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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희토류· 그리고 관세 문제를 담판 지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처음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리더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김열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관세가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전화는 세 번 통화했어요. 1월, 6월, 9월에 통했지만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담을 하는 거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저 표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열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뜻 악수하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근엄한 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첫 시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세계평화에 진심이다, 이런 말도 건네기도 했는데 와중에 뼈 있는 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전과 부흥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마가의 목표와 상충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열수]
이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결국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국의...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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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히토류 그리고 관세 문제를 담판 지었습니다.
00:08조금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갔습니다.
00:14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세요.
00:21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났습니다.
00:25두 정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00:30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만났습니다.
00:31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0:33저희의 대상은 배우이실습니다.
00:34그리고 제조사는 너무 좋은데요.
00:36그리고 지금 저희의 대상은 어떤 것이 deles입니다.
00:39그러나, 취직이 7년 만에 만났습니다.
00:41하지만 최고의 대상은 이후에 좋은 방식으로 가입을 수 있습니다.
00:48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항에 대상적으로 생각합니다.
00:51네, 감사합니다.
00:52주석기 기회에서 다양한 국가주의의 환경에 관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죠.
00:58그리고 이게 정말로
01:01세상 두 waves이 무대를 이뤄지 않도록
01:05행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01:09금走기 위치와 зат purse
01:12당신과 함께
01:14당신과 저와 같은 계약을
01:15찾을 할 수 있는 가만히
01:17도색해주세요
01:20중국과 저와 같은 계약들은
01:21활용을 앞둔
01:21wild company
01:23중국과 조용의 협력을
01:25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리더다.
01:30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01:35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01:36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1:39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관세가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잖아요.
01:46전화는 한 세 번 통했어요.
01:481월달, 6월달, 9월달 통했지만 만나는 것은
01:51아까 우리 앵컨이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01:56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친화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담을 하는 거니까
02:02아이스브리킹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02:04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02:11좀 굳어있는 것 같았어요.
02: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뜻 이렇게 악수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근엄한 표정인데
02:19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2:25아마 분위기는 첫 시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02:29좋은 분위기 속에서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세계 평화에 진심이다 이런 말도 건네기도 했는데
02:34와중에 좀 뼈 있는 말도 있었습니다.
02:36중국의 발전과 부응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마가의 목표와 상충은 하지 않는다.
02:42이런 식으로 좀 에둘러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02:44이거는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02:49결국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2:54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02:59결국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중국의 발전이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03:03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03:05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03:07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6년 전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3:12트럼프 대통령이 좀 들이미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03:18또 표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굳어있는 저 표정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03:23봄, 여름, 갈개월이 저분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03:2615년 전이나 지금이나.
03:28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뼈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03:33미국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03:36미국 우선주의 그렇게 이렇게 마가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03:44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중국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03:49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03:54네, 결국 두 나라가 어떤 점에 합의를 했는가.
03:57이 부분을 보면 좀 크게 원하는 것은 얻어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2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히토류를 수출을 하기로 했다는 것.
04:05그러니까 미국은 히토류가 꼭 필요하니까요.
04:07그리고 미국 콩을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
04:09이 부분에서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04:12또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좀 유예하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죠.
04:15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04:23어떻게 보면 좀 맥빠진 그런 미중 정상회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4:28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난주에 말레이지아에서 베센트 장관하고 허리펑하고 둘이서 만났잖아요.
04:37그때 만나서 합의터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거든요.
04:41미국이 원했던 것이 대두 문제고 펜타닐 문제고 히토류 문제잖아요.
04:47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대두는 적극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04:51펜타닐은 중국이 더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펜타닐에 부과했던 20%의 관세 중에서 10%는 깎아준다.
04:58그리고 히토류는 다시 1년 동안 더 통제하지 않고 연장한다.
05:03이건 미국이 원했던 거고 그대로 간 거고요.
05:07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를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
05:10왜 그러냐면 11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한다고 그랬잖아요.
05:15그래서 그 추가 관세를 없앴거든요.
05:18두 번째는 반도체 칩 수출과 관련되는 건데
05:20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도체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05:26이렇게 허용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05:28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이런 관세는 일반 관세 30%
05:38그리고 펜타닐 20% 해서 50%인데 이게 40%로 줄어들게 되죠.
05:45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10%의 일반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05:49어찌됐든 이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05:52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05:56그게 내년 4월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고
06:02그리고 내년 가을 되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갈 거예요.
06:06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06:10그래서 그 G20 회의가 워싱턴에 있을 수도 있고 말하라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6:14그래서 어차피 양국이 서로 오고 가고 하지 않겠는가
06:18오늘 그렇게 약속했다고 서로 발표를 했죠.
06:21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미래도 그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06:26아주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06:30제가 이 두 분이 한 회담의 결과를 보면
06:34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됐다고 봐요.
06:39왜 그러냐면 아주 빅딜이 있게 되면
06:42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이 있게 되면
06:45지금 미국이 중국 산 여러 가지 제품들 통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06:51그게 밧데리일 수도 있고 전기차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06:56그다음에 의약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06:59이거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07:01그런데 이런 거 빅딜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면
07:03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07:06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없어지거든요.
07:08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정상이 스몰 딜을 한 것이
07:13우리 한국 경제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타결이 됐다.
07:18그래서 저는 아주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됐다 이렇게 봐요.
07:22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었다.
07:23네. 그렇죠.
07:25저는 결과적으로 정상회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07:28좀 순풍이 부는 듯한 느낌인데
07:30이제 남은 거는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07:33어떤 의제들을 좀 다룰까요?
07:34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만나게 되면
07:37한국과 중국 사이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잖아요.
07:41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07:44초심을 잃지 말고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07:48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중국 측에
07:51요구할 내용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07:54그게 바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죠.
07:56E, N, D.
07:58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서로 교류하고 익스체인지하는 거죠.
08:02그 다음에 N은 노멀리제이션 정상화시키고
08:04그 다음에 N은 D는 디누클레이제이션, 비핵화시키는 거잖아요.
08:09여기에 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08:14여기에 이제 지지를 받는 형태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08:19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8:21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08:25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잖아요.
08:27E, N, D 속에는.
08:28그러려고 하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08:33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고
08:37가장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08:40한안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08:42그 한안영 해제 문제하고
08:44그리고 지금 서해지역에 있어서의 잠정조치수역에
08:49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지금 거기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08:53이 문제를 우리가 좀 요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08:56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의 FTA
09:00이제 이 문제하고 한중 간의 관계, 뭐라고 할까요?
09:07이런 인적 자원의 교류라든지 학생들의 교류라든지
09:10반중 전세가 좀 있으니까
09:12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09:16네. 한중 정상회담, 미리 보내 한중 정상회담 짚어주셨는데
09:19그런데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09:22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09:26네.
09:26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하면서
09:31지금 우리의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09:34중국이나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09:37네.
09:38이 부분은 시진핑 추석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09:41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09:43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21년대에 오커스라고 그래서
09:46이제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릴리아
09:51요거 이제 앞글자 따서 오커스 AUKS라고 그러거든요.
09:54오커스 이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09:56그게 바로 이제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지원을 함으로써
10:01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프로젝터를 우리는 오커스라고 얘기합니다.
10:07흔히.
10:07그래서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10:10동력 자체가 핵을 이용을 해서 추진하는 거지
10:14여기에 핵 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에요.
10:17우리는 그것을 흔히 NSS라고 얘기를 합니다.
10:22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기가 있었을 때
10:25그때도 중국에서 여기서 좀 반발을 하고
10:28좀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이 이제 오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10:33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35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10:38북한의 그 활동 그리고 중국 측에서의 활동
10:42이 얘기였거든요.
10:44그러니까 중국을 콕 집었다라기보다는
10:47중국 쪽에서의 어떤 활동
10:49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10:51기분은 나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10:54지금 중국은 12척의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596척은 핵 추진 잠수함
11:01소위 말해서 NSS 6척이고요.
11:04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핵 무기를 싣는
11:07NSSBN이라고 하는 그 잠수함
11:13그게 이제 6척에서 12척에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1:17그런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1:19북한의 지금 잠수함이 소위 말하는
11:23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11:25대형 잠수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282023년도 9월 달에 북한은 이미
11:31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것을 진수했어요.
11:34그러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김정은은 어디로 갔습니까?
11:37김정은이가 간 곳이 바로 핵동력 잠수함
11:43여기를 갔거든요.
11:44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47NSSBN이에요.
11:48그러니까 SSBN이죠. 죄송합니다.
11:51SSBN인데 이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11:54거기다가 핵무기를 싣는 거란 말이죠.
11:57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갔을 때
11:59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12:005천 톤급. 그렇지 않으면
12:02좀 많으면 한 7천 톤급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12:06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하고
12:08그다음에 디젤 잠수함하기에는
12:10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12:11어떤 차이가 있었냐.
12:13잠학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12:15두 번째는 속도에서 두세 배 정도가 핵 추진 잠수함이 빨라요.
12:20디젤 있으면 시끄럽다는 거죠.
12:22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장력도 훨씬 좋아지고.
12:25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을
12:29그러니까 SSBN을 가지고 우리 동서해로 돌아다니면
12:33우리가 그걸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12:36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12:38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12:40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12:46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는 것은
12:51굉장한 안보적 차원에서 큰 성과다라고 보고요.
12:55우리 군이 20년 동안 꿈꿔왔던 수건이 이루어지는 거다.
13:00이렇게 저는 봐요.
13:01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13:04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껄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13:10비확산 조치를 조금 미국과 한국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13:14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자를 좀 다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13:19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13:21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13:23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3:25핵무기의 핵덕 제조 이전 금지거든요.
13:29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거기 싣는 게 아니에요.
13:33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거나 이전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 싣는 게 아니거든요.
13:39동료군을 갖다가 디젤에서 핵 추진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13:44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얘기한 걸 보면
13:48비확산 체제를 좀 존중했으면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13:52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13:54아무래도 중국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걸 해석하고 싶은 거고
13:57일반적으로 MPT 체제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01이것은 핵무기의 제조, 핵덕 이전을 금지하는 것일 뿐
14:06핵 추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다.
14:10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11알겠습니다.
14:12이어서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6그러니까 3,500억 달러, 즉 한 500조 원 정도를 대미 투자를 하는데
14:21이 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14:24연 200억 달러 연간 기준에서 이제 한 10년 넘게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14:31수익이 나기 전에는 5대5, 원금 회수 전에는 5대5로 나누고
14:36원금 회수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안 정해진 건가요?
14:40네,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43그래도 상업적 합리성, 그걸 이제 MOU에 넣기로 했거든요.
14:48그 용어를.
14:49그 용어 속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14:51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 회수하고 난 뒤에
14:54미국이 90%, 한국이 10% 가져가면 이건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15:00MOU에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MOU를 이렇게 아마 2, 3일 정도 있으면 MOU가 나올 거예요.
15:07MOU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팩트 시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오게 될 테고
15:12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또 있겠죠.
15:15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에 한미 간의 이런 관세 협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15:24이게 돈을 투자하면 갑이 누구예요? 돈을 투자하는 쪽에서 갑이잖아요.
15:29그렇잖아요.
15:30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투자 받는 쪽은 어리잖아요.
15:33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가벌이 지금 바뀐 거죠.
15:38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도 다 그랬습니다.
15:44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이 정말 어리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선방했다.
15:49일본에 비해서도 잘한 협상이라고 보세요?
15:51네.
15:52일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GDP도 굉장히 높고 앱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15:57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축통화국이잖아요.
16:01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500억 달러이긴 하지만
16:05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가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넣고
16:09거기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보정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16:13그러면 2,000억 달러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152,000억 달러도 2029년까지만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16:20그리고 연 200억 달러잖아요.
16:21연 200억 달러인데 연 200억 달러가 예를 들면 우리의 금융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16:28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것이 200억 불이지
16:35그 밑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6:37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죠.
16:40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선방한 그런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죠.
16:46그런데 저희가 합의문이나 지금 문서가 없다 보니까 구두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16:52이런 와중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 100% 개방에 동의를 했다.
16:57농산물 개방이 없다는 우리 입장이랑은 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2이 부분은 어차피 MOU가 나와보고 거기에 MOU에 따른 팩트 시트가 나오면
17:08어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17:10글쎄요.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한국에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는 거잖아요.
17:15쌀과 소고기 이런 게 없는데
17:17지금 여기에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17:20글쎄요. 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7:25거의 다 개방이 돼 있거든요.
17:27비교적은 쌀하고 이렇게 쇠고기 몇 종류만 빼고는
17:31그래서 이것을 그냥 퉁 쳐서 얘기한 건지
17:34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17:38이어서 잠시 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7:42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조금 전에 입국을 했는데요.
17:45워낙 극우 인사로 알려져 있고 여자 아베로 알려져 있어서요.
17:49어느 부분이 의제가 될까요?
17:51글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는
17:56일본을 대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정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8:01야당 시절이었을 때에 우리 대통령하고
18:04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18:07거기에 보면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8:12그리고 역사와 안보 또는 역사와 경제 문제는 분리하겠다는
18:16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18:19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리하고는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18:24그런데 다케이치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 인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18:29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얘기를 한 거 보면
18:32일본 국회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18:37그리고 자기는 김도 먹고 또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18:43그런다고 그랬단 말이죠.
18:44그래서 이렇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18:50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18:52아마 오늘 회담을 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18:55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없거든요.
19:00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위업에 대응해 갈 것인가.
19:05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19:09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19:14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9:17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한일 간에 얼마만큼 교류를 더 잘할 것인가.
19:21비교적 쟁점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19:26이렇게 봅니다.
19:28그렇다면 영토나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19:31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19:33네, 지금 다케이츠 총리가 취임한 지 10일도 채 안 됐잖아요.
19:37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첫 방문이고
19:39와가지고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9:42그래서 저분이 옛날에 얘기한 거 보면
19:45아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19:49심지어 우리가 대충 하니까 한국이 기어오른다.
19:53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신 분이란 말이죠.
19:56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9:58한국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20:01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20:04일본이 우려했던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20:06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20:08완전히 다르게 대일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20:11제가 볼 때는 다케이츠도 거구 인사이긴 하지만
20:15총리로서의 다케이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20:18우리를 대하게 될 것이다.
20:20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1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갔잖아요.
20:25강의를 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20:28깡총깡총 뛰는 신임 총리의 모습이 참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20:31그게 이제 마가들한테 확산이 돼가지고
20:35하루 만에 100만 뷰 이런 식으로 됐던데
20:38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극진이
20:42트럼프를 대우하는 또 외우하는 한 장면이다.
20:46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48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20:49미일 동맹의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0:54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황금을 좋아하니까
20:56이제는 미일 동맹도 황금을 동원해가지고
20:59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21:02아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21:04그런 황금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1:07셔틀베교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21:09지금까지 김혈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21:13고맙습니다.
21:13감사합니다.
21: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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