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사 수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각종 시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00:08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 뒷수습을 매번 정부가 도맡아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00:17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8답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윤석열 정부는 불이익이 치명적일 거라며 줄곧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00:32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00:45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00:48하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 의료계를 향한 으름장은 결과적으로 공연불이 됐습니다.
00:56의정 갈등 수습을 떠안은 세정부는 지난 9월 마지막으로 복귀한 다수 전공의가 공백 없이 일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01:07내년 8월에 수련이 끝나는 레지던트도 6개월 먼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고
01:15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은 인턴도 내년 초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01:228월까지 성실히 수련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01:27올해 3월 먼저 병원에 돌아간 전공의 등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01:34또 지난 7월 학교로 복귀해 내년 8월 졸업하는 의대생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합니다.
01:43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던 올해 초 전문의와 국시 합격자 배출 절벽을 경험한 터라
01:50어떻게든 의사 양성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으로 읽힙니다.
01:56다만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간 환자 피해와 국가 예산 소모 등
02:02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는 끝내 가리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02:08더욱이 정부가 공헌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갈등 재발이 우려되는 등
02:14정권을 떠나 의료개혁 자체가 손대기 꺼려지는 난제가 된 형국입니다.
02:21YTN 권민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