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이전투구 중인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더 더 진전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감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 때문에 지금 여행도 제한이 됐다가 풀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ODA 개발자금까지 줄일 경우에는 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히 그것이 인신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죄의 피해가 보이스피싱 등을 원인으로 해서 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캄보디아와 한국 공통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꼭 해결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불법적인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개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스캠 같은 신종 범죄들, 두 국가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느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관심인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우리가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리안 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7105245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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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이전투구 중인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더 더 진전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감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 때문에 지금 여행도 제한이 됐다가 풀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ODA 개발자금까지 줄일 경우에는 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히 그것이 인신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죄의 피해가 보이스피싱 등을 원인으로 해서 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캄보디아와 한국 공통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꼭 해결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불법적인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개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스캠 같은 신종 범죄들, 두 국가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느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관심인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우리가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리안 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7105245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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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00:03이 대통령은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00:07부동산 문제로 이전 투구 중인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0:11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3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퇴기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이재명 대통령, 오늘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0:25그중에서 일단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00:30캄보디아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00:32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00:33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더 진전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00:39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감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00:44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 때문에
00:47지금 여행도 좀 제안이 됐다가 좀 풀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00:51그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5D 개발 자금까지 줄일 경우에는
00:56또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01:01한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 같고요.
01:06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01:12특히 그것이 인신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01:16그리고 캄보디아의 어떤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01:21그 범죄의 피해가 보이스피싱 등을 원인으로 해서
01:24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1:27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캄보디아와 한국의 공통의 문제다.
01:34그래서 이게 꼭 해결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01:36오늘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어떤 불법적인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01:44한국의 개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9말씀하신 대로 일단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스캠 같은 신종 범죄들
01:53두 국가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느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관심인데
01:57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 제시할 수 있을까요?
02:00그런데 우리가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리안 데스크를 하자고 하는데
02:04캄보디아에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02:05왜 거부하겠습니까?
02:07코리안 데스크 없이는 어떤 합의도 맹탕 단속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02:14코리안 데스크를 반드시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02:17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찰을 캄보디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02:22그것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한국의 납치 감금
02:26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TF 합동 대응을 한다
02:32그런데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02:35신종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스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2:40캄보디아의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02:42특수성을 보면 관료와 범죄 집단이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2:49구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반대하고 있을까
02:56그것을 정부는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03:00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경찰 간의 서로 상시적인
03:0524시간 핫라인 운영하고 한국인 대항 온라인 스캠 범죄를 단속한다는
03:11이런 선언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03:17그렇기 때문에 태국에도 지금 코리안 데스크가 두 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03:23경찰이 현지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그곳의 어떤 범죄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국에 다시 제보를 하고
03:34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소탕 작전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03:39그것이 없이 그냥 TF 구성을 해서 서로 핫라인을 위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03:45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납치와 감금
03:50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불안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03:53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존재 목적, 국무의 생명과 안전, 보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03:59선언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인 그런 코리안 데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04:04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4:07지금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도 있고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요
04:13그 안에서 조호하는 다른 정상들도 있을 텐데
04:16다카이츠 신임 총리는 일정 때문에 조기 귀국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04:21지금 현장에서 보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실용 외교 측면에서
04:25핵심적인 어떤 중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04:27어떤 이야기들 좀 나올까요?
04:28아무래도 지금 아세안에 있어서 아직 일본의 역할이 좀 큰 편인데요
04:33한국도 굉장히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04:35또 아세안의 인구 구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04:39전 세계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4:42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라든가
04:45또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아세안 정상들의 지원이
04:50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04:52또 실용 외교를 떨치다 보니까
04:54아세안 국가와 관련해서 한국의 수출 수입 문제
04:58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세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의
05:04어떤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05:08좀 논의할 것 같고요
05:10마찬가지로 캄보디아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에 있어서도
05:14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05:18또 협조적인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5:20결국에는 이번에는 또 APEC이 있기 때문에
05:23굉장히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05:29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05:32한국이 얻어야 될 것들
05:34그것에 좀 집중하고 돌아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37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가 슈퍼비크로 불릴 정도로 외교 일정 많잖아요
05:41APEC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해서 경주로 갈 텐데
05:46준비는 어느 정도 완료된 걸까요?
05:48그렇죠 정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준비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05:53그리고 20년 만에 지금 APEC을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05:58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유치를 했지만
06:03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06:05세계 정상이 다 오지 않습니까
06:08그렇기 때문에 준비단이 와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06:13무굴 숙소라든가 이런 걸 사전 경호 차원에서 다 점검이 끝났고
06:18경주 APEC 본부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
06:23그런 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06:28아시안 정상이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6:32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06:36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 이면에는
06:40환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10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힘을 하치는 것고
06:47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의체
06:52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이
06:55세계적인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안보 국민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07:00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07:05특히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상대도 있지만
07:10다자간의 무역적인 그런 협정도 앞으로는 나라와 나라 WTO 체제라든가
07:17이런 것들이 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보호무역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07:21외교적인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07:24우리 입장에서는 APEC이 더욱더 중요한 일정이 될 테고요
07:28이제 APEC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07:31경주가 거의 지금 진공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07:34하늘, 물, 공간까지 모두 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보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07:41여기 부분에서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7:42그렇죠 전 세계의 어떤 기업인들 그리고 증상들이 오기 때문에
07:48굉장히 경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07:50그래서 진공 상태처럼 경주가 경호에 있어서는 완벽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07:57또 기업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니까
08:00그 기업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
08:04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기업인들이 투자를 받았을 때
08:08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08:12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전 세계의 부를 미국에 투자하라
08:18이런 것과 같이 대한민국도 이재명 정부가
08:22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08:27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APEC 기간 때
08:31지금 한미 협상 타결,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08:36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PEC 기한까지 협상 시한을 정해버린다고 한다면
08:42결국 한국 정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08:47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08:50결국 한미 협상에 있어서 끝까지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08:56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08:59지금 관세가 25%인데 15%로 낮추려고 한다면
09:04미국의 투자 요건을 좀 들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고
09:07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환율이 또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09:101440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09:13직접 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09:16정말 외환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09:21지금 8년에 걸쳐서 250억 불을 투자하느냐
09:24200억 불씩 투자하느냐
09:26이런 협상의 굉장히 문제점들
09:29굉장히 큰 관건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33다만 이번에 또 미중 협상이 너무 잘 타결돼 버리면
09:37또 한국이 고립될 염려도 있어요
09:40그래서 미중 협상의 어떤 속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9:43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서 보면서
09:47이재명 정부가 협상을 잘 타결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09:51정말 어려운 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9:54말씀하신 대로 일단 좀 둘러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09:58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었고
10:03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 보니까
10:05일단 여전히 교착상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10:08그러면 일단 이번 에이펙 때는 성사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걸까요?
10:13어떻게 보세요?
10:13최근에 정부의 관료들이 지금 미국에 무박 이일로 미국 방문도 하고
10:19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10:23만약에 이런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결이 될 작은 기미라도 보이면
10:28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함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32저렇게 함구하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10:38그것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통령이 고뇌에 찬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10:46미국은 3,500만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10:55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타결해서 한다면 과연 IMF처럼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1:03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라든가 정부의 국민적 비판 그것을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는
11:10그런 지경까지 오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11:15이것을 덜컹 합의를 해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려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11:22그러면 IMF 때처럼 국제원조를 다시 외화를 도입하는 차관을 도입해야 되는
11:29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지금 들어주지 않고
11:36여러 가지 미국이 트럼프의 저런 전략은 관세를 통해서 친중화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11:44그런 포석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길들이게 하는 그런 차원의 지금 협상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52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고 내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11:58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한반도 한국과 일본을 지렛대로 해서
12:05그 패권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전략인데
12:09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16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무역, 이런 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지금 길들이게 하는
12:26미국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2:34또 하나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북미 회담 가능성일 텐데요.
12:38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연일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2:41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오늘 아침 밝힌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12:46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무언가 큰 타결을 보고 싶다 하는 것만은 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8계속 접촉도 하고 거기다 이메일도 보내고 심지어는 유엔 대표부의 북측 대표가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13:08거기에다가 편지를 담장 너머로 던져넣기까지도 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접촉을 시도를 했었고요.
13:17그동안에는 북측의 반응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북측의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3:27공간은 판문점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13:30과연 판문점일 것이냐라고 하는 점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
13:37그렇게 조금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
13:40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둘만의 판을 만들고 싶은데
13:51그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13:53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자라고 얘기했지만 북한의 실무급 대화 상대인 최선희 외무상은 또 러시아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14:03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정적인 회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14:06저는 부정적인 회신일 수도 있고요.
14:08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간 것은 뭐 그냥 러시아와 가깝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14:14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을 하지만 내가 쉽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22한국과 달리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28외무상이 러시아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14:35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는 내가 아직은 만날 생각이 없어.
14:42그런데 너 뭘 줄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14:47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14:50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너희들 핵 보유국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씩 보내는 것 같아요.
14:59이번에도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15:03그런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 또 핵 보유국에 지위를 줘야 되는데
15:09그러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5:12그러면 핵은 계속해서 고도화될 수 있고
15:14또 탄도미사일처럼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15:19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허용하지 않은 채 핵만 인정해 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5:28결국 자신의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5:36그래서 한국이 굳이 지금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중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5:42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15:49북중로가 완전히 밀착되고 있잖아요.
15:53그래서 충분히 많은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15:55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16:03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지 않고
16:08일단 핵 보유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16:15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16:16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16:19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만
16:22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직접 시도를 하고 있어요.
16:26그러면 북미회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고
16:31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 인정해 주면서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16:37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한국을 겨냥한 핵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16:44이제는 핵은 인정하되 핵을 감축을 요구한다거나
16:48더 이상의 보도화를 막는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16:51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16:56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17:00대한민국도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세요.
17:03핵을 만들게 해 주세요.
17:04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17:06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17:09결국에는 핵 우산이라도 요구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17:13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협상이 이루어져서
17:19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상황은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17:24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6트럼프 대통령 빼고는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17:29그렇게 성과로 가져갈 만한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죠?
17:32그렇죠.
17:33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17:37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고
17:39북한은 지금 미국과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는 이유는
17:43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17:47한국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17:48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명분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끼리 만나서
17:54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17:56우리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17:59북한은 너희들은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다.
18:0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8:02두 번째는 핵과 관련된 겁니다.
18:05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MPT라는
18:08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18:11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순간
18:13모든 핵 체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자유무역, 자유시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18:19그러면 모든 핵과 관련된 건 밀가루도 그런데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18:25음식이라든가 식료.
18:26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견딜 수가 없고
18:30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18:32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를 하되
18:38이미 북한은 핵을 만들어 있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18:43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18:45북한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핵 강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18:49너희들을 핵의 존재를 인정할 테니까 나랑 대화를 좀 해라.
18:54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된 그런 협상 문제가 아니고
19:01미국 내의 어떤 국내 정치를 위한 던진 것입니다.
19:04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받겠습니까?
19:07북한은 이미 북중러 강구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19:12이렇게 나가서 미국과 대응해야지 미국과 우리가 대화해서는
19:16결국은 하와이의 노딜과 같은 그런 외교적인 협상이 없는
19:20그렇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북중러가 소원해지고
19:25그러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이득될 게 없다.
19:28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9:30그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19:34물론 민주당 지금 박선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19:38물론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북한의 핵이 없어져야 됩니다.
19:43첫째는 그래야만이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물고를 튼데
19:48지금 북한은 이국가 론을 주장하고 있고
19:50우리도 그런 정부에서는 이국가 론에 대해서
19:53지금 장관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6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의 문제가
19:58해결이 되지 않는, 선제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03상당히 어렵고
20:04다만 저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해결을 위한 단초이기 때문에
20:08저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0오늘 외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20:13저희가 관련 움직임이 있으면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0:17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0:18여야는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3대통령실은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20:28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의 사퇴가
20:31정책 실패를 상징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20:34오늘 아침 있었던 발언 정리했습니다.
20:38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40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43그렇지만 휴가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51현재까지는 조금 며칠 안 됐지만
20:53그래도 안정화 추세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58물론 이거는 한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21:02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시장에 먹던다면
21:05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겠죠.
21:10이상경이라는 사람은 며칠 만에 못 견디고 바꿨다.
21:13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냐.
21:17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1:19저는 지금의 누구 한 명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21:21이거는 11호 재앙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
21:27민주당도 어차피 쉴드 안 쳐줍니다.
21:28이상경 차관이 사퇴하던 그날
21:31이미 이 정책은 막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신다는 말씀.
21:34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면 이상경 차관은 유지시켰어야 되죠.
21:43일단 이규현 수석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21:48그래서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21:51일단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21:55정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와 관련해서
22:00전문가들도 정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요.
22:03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22:07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22:13특히 한은도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22:18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2:22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22:29어떠한 경제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부동산이 폭락하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있습니다.
22:35그럴 경우에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거나 갭 투자가 됐을 때
22:40전세금 반환을 못하거나 또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가서
22:45결국에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고
22:47그런 피해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22:51그 피해자들을 보상해 줘야 하는 데 있어서
22:54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느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22:58이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3:00결국 정부는 어느 정도 집값 안정화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
23:05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은 잘 됐고
23:08다만 금리를 싼 걸로 갈아타려고 했잖아요.
23:12싼 걸로 갈아타려고 했더니 주택담보대출이 70%에서 40%에서 줄었다.
23:18그럼 나머지 30%를 갚아라.
23:20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3:22그래서 대환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23:28정책의 어떤 모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23:31정부가 지금 신속하게 바꾸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23:34또 이상경 차관을 지금 면직을 제가 했잖아요.
23:39그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과거에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23:46이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23:49그렇기 때문에 이 면직안을 제가 하면
23:52마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23:58저는 면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4:01면직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24:06앞으로 정부 정책 설계 집행자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24:11부동산 정책 전체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24:16그래서 대통령이 이 정부 정책은 강하게 밀고 가면서도
24:21집행 설계 집행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24:24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잃지 않겠다.
24:29그래서 강력하게 면직안을 제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4:32이러한 어떤 민심이 조금 확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4:38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24:41로우키로 지켜보겠다, 한 발만 물러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4:45이러한 어떤 대응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4:47그만큼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24:53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재책을 했지만
24:57서울의 집값을 6억에서 12억, 2배로 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25:02그것이 그때와 지금이란 판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25:05부동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 경기
25:10그 외에 좀 더 확대돼서 거기까지 확대되면서
25:14부동산이 폭등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25:17뭡니까, 그게?
25:19결국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25:22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집을 미리 장만하고자 하는
25:26그런 욕구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25:29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25:34똑같습니다.
25:35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을 자른다고 한들
25:38그 정책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25:40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상경 차관을 왜 면직을 시켰습니까?
25:47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25:50그래서 이번 부동산에 참여하는 불만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25:54딱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25:55하나는 대출 규제, 집 사지 마라.
25:59두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선세 주지 마라.
26:02그리고 갭 투자 하지 마라.
26:03이 세 가지입니다.
26:05그러면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26:08애초에 정부가 부동산의 공급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26:12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누린 다음에
26:15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26:21이미 활 시위가 떠나지 않습니까?
26:25그리고 지난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26:28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11.5 규제 대책
26:334번에 걸쳐서 지금 대책을 했는데
26:36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26:38그래서 나온 것이 결국은 서울의 집값 못 잡을 것이다.
26:43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26:44그리고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26:48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26:49보유세 인상을 하면 결국은 건축산업이 위축돼서
26:53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26:56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도 저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26:59거래세 인하, 취득세.
27:01취득세 인하를 한다고 해도 지방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27:05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취득세가 결국은
27:08지방정부의 그런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27:11이것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27:14그래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27:16저는 공급, 확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11호
27:21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다시 변경하는
27:24그런 것이 아닌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7:27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7:31이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7:34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서울시까지 해서
27:39협의체를 구성하자.
27:41그렇게 되면 정부도 좋지 않겠습니까?
27:43비판을 야당과 나눠서 갔기 때문에
27:46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원래대로
27:49길이 멀지만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 됐고
27:54만약에 또 실패하고 연말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27:57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는 것이
27:59코스피가 3,800으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28:02이 여유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8:05부동산 투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28:08그런 상황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28:11상당히 부동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위기감이 커지고
28:15시민들의, 국민들의 원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8:20저희 조금 전 속보관까지 들어왔어요.
28:22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8:23내란특검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28:26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28:29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28:32일단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입니다.
28:36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이 된 사건인데
28:40이게 이첩이 된 겁니다.
28:42경찰에서 고발된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이첩이 된 건인데요.
28:47아직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가 어렵다.
28:50이렇게 밝혔고요.
28:52조금 전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28:55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28:57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입니다.
28:59저희가 구체적인 소식은 다시 한 번 들어오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9:04저희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29:07지지율이 좀 하락했습니다.
29:1120일에서 24일에 진행했던 여론조사인데
29:14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2%로 긍정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29:19부정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29:21일단 이게 이상경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진행된 조사이긴 하거든요.
29:29그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녹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29:33일단 지지율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29:38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 같다.
29:42다만 정말 대출받아서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
29:46또는 전세 끼고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9:49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29:52이게 또 서울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29:56크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미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30:00앞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집값이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30:06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될 수도 있고
30:10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30:12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카드인데
30:14문제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30:17이재명 정부 내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완벽하게 해서는 안 된다.
30:23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 사고 싶고
30:26비싼 집 사고 싶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벌려고 하는 것은
30:29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30:31이걸 너무 투기라고 해서 비판하고
30:35마치 범죄자처럼 다뤄서는
30:37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0:40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도 자기들도 큰소리 치면서
30:43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하지만
30:47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상당수가
30:49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30:52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른 집은 팔아도
30:55이건 안 팔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30:57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1:00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31:02근본적인 해결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31:05결국 공급 대책 아니겠어요?
31:08자꾸 민주당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31:12반면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31:15공급 대책을 세워도 5년, 10년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31:19그럼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대책을 통해서
31:21열심히 공급 대책 세웠다가
31:23그 효과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31:27또 국민의힘 정부에서 집값 오르려고 공급 대책 안 하다가
31:30그러면 다시 이재명 정부의 집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31:34이게 모두 내 책임이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
31:37또는 내가 모두 해결하게 된다는 생각보다는
31:40좀 객가적으로 길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31:44결국 공급 대책이라든가 또는 용적률을 좀 풀어서
31:48집을 좀 더 고층화시킨다거나
31:51또 결국에 강남, 상구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31:54교육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31:56그러면 노원, 도봉, 강북처럼
31:59조금 더 집값이 낮은 지역의 교육 요건이라든가
32:02환경, 교통 요건을 높여준다고 한다면
32:06또 이쪽의 집값이 또 안정화되고 오를 수 있거든요.
32:09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남, 상구라든가
32:12마포, 용산, 성동의 집값 폭등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32:16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32:20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은 조금은 좀 세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32:25국민들께서 조금은 기다려주시면
32:27이 정부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32:30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35핵심적인 것은 그거 같습니다.
32:37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비린빈 부입부 영상도 있고
32:41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의 어떤
32:43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32:45세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32:47누진세도 두고 있고
32:48그런 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2:52상관이 없는데
32:53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정책을 놓고
32:56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32:59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33:03성장과 성장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33:06이거에 대해서 개발과 아니면 재개발이냐 아니면 도시재생이냐
33:12이런 식으로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33:15국민의힘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33:20그리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는
33:24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3:26자신들의 어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33:32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33:34그러니까 민주주의의 3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33:37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33:39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어떤 3대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33:43이 3대 축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없다.
33:46그런 생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33:48여야가 대화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면
33:51국민적 반발이 없고 최근에 보십시오.
33:53이렇게 부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함으로써
33:56어떤 불이익이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34:02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 어디로 갑니까?
34:06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34:10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34:14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활성화 못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34:19근본적인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4:23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34:25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4:28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4:31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감금 같은
34:34스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34:37조금 전 정상회담 현장으로 가보시죠.
34:41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만났고요.
34:46악수를 나눈 이후에 정상회담 자리에 지금 악수 후에 착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34:52오늘 오전에 여러 외교 일정들이 많았었는데
34:56일단 캄보디아 총리가 먼저 회담 제안을 했고
35:00여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35:04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35:09네, 저희가 앞서도 짚어봤지만 최근에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35:14그리고 감금 같은 스캔 범죄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35:19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35:23일단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만약에 논의를 했다면
35:28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 등을 요구를 했을지
35:31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35:33일단은 수사 공조 체제를 좀 갖추려고 할 거예요.
35:37내정 간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35:41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35:43다만 납치라든가 감금 사태가 발생했을 때
35:47당사자나 가족이 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35:50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사건을 받아줘야 되는데
35:53통역 문제라든가 대화가 어려울 수가 있고
35:56캄보디아 수사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36:00이것을 협조하는 절차가 좀 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36:03그래서 신고를 하면 바로 한국의 경찰이
36:07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6:11또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통역이라든가 번역 등 절차를 좀 도와주고
36:16그리고 신속하게 만약에 범죄자를 한국인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을 때는
36:22캄보디아에 체조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
36:27이런 것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의 어떤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같은
36:35이런 사기 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36:41그리고 한국인들이 범죄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캄보디아의 고위공직자들이
36:46마치 건물을 빌려준다거나 캄보디아의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도와주고
36:52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36:58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주고
37:03이런 범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37:09또 한국 정부는 그 대가로 ODA 개발 자금 같은 경우를 삭감하지 않는다거나
37:15또 지금 캄보디아에 여행 제한 조치를 가하고
37:19또 캄보디아가 굉장히 납치 감금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처럼
37:23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37:25그럼 캄보디아의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37:28그럼 이 피해도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7:31서로 간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협조하고
37:36대신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는
37:40그런 오늘의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44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앞서 무산된 바가 있는데
37:47ODA 협조를 조금 지렛대 삼아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37:54지금 봐서는 이미 경찰 TF 대응 구성은 이미
37:58양국 경찰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고
38:01그거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서로
38:04그거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오늘 거친 것이고
38:10양국 정상이 저렇게 만나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38:13양국 정상 간에 국민들한테
38:15각국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38:18어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38:19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납치 감금
38:22이런 것들이 상당히 캄보디아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38:27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38:30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38:32상당히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8:35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38:37현지에 가서 캄보디아 훈마네트 총리를 만나서 하는 것이
38:42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38:45캄보디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38:46왜냐하면 ODA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38:49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ODA라는 것은
38:52국제사회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책무입니다.
38:56책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양이 많다 적다
38:58그것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39:01그건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9:02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ODA를
39:05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줄인다면
39:07캄보디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죠.
39:09내부적으로는.
39:10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
39:12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상당히
39:15앙코르 와트라든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39:18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39:22그 나라의 안전이 불안하면 여행을 다 취소합니다.
39:25그래서 여행사 문제도 있고
39:26캄보디아 나름대로는 외화 획득도 있고
39:29그런 것들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서
39:33이해가 맞아떨인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39:37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의 내용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39:41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39:45저희는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39:49부동산 논란이 저희가 지금 또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39:56말레이시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39:58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40:01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40:05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40:06현장 화면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2각국 정상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40:17그리고 의장님이신 말레이시아 총리님의 각별한 환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25아세안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의장국으로 활용했던 말레이시아에서
40:33취임 후에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40:37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40:41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안나루 총리님
40:44그리고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인 태국의
40:47아노틴 총리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0:51아세안 정상회 여러분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1:00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누는 친척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41:08저는 한 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41:14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이웃입니다.
41:19지난 32년간 아세안과 한국의 인적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어
41:26아세안은 매년 1천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41:33그리고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41:38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41:44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41:52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육 대상이고
41:55한국은 누적 85억 불에 달하는 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42:02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42:13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42:14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춘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42:19작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서
42:23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42:30지난 3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42:35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42:3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46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42:50즉 CSP가 한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42:55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42:59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3:05첫째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43:14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43:18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3:24둘째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43:29이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천억 불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43:38셋째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43:45한국은 초국가 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43:49영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43:54회복력이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44:01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비전은
44:03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서 지향하는
44:07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혁신적, 역동적 아세안 공동체,
44:14회복력 있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44:18정상 여러분,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44:24스킨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고
44:27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 범죄의 기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44:35이에 한국경찰청은
44:36아세안 폴가의 수사 공조를 통해
44:39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44:42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44:47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4:50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44:53긴밀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한
44:56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4:59오늘 동료 정상문 여러분들과
45:03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45:08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45:12감사합니다.
45:14감사합니다.
45:18이재명 대통령 CSP, 조력, 도약, 파트너
45:22이렇게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45:24법 집행 사각지대 얘기도 했거든요.
45:27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45:28그렇죠. 아무래도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45:33근데 나갈 때 광고로
45:34캄보디아에 어디에 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45:37IT 직원을 뽑는다.
45:39이렇게 해서 불법 광고를 보고 갑니다만
45:42막상 가보면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45:45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거든요.
45:49그리고 그 청년들이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45:51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45:55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45:56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상황이거든요.
46:01이것들이 결국 청년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46:04그 청년 피해들이 결국 또 국민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46:08그래서 수사 공조라든가 또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 있도록
46:13한 캄보디아 또는 아세안과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46:19이번 청년들 구출 문제, 송환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6:27네, 이제는 캄보디아 넘어서 밀접한 국가들 다 같이 공조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46:34어느 정도 실질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요?
46:37글쎄요. 외교라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
46:41그리고 국민 전부가 외교관이라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46:45국가가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46:47만약에 미세한 부분은 초국가기구라고 NGO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46:52Save the Children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 국제사법기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46:57그런 것을 정부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47:02결국은 지구촌 사회라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될 때 가능하고
47:08다만 최근에 지금 정부에 대사급 인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47:14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47:16왜냐하면 포스트가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47:19이렇게 국가범죄 희생양인 청년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워딩도 중요하지만
47:26이것을 할 수 있는 포스트인 각국 대사,
47:30캄보디아 대사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47:33아그레망 그것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7:35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일단 빨리빨리 하는 것이
47:39정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47:41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NGO라든가
47:45이런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서포트하는
47:48그런 것들 시스템을 빠르게 지금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7:53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7:55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백부 위원장,
47:58장성욱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8:01고맙습니다.
48: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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