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환수"...가능할까? / YTN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나,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만 50곳이 넘습니다.

이 안에 피싱부터 스캠,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조직이 난립하고, 가담 인원만 2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선원 / 민주당 정보위 간사 (22일) :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18조 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그야말로 거대한 범죄 산업인 셈인데,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범행도 다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45명이 소속된 스캠 조직의 경우 한국인 피해자만 백 명이 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도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자들을 상대로 몰수나 추징 보전 조처를 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 금액이 특정될 경우 환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양국 간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누가, 얼마나,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피해 규모부터 자금 소재까지, 범행의 실체를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주혜 / 변호사 (YTN '뉴스UP') : 그런 재산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우리 수사 당국이 이것을 확인하는 데 일단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법무부는 우선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부터 추려,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캄보디아 측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입법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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