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외압 의혹' 이종섭은 기각 / YTN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특검도 사건 직후부터 증거인멸 시도해왔다 강조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 피해
이종섭 등 ’수사 외압’ 피의자 5명 영장 모두 기각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단 게 법원 판단인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지난 21일) :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을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 신병은 확보했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뒤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수고 많아요.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장문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와 공방을 거칠 필요가 있단 겁니다.

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대 수사 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둔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계획하고 있던 만큼, 특검에게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뼈아픈 성적표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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