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민 여론 반영하도록 제도 재검토" / YTN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공적 자산 현황과 매각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자리입니다.

5번 유찰 끝에 지난해 9월 6회차 공매에서 감정가의 65% 수준인 120억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을 위해 건물이 헐리고 담벼락만 남았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국유 재산 매각을 확대했다는 여당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은 지난 2021년 173건, '22년 132건이던 국유재산 입찰 매각이 지난해 1,092건으로 급증했고, 그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지난 '22년까지 100%가 넘었지만(104%) 지난해 77%대, 올해 들어서는 73%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가운데 93.6%인 1,137건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국감) : 윤석열 정부는 국유 재산 활용 및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국감) :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가 73%로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헐값에 팔았다. 27%의,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얻은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산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때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소위 공기업 민영화,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 재산, 나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자산까지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강영관
디자인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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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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