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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로 예열을 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예정된 APEC 성공 개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PEC 외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1박 2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주 후반에는 대망의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주 주목할 정상외교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욱]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죠. 3500억 달러 관세협상이 과연 마무리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1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한중 간에도 현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대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타결이 우리 경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되고요. 이 4대 정상회담 이후에 깜짝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은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대 정상회담 플러스 1서밋 정상 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아세안의 플러스3 회담에 우리나라도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CSP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일단은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죠. 아세안도 세계 경제에. 그다음에 스프링 보드라고 해서 다이빙에서 도약하는 거죠. 이제 아세안 국가도 결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아니고 도약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P입니다. '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라고 그래서 평화와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1차 도착지로 말레이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아세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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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00:02아세안 정상회의로 예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00:05이번 주 후반 예정된 APEC 성공 개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00:09APEC 외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대응들
00:12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1박 2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00:21그리고 주 후반에는 대망의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00:25이번 주 주목할 정상외교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00:28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00:30일산은 한미 정상회담이죠.
00:333천억 달러의 관세 협상이 과연 마무리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00:39그다음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1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00:44한중 간에도 현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00:46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되고요.
00:51그다음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1이렇게 3대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01:08부산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01:11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타결이 우리 경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되고요.
01:17이 4대 정상회담 이후에 깜짝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은 예정되지는 않았지만
01:27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4대 정상회담 플러스 1 어떤 서밋 정상 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37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1:39일단 그에 앞서서 아세안의 플러스 3 회담에 우리나라도 참석을 하게 되는 건데
01:45CSP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1:49일단은 기여를 하겠다는 거죠.
01:52아세안도 세계 경제, 그다음에 스프링보드라고 해서 다이빙해서 도약하는 거죠.
01:58이제 아세안 국가도 결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아니고 도약하는 측면이고요.
02:04마지막으로 P입니다. 파트너 for peace and stability라고 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
02:12이제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02:17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안 순방 1차 도착지로 말레이시아 아세안을 찾았습니다.
02:26그만큼 아세안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02:28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기에 없고 총리가 대신 왔잖아요.
02:37왜 시진핑 대통령은 왔을까요?
02:39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2:40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에 아시아의 첫 순방 일정에 아세안, 한국,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02:50이 얘기는 이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02:55아세안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03:05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하고는 어제 히토류 수출을 하겠다는 협정을 맺는 등 미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고려가 많습니다.
03:14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현안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불참하고 또 미국 대통령도 현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지 항상 아세안 정사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03:31우리는 또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캄보디아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03:37지금 한국인 감금 납치 사태와 관련해서 스캠 관련한 어떤 공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03:45일단은 한국인의 안전을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이 있을 거고요.
03:53캄보디아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안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겠죠.
04:01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번 우리 한국인 납치 피해 사건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04:13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지원이 큰 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마 그런 지원을 줄이지 말고 공조협력으로 한국인 납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캄보디아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던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30그리고 이제 에이펙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4:34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미중도 있고 한중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04:41조금 전에 한중정상회담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예상됩니까?
04:47일단은 1일 날 본회의 행사 둘째 날에 개최가 됩니다.
04:52일단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죠.
04:56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05:01지금 우리로서는 한 세 가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05:05한안영이죠.
05:06한안영.
05:06즉 한국 한류 문화가 중국에서 공연되고 활동하는 것을 중국이 여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중국의 열린 입장을 우리가 요청할 것이고요.
05:20두 번째는 최근에 서액 불법 구조물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5:27잠정수역에는 어업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설치물도 할 수 없는데 중국이 이제 2018년부터 하나 둘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상 간 문제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05:45또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여전히 당부를 해야 됩니다.
05:51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못지않게 한중정상회담도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06:02한미 관세 협상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06:05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도대체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여기에서 계속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대통령도 직접 밝혔다시피 아직은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06:20하지만 양측 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좀 그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6:27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6:27굉장히 어려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06:31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볼 때는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문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06:38반면에 트럼프는 being finalized, 타겟이 매우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6:43저 두 문장 사이의 차이는 뭘 것인가.
06:46결국은 미국이 공을 한국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06:50한국이 결정하면 미국도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06:53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보다는 보증 또 여러 가지 대출 그런 간접적인 어떤 대미 투자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7:08이 문제에 관해서 폭을 좁히는 일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07:12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방문 전에 도쿄를 방문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24심지어 마스가 조선업 협력까지 일본과 MOU를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07:30그래서 일본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을 아마 좀 압박하지 않겠느냐.
07:35특히 아세안에서도 다음 합의를 해야 되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07:48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나 우리 측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07:53물 밑에서 어느 부분이 논의되고 어느 부분이 합의되고 어느 부분이 미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08:02현재로서는 위성낙 실장의 발언을 볼 때 APEC 때문에 타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8:11즉 APEC이라는 회의 때 좀 밀려서 떠밀려서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08:17또 미국 입장도 일본도 다 타결하고 아세안도 타결하는데 한국을 타결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08:26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여전히 15%가 아닌 25%를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08:32우리 또 업계로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08:35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매듭져야 될지 큰 고민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8:43네. 그 위성낙 실장의 발언을 보면 안보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문서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08:51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08:57안보와 관세 협상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09:01그렇다면 안보 측에서도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09:05네. 우리 입장은 개별 안보는 안보, 관세는 관세로 하고 싶지만
09:11미국은 패키지 한 번의 협상에 서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09:16우리의 안보 현안은 방위비 증액입니다.
09:192.456%의 현재 국방비 비율을 3.5%까지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09:27미국산 고급 무기를 좀 더 구매하는 것이죠.
09:29이에 대한 또 대가로 일종의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해서
09:36우리 산업용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 프로토늄 재처리 등
09:41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안에서는
09:46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09:48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관세 협상에 서명하지 않는데
09:52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과연 합의를 하겠느냐.
09:56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약간 한미 간의 동상이몽의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4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10:09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와 질서의 어떤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14일단 분위기로는 서로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것 같아요.
10:17벤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감고 있습니다.
10:21미국도 양보를 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10:24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100%에 관한 관세를 좀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10:31그러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10:35일단 히토류라는 6개의 주요 금속이 있는데
10:38이게 미국의 첨단 무기라든가 반도체 또 각종 AI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10:46이게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0:51이것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출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문제고요.
10:57미국의 네브라스카나 오하이오 이런 데에 밀, 대두, 콩 그런 농산물 수출의 최대 고객이 중국이었습니다.
11:06그런데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콩을 수입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도
11:15미국 중부의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11:22또 마약 원료가 되고 있는 티타놀에 대해서도 중국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11:28그러므로서 양측이 한 발자국 물러남으로써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냐.
11:38이것은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고요.
11:44마지막으로 대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11:54여러 가지 미중 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있는 것이 아니냐.
12:00그래서 아마 지금 미중 간의 협상이 29일 정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12:08타결될 경우 전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12:12마지막으로 짧게 북미 대화가 열릴지 이 부분 가능성도 좀 전망해 주시죠.
12:19여러 가지 지금 CNN을 비롯해서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개성에서 평양 가는 고속도로를 단장하고 있고
12:27또 판문점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2:30일단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12:33CNN 팀들이 물론 취재를 위해서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고
12:38워싱턴의 대북 팀들이 서울에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12:41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코바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12:50김정은이 이번 회담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12:53지난 2018년, 19년에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는 것과는 또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죠.
12:59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나기보다는 차후에 새로운 정식 만남을 통해서
13:09자신들의 핵 보유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핵군축회담을 해야지
13:15지금 판문점에서 깜짝 사진 찍기용 사진을 찍어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13:23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고라든가 신호 등이 나오고 있지만
13:29대통령실조차도 미국과 알아보고 있지만 특별히 아는 게 없고 소식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13:37물론 지난 2019년 6월에 판문점 깜짝쇼가 32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13:46가능성을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송설이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3:54외교의 큰 판을 쭉 읽어주셨는데 우리 측에서는 지금 관세협상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14:01트럼프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을 먼저 들러서 조선업협력을 하면서
14:05우리를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14:08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14:10남성욱 숙명래대 석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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