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00:02아세안 정상회의로 예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00:05이번 주 후반 예정된 APEC 성공 개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00:09APEC 외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대응들
00:12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1박 2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00:21그리고 주 후반에는 대망의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00:25이번 주 주목할 정상외교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00:28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00:30일산은 한미 정상회담이죠.
00:333천억 달러의 관세 협상이 과연 마무리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00:39그다음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1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00:44한중 간에도 현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00:46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되고요.
00:51그다음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1이렇게 3대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01:08부산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01:11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타결이 우리 경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되고요.
01:17이 4대 정상회담 이후에 깜짝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은 예정되지는 않았지만
01:27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4대 정상회담 플러스 1 어떤 서밋 정상 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37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1:39일단 그에 앞서서 아세안의 플러스 3 회담에 우리나라도 참석을 하게 되는 건데
01:45CSP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1:49일단은 기여를 하겠다는 거죠.
01:52아세안도 세계 경제, 그다음에 스프링보드라고 해서 다이빙해서 도약하는 거죠.
01:58이제 아세안 국가도 결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아니고 도약하는 측면이고요.
02:04마지막으로 P입니다. 파트너 for peace and stability라고 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
02:12이제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02:17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안 순방 1차 도착지로 말레이시아 아세안을 찾았습니다.
02:26그만큼 아세안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02:28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기에 없고 총리가 대신 왔잖아요.
02:37왜 시진핑 대통령은 왔을까요?
02:39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2:40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에 아시아의 첫 순방 일정에 아세안, 한국,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02:50이 얘기는 이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02:55아세안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03:05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하고는 어제 히토류 수출을 하겠다는 협정을 맺는 등 미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고려가 많습니다.
03:14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현안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불참하고 또 미국 대통령도 현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지 항상 아세안 정사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03:31우리는 또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캄보디아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03:37지금 한국인 감금 납치 사태와 관련해서 스캠 관련한 어떤 공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03:45일단은 한국인의 안전을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이 있을 거고요.
03:53캄보디아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안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겠죠.
04:01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번 우리 한국인 납치 피해 사건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04:13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지원이 큰 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마 그런 지원을 줄이지 말고 공조협력으로 한국인 납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캄보디아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던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30그리고 이제 에이펙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4:34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미중도 있고 한중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04:41조금 전에 한중정상회담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예상됩니까?
04:47일단은 1일 날 본회의 행사 둘째 날에 개최가 됩니다.
04:52일단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죠.
04:56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05:01지금 우리로서는 한 세 가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05:05한안영이죠.
05:06한안영.
05:06즉 한국 한류 문화가 중국에서 공연되고 활동하는 것을 중국이 여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중국의 열린 입장을 우리가 요청할 것이고요.
05:20두 번째는 최근에 서액 불법 구조물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5:27잠정수역에는 어업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설치물도 할 수 없는데 중국이 이제 2018년부터 하나 둘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상 간 문제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05:45또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여전히 당부를 해야 됩니다.
05:51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못지않게 한중정상회담도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06:02한미 관세 협상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06:05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도대체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여기에서 계속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대통령도 직접 밝혔다시피 아직은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06:20하지만 양측 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좀 그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6:27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6:27굉장히 어려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06:31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볼 때는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문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06:38반면에 트럼프는 being finalized, 타겟이 매우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6:43저 두 문장 사이의 차이는 뭘 것인가.
06:46결국은 미국이 공을 한국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06:50한국이 결정하면 미국도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06:53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보다는 보증 또 여러 가지 대출 그런 간접적인 어떤 대미 투자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7:08이 문제에 관해서 폭을 좁히는 일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07:12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방문 전에 도쿄를 방문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24심지어 마스가 조선업 협력까지 일본과 MOU를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07:30그래서 일본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을 아마 좀 압박하지 않겠느냐.
07:35특히 아세안에서도 다음 합의를 해야 되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07:48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나 우리 측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07:53물 밑에서 어느 부분이 논의되고 어느 부분이 합의되고 어느 부분이 미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08:02현재로서는 위성낙 실장의 발언을 볼 때 APEC 때문에 타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8:11즉 APEC이라는 회의 때 좀 밀려서 떠밀려서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08:17또 미국 입장도 일본도 다 타결하고 아세안도 타결하는데 한국을 타결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08:26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여전히 15%가 아닌 25%를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08:32우리 또 업계로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08:35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매듭져야 될지 큰 고민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8:43네. 그 위성낙 실장의 발언을 보면 안보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문서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08:51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08:57안보와 관세 협상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09:01그렇다면 안보 측에서도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09:05네. 우리 입장은 개별 안보는 안보, 관세는 관세로 하고 싶지만
09:11미국은 패키지 한 번의 협상에 서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09:16우리의 안보 현안은 방위비 증액입니다.
09:192.456%의 현재 국방비 비율을 3.5%까지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09:27미국산 고급 무기를 좀 더 구매하는 것이죠.
09:29이에 대한 또 대가로 일종의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해서
09:36우리 산업용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 프로토늄 재처리 등
09:41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안에서는
09:46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09:48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관세 협상에 서명하지 않는데
09:52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과연 합의를 하겠느냐.
09:56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약간 한미 간의 동상이몽의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4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10:09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와 질서의 어떤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14일단 분위기로는 서로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것 같아요.
10:17벤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감고 있습니다.
10:21미국도 양보를 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10:24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100%에 관한 관세를 좀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10:31그러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10:35일단 히토류라는 6개의 주요 금속이 있는데
10:38이게 미국의 첨단 무기라든가 반도체 또 각종 AI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10:46이게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0:51이것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출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문제고요.
10:57미국의 네브라스카나 오하이오 이런 데에 밀, 대두, 콩 그런 농산물 수출의 최대 고객이 중국이었습니다.
11:06그런데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콩을 수입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도
11:15미국 중부의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11:22또 마약 원료가 되고 있는 티타놀에 대해서도 중국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11:28그러므로서 양측이 한 발자국 물러남으로써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냐.
11:38이것은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고요.
11:44마지막으로 대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11:54여러 가지 미중 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있는 것이 아니냐.
12:00그래서 아마 지금 미중 간의 협상이 29일 정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12:08타결될 경우 전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12:12마지막으로 짧게 북미 대화가 열릴지 이 부분 가능성도 좀 전망해 주시죠.
12:19여러 가지 지금 CNN을 비롯해서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개성에서 평양 가는 고속도로를 단장하고 있고
12:27또 판문점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2:30일단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12:33CNN 팀들이 물론 취재를 위해서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고
12:38워싱턴의 대북 팀들이 서울에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12:41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코바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12:50김정은이 이번 회담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12:53지난 2018년, 19년에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는 것과는 또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죠.
12:59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나기보다는 차후에 새로운 정식 만남을 통해서
13:09자신들의 핵 보유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핵군축회담을 해야지
13:15지금 판문점에서 깜짝 사진 찍기용 사진을 찍어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13:23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고라든가 신호 등이 나오고 있지만
13:29대통령실조차도 미국과 알아보고 있지만 특별히 아는 게 없고 소식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13:37물론 지난 2019년 6월에 판문점 깜짝쇼가 32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13:46가능성을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송설이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3:54외교의 큰 판을 쭉 읽어주셨는데 우리 측에서는 지금 관세협상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14:01트럼프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을 먼저 들러서 조선업협력을 하면서
14:05우리를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14:08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14:10남성욱 숙명래대 석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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