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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유다원, 김명근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조금 전 한일 정상회담,그리고 오늘 오전 미중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각 회담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전문가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승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한범]
우리 국방력, 안보에 있어서는 가지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전시작전권 통제권은 미국한테 있고요. 또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핵연료와 같은 것은 우리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첨단무기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핵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려고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를 했었는데 미국이 계속 번번이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주국방에 있어서 아주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군이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한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연료 그러니까 잠수함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을 핵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을 추진해서 잠수함을 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디젤 엔진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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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오전 미중정상회담까지
00:05굵직한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00:09각 회담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전문가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14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어서 오십시오.
00:2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00:27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승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00:31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3우리 국방력,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죠.
00:38사실 우리가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00:46잘 아시다시피 전시작전 통제권은 지금 미국한테 있고요.
00:50또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핵연료와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못하도록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00:58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01:04그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입니다.
01:05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거거든요.
01:10우리가 이것을 가지려고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러니까 8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를 했었는데
01:17미국이 계속 번번이 거절을 해왔습니다.
01:19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01:23우리 국방, 자주 국방에 있어서 아주 큰 쾌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8네. 핵 추진 잠수함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이잖아요.
01:33우리 해군이 이 원자물을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01:39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01:45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요.
01:50연료를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을 핵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니까
01:56말하자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2:02그래서 핵을 추진해서 잠수함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2:07디젤 엔진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료를 싣고 가야 되잖아요.
02:13이 연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02:17그래서 먼 거리 나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02:19그리고 또 하나는 디젤 엔진을 돌리게 되면
02:22이게 소음이 나는데 상대국의 잠수함이나 선박에서 이런 소음을 다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02:30그러면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다 포착을 하거든요.
02:33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02:35그러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은밀히 바다 속에서 움직이는 게 목적인데
02:39그게 불가능하거든요.
02:40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젤 잠수함을 몰고 가다가
02:44어느 순간에 엔진을 꺼버려요.
02:46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 어느 위치에서 한참 동안 숨어 있어야 됩니다.
02:51그래야만 상대방이 우리 위치를 노출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02:54그러면 바다 속에서 한 자리에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03:00그런데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03:03이 핵 추진 잠수함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03:06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무것도 돌아다니면서 또 멀리 갈 수 있고요.
03:10우리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자력은 아주 적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03:14엄청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먼 거리 대항까지 다 갈 수 있는 것이고요.
03:19그래서 이제 적국이나 아니면 인접국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03:25우리가 은밀히 다 탐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03:28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03:31주변국들은 우리 잠수함이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03:36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03:37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이 없으면
03:39인근 국가들이 우리 바다를 마음껏 들어와서 휘저고 다니는 거거든요.
03:43그렇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44디젤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한참 동안 매복해야 되는데
03:47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03:49그래서 이 핵 잠수함이 우리에게 이제 옮게 되면
03:52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할 수 있는데
03:56뭐 무엇보다도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04:01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소음도 없고 먼 거리까지 갈 수도 있고
04:05잠항 속도도 빠르고 무제한 잠수가 가능하다.
04:08그래서 여러 전략을 좀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04:11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승인 결정이
04:14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좀 우리나라가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는 거다.
04:20이런 해석도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04:21어떻게 보시나요?
04:22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4:23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서는
04:27우리의 연안, 동에서의 남해 쪽에서만 방어가 가능했는데
04:31당연히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04:33태평양하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서 해군이 작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04:37소위 말하는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해군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04:42그럼 우리가 왜 태평양까지 나가서 작전을 해야 되느냐.
04:45이것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04:50중국과 북한의 해군을 견제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4:54그러면 이것이 미국 해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04:58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05:01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05:04이렇게 보여집니다.
05:06하나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주 선수에서 건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05:10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05:12마스카 프로젝트랑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인 거죠?
05:14그럼요.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은
05:18우리 기술로 우리가 핵 잠수함을 완벽히 만들 수 있다.
05:21이미 우리는 그 정도의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05:25다만 이게 디젤 엔진이라는 차이만 있는 건데
05:28그러면 동체는 우리가 이미 만들 수 있는 거고요.
05:31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건데
05:33사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05:37지금도 우리 기업들이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42얼마든지 응용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5:45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은 연료입니다.
05:48핵 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05:52이게 이제 자연에서 존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05:56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05:58우리가 우라늄을 농축도 하지 못하고
06:02핵 폐기물을 재처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06:05그래서 우리가 만들 테니까 연료만 달라
06:09우라늄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06:11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서
06:15우리가 흔히 도박을 할 때 받고 더블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06:19그건 받았는데 그러면 아예 이거를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06:23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6:25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능력은 안 됩니다.
06:28그쪽에서 지금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06:33아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성격이 즉흥적이기 때문에
06:38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06:41또 어떤 면에서는 핵 잠수함의 핵심 부품
06:45그러니까 핵 원자로 이런 것들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고
06:51동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06:53이것을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06:56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농축, 우라늄 원료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면
07:00이게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07:03그럼 이 부분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7:07그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07:13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핵 보유를 해야 된다.
07:18전술핵을 가져와야 된다.
07:19미국이 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07:21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07:24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07:29이 MPT 체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07:31불가능한 얘기들이고.
07:33그러나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07:37과거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이런 핵 경쟁을 우려해서
07:43핵 비확산 정책을 이 지역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07:48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곳들인데
07:55중국은 이미 과거부터 핵 보육이고요.
07:57또 북한은 미국이 우려했지만 이런 MPT 체제를 뚫고 핵을 이미 가졌지 않습니까?
08:0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뉴클레 파워라고 표현을 해버렸고요.
08:08그다음에 일본은 핵 제철이나 핵 농축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 의해서 다 허락이 돼 있기 때문에
08:16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만 가지고도 핵무기를 6천 개 이상 만들 수 있다.
08:23이 정도의 핵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08:25그렇다면 결국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인데
08:31우리가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08:34이것은 그냥 주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08:36사실 우리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면 되는 것이지
08:41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소, 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소 부문에서도 세계 탑5국가인데
08:49지금 우리 원자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그 연료도 우리가 농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08:55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온 찌꺼기를 재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08:59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많은 찌꺼기들이 현재 재처리를 못하고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09:08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초과하기 때문에 포화 상태라서
09:14이걸 우리 스스로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주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09:21그래서 핵무기 건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이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정할 때가 됐다.
09:29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9:35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장수함의 추적 한계를 좀 언급했는데
09:42이게 방어차원에서 했던 말로 보이는 거죠?
09:44네,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용도다라는 것은
09:53사실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라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09:58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핀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10:03필리조선소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는 식을 발표를 하는 것 역시 그것은 또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10:10중국의 압박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0:18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북한 견제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밝힌 거로 보이고
10:24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압박을 해서 자신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0:29소위 말하는 마스가의 상징으로서 중국이 먼저 한화오션을 제재했는데
10:34그 상징인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을 미리 밝히는 이런 각국의 외교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10:43중국이 반응을 좀 내놨습니다.
10:46중국이 한미 양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10:50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10:52우회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10:54지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의외의 변수를 만났다.
11:01좀 약간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04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11:11지금 아마도 막후에서 핵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1:16아마도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단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섰고
11:23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건 것이 아닌가.
11:26혹시라도 중국이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11:29지금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가 잡혔을 때
11:34이때 확실하게 확보하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1:38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마 공개 회의에서 일부러
11:44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48네. 그리고 조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공개적으로 치킨 회동을 가졌는데요.
11:58현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2:01네. 젠슨 황 CEO 치킨 회동을 마치고 잠시 후에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06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맥 문화를 즐겼습니다.
12:14네. 치맥 회동을 마친 뒤에 치킨집 인근에서 열리는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23지금 상당히 많은 인파가 아직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12:26그래서 600m 정도 되는 거리를 평상시 정도면 6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33이것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7네. 오늘 세 사람은 비교적 편한 차림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12:42정장을 입지 않고 검은 티셔츠 그리고 흰 티셔츠로 비교적 편한 차림으로 만나서 치맥 회동을 이어가고요.
12:49깐부 치킨집에서 만났는데 창가 자리에 자리를 하고 함께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맥죽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13:00젠슨왕 CEO는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다 같이 건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13:06또 시민들에게 사인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얼굴을 비추면서 사진 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13:14네. 가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건배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3:23지금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3:28네. 오늘 깐부 치킨이라는 이 지점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13:34젠슨왕 CEO가 한국의 치맥 문화를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직접 장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13:41이 깐부라는 의미, 친한 친구, 동료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알려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13:52그래서 오늘 깐부라는 이 단어, 의미를 고려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 이런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13:58네. 그리고 오늘 가게에서 총수들과 만나면서 총수들과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14:09앞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한국 국민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
14:20한국 기업은 깊은 친구이자 훌륭한 파트너라고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14:26네. 치맥 회동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14:34잠시 후에는 인근이죠.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가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14:41이제 젠슨왕 CEO가 이곳을 방문해서 무대에 깜짝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48네. 이 지포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가 설계한 개인용 컴퓨터의 그래픽 칩셋을 말하는데요.
14:54이게 한국에서 지포스가 출시된 지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15:01AI 붐이 있기 전에는 지포스 칩셋이 엔비디아의 매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15:06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12네. 이제 잠시 후에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15:14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 방한을 해서 이렇게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종과 침핵을 먹으며 회동을 했고요.
15:24오늘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이 회동에서.
15:28아마도 사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5:31네.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5:37어제 저녁인가요? 사상 최초로 5조 달러 이상의 주가를 기록한 회사가 되기도 했고요.
15:48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많은 반도체를 공급해줬던 한국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15:57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16:02아마 또 앞으로의 사업들.
16:05삼성전자가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16:09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그래픽 사업에
16:14그래픽 카드 사업에 좀 밀려 있었는데
16:17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간 여기에 굉장히 절칩 부심하면서
16:22새로운 칩들을 내놓고 있고요.
16:26또 수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16:29엔비디아 쪽에서 납품을 확인받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16:36앞으로 사업의 확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논의를 했을 것 같고요.
16:40제가 볼 때는 현대 자동차가 저기 꼈다고 하는 것은
16:43아마도 최근에 테슬라나 이런 쪽의 트렌드를 보면
16:49자동차가 더 이상 모빌리티가 아니고
16:52이게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16:55일종의 데이터 산업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6:58이게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움직이는 컴퓨터 역할을 하고
17:03여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17:06현대 자동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7:10사실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따지면
17:14또 속난에 꼽히는 회사거든요.
17:17그러니까 차세대 이런 자동차와 관련해서
17:21엔비디아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17:23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17:26그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7:28현재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를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고
17:34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에 엔비디아와
17:36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는데
17:38이와 관련해서 좀 폭넓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겠죠?
17:43네, 그렇습니다.
17:44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대만에 있는 기업들하고
17:47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17:50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구축한 AI 생태계에서
17:53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17:56그런데 이번 회동을 통해서 삼성과 엔비디아 간의
18:01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18:04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역시 자율주행 이런 기술에 있어서
18:07AI 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8:10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한 AI 칩을 삼성이나
18:13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18:15또 삼성이 생산하는 고우 부가가치의 반도체를
18:19갖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
18:20이런 것 같이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18:24그다음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된다면
18:27한국의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18:3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33젠슨왕 CEO가 잠시 후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을 맞아서
18:39코엑스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18:43계속해서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18:52이 가운데 2,000억 달러가 현금 투자고
18:541,500억 달러가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업 협력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18:58일단 현금 투자에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는 안전 장치를 뒀는데
19:0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19:06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19:10제공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의 상한이
19:13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9:17그래서 연간 투자 금액 상한을 200억 달러 최대 200억 달러로 묶은 것은
19:23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성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9:28문제는 이 200억 달러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19:35그래서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37200억 달러를 갖다가 일단은 우리나라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이용해서 조달하고
19:43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외환, 외평채죠.
19:47외평채 달러빛을 발행한다든지
19:49아니면 우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19:53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겠다
19:58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59그렇게 돼도 여전히 몇 가지 의구심은 남아있습니다.
20:03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라는 거
20:06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운용 수익 같은 경우도
20:08원래는 외환 보유고로 도로 편입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20:12그 운용 수익을 가지고 대미 투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20:16역시 우리 외환 보유고를 건드리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0:21그 다음에 외국한 평양기금 채권을 달러빛을 발행한다는 것
20:24역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9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20:33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원래 고유의 목적이 있는 국책은행입니다.
20:36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20:41사실은 그 재원을 갖다가 미국의 대미 투자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20:45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우려할 점들이 있어서
20:48앞으로 이 200억 달러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할지는
20:52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55고유 관세는 피했지만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고
21:01또 15% 관세라는 비용을 안게 됐는데
21:03이게 단기적인 성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양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21:08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21:12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협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와
21:18구조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21:23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한미 FTA에 의해서
21:29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21:32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 일본과 한국의 격차를 보면
21:40그때는 우리가 일본에 몇십 년 뒤져 있었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21:45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21:48그 이면에 크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54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FTA를 하지 못했고요.
21:57우리는 FTA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22:01그런데 이런 FTA가 사실상 형용화됐기 때문에 15%의 관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없던 장벽입니다.
22:11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없던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는 것이고요.
22:17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한테만 주어진 건 아니다.
22:20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한테 다 관세를 부과해버렸기 때문에
22:23이것을 우리나라만 안 할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22:27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2:30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22:37결국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거 아닙니까?
22:39이게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는 15%까지 내려주고
22:43좋지 않은 나라는 25%를 매기겠다 이런 거잖아요.
22:47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10%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었고
22:50그것을 우리가 달성한 것이다.
22:53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였는데
22:56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조건에 비해서 우리가 나름 선방한 것이다.
23:03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23:10애초에 지금 이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3:15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23:19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23:24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25앞서 이제 석대준님께서 우려되는 점으로 외환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23:30경제적 부담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23:32그럼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23:36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다든지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3:42그렇습니다.
23:43지금 사실 양국이 협의를 했는데 아직 문서화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23:49그런데 벌써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에서는
23:53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 경쟁국인 대만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
23:58대만과 유사한 조건으로 나중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협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24:03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다.
24:07쌀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4:09미국에서는 또 반대로 농산물 시장도 100% 개방을 했다.
24:14반도체에 대해서도 합의된 게 없다라고 하는 등 지금 발표가 엇갈린 상황입니다.
24:19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기에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24:25문서화되기 전까지는 또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지금까지 7월 말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했는데
24:31문서화되기 전까지 3개월간 계속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24:36그 과정에서 양국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원하는 방식대로
24:42조건이 바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24:46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문서화를 해서
24:52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55철강산업은 당장 50% 관세를 막게 됐는데
24:59검역 절차를 두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5:04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25:07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해서
25:14모든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거든요.
25:15아까 우리 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25:20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26사실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25:33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25:37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데
25:42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집권하면서
25:48결국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어필을 많이 했고요.
25:53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외부의 적이 있다.
25:57그러니 나를 밀어라. 내가 당신들의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26:00이런 것으로 접근을 했는데
26:02그중에 가장 첨예한 노동계층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26:08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6:10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강과 좀 다른 게
26:15미국의 자동차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26:20미국 국민들이 이걸 타야 되거든요.
26:23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26:27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26:30토요타나 현대 자동차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26:34또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표의 응징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6:39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관세 협상을 통해서 낮출 수 있지만
26:43철강은 사실 소비자가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26:47철강의 소비자들은 기업이지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26:50철강의 관세가 매겨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26:53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26:56그러니까 특히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26:59미국의 근대화에서 미국의 세계 패권에 있어서
27:04초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런 산업이기도 하고
27:0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27:11이게 만약에 철강 산업의 관세를 낮추게 되면
27:14현재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철강 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27:19그래서 철강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7:22특별히 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7:2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7:28네, 알겠습니다.
27:30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32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27:34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37고맙습니다.
27: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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