구하고

06:15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이 옆에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서

06:21문화유산의 가치까지 좀 줄어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06:30그래요. 혹시 그러면 정말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취소가 될 사례가 있어요?

06:35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리버풀의 사례인데요.

06:39리버풀 해양 무역도시 2004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06:44그런데 영국 사람을 또 축구 좋아하잖아요.

06:47리버풀에 축구장 만들고 재개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06:50이게 문제가 돼서 2012년에는 위험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가 결국에는 2021년에 이 지위를 잃었고

06:58이것이 독일 드레스 댄 엘베 계곡 그리고 오만의 아라비아 오락스 보호구역 이후로 세 번째입니다.

07:03그리고 영국의 스톤 엔지도 지금 위험에 처했다.

07:06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07:08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기준이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07:12후손에게 전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07:17이걸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주변에 무리한 난개발로에서 이걸 잃는다고 하면

07:23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7:27찬반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또 종료를 많이 찾고 있으니까

07:32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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