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vs 줄세우기...'헌법존중 TF' 여야 극명한 시각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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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권준수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렸는데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줄 세우기, 심지어 오늘 논평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고 표현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변인께서는?    [강성필]  일단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바뀔 때 들어가서 일해봤거든요. 굳이 줄 세우기 안 해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단체장,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의 철학에 어쨌든 수동적이든 관레적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울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란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역을 했는데 부역을 한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현 정부에 지금 와서 태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승진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는 안전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이분이 예비역 군인입니다.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인 투 식스, 9시 출근에서 6시에 칼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엄 날 밤 11시 넘어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습니다. 뭘로? 유선으로.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 있는 간부들에게 지금 계엄사에서 인력 요청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212564959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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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겸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00:09정치권 주요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8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겸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렸는데요.

00:25이에 대한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분 줄세우기입니다.

00:46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의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00:53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00:58국민의힘은 공무원 줄세우기, 심지어 오늘 논평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고 표현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09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변인께서.

01:12일단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시장, 구청장 바뀔 때 들어가서 일을 해봤거든요.

01:21굳이 줄세우기 안 해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단체장,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의 철학에 어쨌든 수동적이든 관례적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01:32그렇기 때문에 줄세울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1:36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란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역을 했는데 부역을 한 행위가 사실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01:48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사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1:54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현 정부에 지금 와서 태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승진이라도 하게 된다면

02:03여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02:08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는 안전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02:14이게 뭐냐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02:17이분이 예비역 군인입니다.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02:21그런데 이분이 926, 9시 출근해서 6시에 칼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엄날 밤 11시 넘어가지고 출근을 한 거예요.

02:31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습니다. 뭘로? 유선으로.

02:34그래가지고 이분이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 있는 간부들에게 지금 계엄사에서 인력 요청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02:44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 시간에 판방 중에 미리 알고 나와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02:52또 반면 외교부의 또 훌륭한 직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정부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03:02해명하기 위해서 문건을 주민대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03:06그런데 그 직원이 거부합니다. 난 이런 문건 보낼 수 없다.

03:09그러니까 신상필벌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위에 과도한 그런 형사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03:16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8지금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03:23익명성에 또 기대서 악용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03:27그럼요. 이게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03:33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03:36그런데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

03:41그렇다면 내란이 뭡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03:45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03:46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이 지금 한덕수 당시 총리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03:53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03:55그렇다면 그 밑에서 일했던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04:00이 내란과 관련됐다고 해서 뭔가 처벌을 하겠다.

04:04그런데 이거 쉽게 말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04:08그다음에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04:11영장주의에 다 반하는 겁니다.

04:13그러니까 분위기에 이렇게 좀 편승해서 사실상 손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04:18그렇다면 이건 법치가 아닌 겁니다.

04:20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04:25제가 KBS의 기자로 있었는데요.

04:28그 당시에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04:31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당시 KBS 사장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4:39왜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부분이 있고

04:43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04:50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내란 내란 하니까 위축돼서 이거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지만

04:57차분하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이 완장을 차서

05:03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구나.

05:06그렇게 후회할 수 있고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자체가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05:14강 부대변인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05:1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문제가 사실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05:19논란도 있었고.

05:21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05:22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걸까요?

05:24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휴대폰 감사하려는 거 아니냐.

05:29잘못된 겁니다.

05:30법에도 있지만 본인의 동의도 없이 영장도 없이 어떻게 휴대폰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05:36이거는 명백하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05:39다만 우리의 어떤 공직사회에는 모든 공공기관마다 청문감사관이 있습니다.

05:47감사관실이 있는 것이고요.

05:48그래서 이 감사관실에서 사실 이 내란 전에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제보라든지 어떤 투서라든지 어떤 잘못된 비의 내용이 먼저 1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감지가 되면 이 감사를 해왔어요.

06:01그런데 그때마다 휴대폰 다 제출했냐? 그런 적 없습니다.

06:05본인의 진술 그리고 이 조직 내부의 진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06:10그 이후에 이 사람 정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서울시로 보낸다든지 상급기관으로 아니면 그때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지

06:21이게 휴대폰을 까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06:28거의 대부분이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일정되고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그때 의심을 해보는 것이고

06:35사실 내부망의 어떤 공무원이 서류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06:39예를 들어서 내량과 관련돼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왜 만들었는지 여쭤보는 것이지

06:47만약 혹여 본인이 본인의 오해를 풀고 싶고 뭔가 좀 걱정이 돼서 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모를까

06:55먼저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06:59네.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을 위한 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

07:06이렇게 밝혔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7:08그건 사실상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07:14그렇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겠죠.

07:18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너 왜 그런 정책을 했어? 그거 적폐 아니야?

07:23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7:29사실상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그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07:35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이 무섭습니다.

07:40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07:46그 부역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게 어떤 거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적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게 부역입니다.

07:55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부역이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08:02안타깝게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방통일을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08:10그때 김홍일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08:17최 통신위원장과 더불어 여기 있는 공무원 관련해서 부역하고 있는 공무원 사실상 가만두지 않겠다.

08:28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08:30그러니까 결국 직권을 했습니다.

08:32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들춰본다고 하는데

08:36휴대전화 관련해서 안 내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08:40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08:43그러면 쉽게 말해서 너 죽을래? 아니면 때려서 죽을 때까지 맞을래?

08:50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08:52그래서 여기 누구도 휴대전화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08:57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16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09:00어떤 상황에서도 휴대전화 뺏기면 안 된다.

09:05아예 모든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09:06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건

09:14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모두의 대통령 여기에도 맞지 않고요.

09:18더 이상의 내란 프레임을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09:23말씀하신 대로 제보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09:26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이

09:31내란 가담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9:36아무래도 자문단이 친녀 성향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09:40자문단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자문단이 이 사람 내란에 부역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09:47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09:50본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09:54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문건을 보냈는데

09:59사실 그게 외교부 문건이라고 하죠.

10:02그러면 그 외교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관행이라든지

10:05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8하지만 자문단 중에서 외교부와 관리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거나

10:12통상적인 관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10:15이런 부분은 이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적입니다.

10:19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10:23휴대폰과 관련해서 제가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10:28휴대폰을 우리가 보통 포렌식을 하잖아요.

10:32그러면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파일이 2천 개가 넘는답니다.

10:36그런데 그럼 75만 공직자의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포렌식 가능하겠습니까?

10:41지금도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포렌식이 밀려 있어요.

10:45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받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10:48또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법도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52인사처를 앞두고 벌써부터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

10:56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10:58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을 기관 어디라고 보십니까?

11:02아무래도 국방부 같은 경우

11:04그다음에 또 법무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11:07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11:104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11:13저는 또 다른 형태의 TF가 꾸려진다고 봅니다.

11:17공기업도 그렇고 일반 어떤 관련된

11:20정부와 관련된 쪽에서도 이른바 감찰이라는 이유로

11:23이런 걸 다 들여다볼 거라고 봅니다.

11:25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죠.

11:27그러니까 이게 나는 해당이 안 된다?

11:30그게 아닙니다.

11:31아니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투서를 했습니다.

11:34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11:37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11:40그거를 안 했다고 해명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11:43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44그러면 당연히 조사하는 쪽에서

11:47휴대전화 그날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11:49그런데 사람인지라

11:50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1:53도래가 되는 겁니다.

11:55그러면 문제가 있건 없걸 떠나서

11:58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11:59이거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12:01문제가 있고 즈음 인사처를 앞두고 있다 보면

12:04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2:06내가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더라도

12:10속된 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2:13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나

12:14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2:16칭찬을 했다는 그런 투서가 있을 때

12:18그 소위 말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12:21머릿속에는 그게 각인되는 거죠.

12:23그럼 차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12:25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28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12:29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12:31그런 것들을 위축시킨다.

12:33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12:35그리고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12:38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12:40그래서 적폐청산 위원회 이후에

12:43공직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12:45사실 녹음을 합니다.

12:47저도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는데

12:49부서, 각 부처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게

12:52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12:54그 당시에 정부 정책과 같이 했다는 이유로

12:58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13:00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13:01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13:03그래서 녹음을 하고요.

13:05그리고 복지 부동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07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3:10이른바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3:13법적 조치,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13:16본인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3:19본인이 나서서 특검의 동력을 잃고 있는 과정 속에서

13:23아, 이제 내가 깃발을 들어서

13:25TF를 통해서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13:28그런 말씀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0네,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13:34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1인 1표제

13:37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13:39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13:41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13:43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13:45어떻게 보셨나요?

13:46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

13:49하여튼 중요한 선거들은 다 1인 1표입니다.

13:53그런데 당내 선거라든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13:56그런 내용을 있을 때 사실 그동안 정당 사회에서는

14:00어떤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조금 차별을 뒀었죠.

14:04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14:06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14:08다 각자의 열세 지역이 있는 겁니다.

14:11그렇기 때문에 그 열세 지역에는

14:12당연히 저희 당원의 수가 부족하겠죠.

14:15그러면 당원의 수가 많은 곳에 의사가

14:19아무래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4:22저희 정당에서는 지금까지는 표의 등가성

14:25좀 차별을 뒀던 것입니다.

14:27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이 140만이 넘는

14:30그런 큰 정당이 되다 보니까

14:32아무래도 당원들 한 명 한 명의 의견만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14:37그게 140만 이상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14:41민심이라든지 당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4:44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14:461인 1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14:49사실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14:52토론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14:55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14:57대충 한 60대 1의 비율을

14:5920대 1 이하

15:01구체적으로 17대 1이라고도 하더라고요.

15:04이 표의 등가성을 조정을 했습니다.

15:07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15:11본인의 어떤 공약 중에 하나가

15:13표의 등가성을 일치시키겠다.

15:151대 1 비율로 만들겠다.

15:17확 줄인 거잖아요.

15:18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고

15:21어떠한 어떤 정책과 결정도 다 빚과 그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5:26시대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1인 1표가 맞다.

15:28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0이에 대해서 같은 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15:33졸속 강행이라면서 공개 비판했는데

15:36이게 지금 투표권위는 당원 중에 16.8%가 참여를 했고

15:41그중에서 86.8%가 찬성한 걸 두고서

15:45지금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15:48이현주 의원은 만약에 중요한 투표였다면

15:50당원 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5:52100분의 30에 미달해서 투표가 불성립했을 거다.

15:56이렇게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15:59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네요.

16:00제가 볼 때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6:02평가를 하기에 이게 굉장히 잘 됐다.

16:05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6:06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은 86이지만

16:10참여한 분이 16%라면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고

16:14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봅니다.

16:18다만 이게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비판하기에는

16:23좀 한계가 명확한 게요.

16:25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2023년 당대표 시절에 당한 당규를 바꿉니다.

16:31원래 60대 1이었습니다.

16:33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의 효과

16:38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 계산을 했는데

16:41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거를 1대 17로 바꿉니다.

16:45그 과정 속에서 이뤄진 게 비명횡사, 친명횡제라는

16:50어떤 총선의 그런 공천이 이뤄졌고요.

16:54공천에서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16:56본인이 당대표를 연임하는 데 있어서

16:59권리당원 이른바 갯달들의 어떤 지지가

17:02압도적인 그 지지가

17:04본인의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17:06그런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17:08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던 게 당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7:13그런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번 전당대회 때

17:17권리당원에서는 압도적이었는데

17:19대의원에서는 좀 졌습니다.

17:21심지어 그 당시에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17:26현역 의원이 150명 이상이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17:29그런데 이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1대1로 됩니다.

17:34그러면 내년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17:38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17:41지금의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7:44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17:49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7:51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17:56사실상 반대 입장을 했는데 당원 주권 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18:01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궁색하거든요.

18:05그렇게 해서 투표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냈는데

18:10그렇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18:12이런 방향으로 가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18:15결국은 강성 지지자들, 개딜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18:2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8:25그런데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18:281대1로 가는데 어떻게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까?

18:3220대1, 60대1로 가야지 강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18:35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대1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40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18:44본인들도 1대1 하면서 왜 우리 1대1 한다고 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죠.

18:47두 번째, 실제로 사실 대의원 표가 많다, 등가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18:52그런데 대의원은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하면 알겠지만

18:55그 지역위원장이 사실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00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19:05사실 현역 의원들의 어떤 표의 등가성은 쉽게 말하면 1,000대1도 될 수가 있어요.

19:11그렇기 때문에 이걸 1대1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서 투표율이 낮았다.

19:17저희 민주당의 요즘 분위기는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19:22그렇기 때문에 좀 투표율이 낮은 건 아쉽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19:28다만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19:33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대의원, 노동대의원 이런 분들도 실상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19:40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상 대의원이 아니라 그냥 권리당원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19:45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49김 대표님께서 그럼 보시기에 국민의힘도 등가성이 똑같이 1대1로 한다고 하면

19:55그래도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9:58그러니까 이게 권리당원, 권리당원 표가 대의원과 1대1이 되면

20:03당연히 강성 지지자들, 개딜들 중에 대의원이 많지 않거든요.

20:07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클 수 있고

20:12저희가 대의원이 이른바 저희는 책임당원이라고 불립니다.

20:16권리당원을.

20:17그랬을 때 1대1로 하느냐 그거는 선거를 앞두고

20:21예를 들어서 전당대회가 있을 때 어떻게 비율을 구성하느냐

20:25그리고 지방선거 앞서서 경선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20:29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32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의 흐름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20:37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당원과 이른바 민주당에서 말하는 용어 자체가

20:43개혁의 딸들이라고 해서 개딸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표면화되는 부분이 뭡니까?

20:48왜 원내대표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대통령의 어떤 그런 흐름보다도

20:54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냐

21:02그거 봤을 때는 당연히 강성 지지자 개딸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08특히나 앞으로의 어떤 지방선거의 공천권에 있어서

21:12대통령이 영향보다는 결국은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21:19구조적 한계가 있다.

21:21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21:25각 당의 상황이 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21:28지금 이현주 의원이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21:33수기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21:38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21:43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21:48이거를 강행한 건지 궁금합니다.

21:51저는 최고위원들이 이거 정말 하면 안 돼요.

21:54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57제가 방금도 전현희 최고위원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22:02그런데 이현주 최고위원으로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2:07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22:12어떻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22:14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22:18그런 차원에서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22:23뭐냐면 이게 강성 지지층, 저희는 적극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2:29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 버리면

22:33이거를 지도부가 사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22:38이 대세가 한번 형성이 돼 버리면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22:41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우려할 점이 있어 보인다.

22:46예를 들어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로 하잖아요.

22:51예를 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당대표를 하기에는

22:57사실 가능성이 좀 낮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떤 호소하고

23:04그 호소하는 지점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행위로 인해서

23:10장동혁 대표도 당대표로 선출이 된 바가 있어서

23:15저희도 사실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여론이 한번 형성됐는데

23:20그 여론이 형성된 게 혹여라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라면

23:24이걸 지도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다.

23:2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3:28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민주당 내부 잡음 또 다른 잡음이긴 한데요.

23:34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포기 사건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23:40원내 지도부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

23:43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잖아요.

23:45또 이제 김용민 여당 간사 의원은 소통이 됐었다 얘기를 하고

23:50이 과정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23:52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 간에 협의 다 있었습니다.

23:58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24:00다만 이게 이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05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의원들은 사실 일선 현장에서

24:09지금 내란 척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24:13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24:17또 항소포기로 인해서 검사장들이 반발하고

24:20이런 것들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이 커지는 거죠.

24:25왜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사위원들한테 바로 막 이렇게

24:29SNS, 항의전화, 문자 이렇게 폭탄을 날리거든요.

24:33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24:35지도부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4:40취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4:42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 있었을 때

24:46당에서 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이 이슈가 커져가지고

24:51대통령의 성과가 조금 빛바랬던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24:55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부로서는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하자라는

24:59그런 의견이었는데 법사위원으로서는 또 판단했을 때

25:03이것은 지금 타이밍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25:07사실 이것은 서로 각자의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25:12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어쨌든

25:15지도부나 법사위원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 모두

25:18이런 검사장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25:21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25:2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25국민의힘은 이제 오늘부터 전국을 돌면서

25:28법치소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의 대여투쟁에 들어가죠.

25:33그러니까 저도 좀 당혹스러운 게

25:37대장동 일당 관련해가지고

25:39지금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 됐어서

25:42그분들한테 7,400억 원 투쟁에 대한

25:46어떻게 보면 범죄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25:50공권력이 이 사람들한테 저는 돈을 세탁해줬다.

25:54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을 살고 나오면

25:56떡떡떡거리고 그거를 쓸 수 있는

25:59그런 토대를 만들어줬거든요.

26:01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26:03검찬들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26:06그게 꺾였습니다.

26:08외압으로 인해서 꺾였습니다.

26:10그런데 당연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26:13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26:15대장동 명의라고 하면서

26:17징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26:1818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21법사위에서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6:25그럼 이게 정상이 안 되잖아요.

26:27쉽게 말해서 대장동 일당이 나쁜 놈들 아니니까

26:30이것마저도 제가 볼 때

26:32민주당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6:34항소 포기를 통해서

26:36국민들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되고

26:38공동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26:41영향을 주잖아요.

26:42아주 유례한 방향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고

26:44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26:46배임죄를 없애고자 합니다.

26:48배임죄를 없애면요.

26:49대장동 일당

26:50웃으면서 그냥 나옵니다.

26:52추징금 다 그냥 어떻게 보면

26:54자기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26:56이런 게 과연 법칙인가?

26:58그리고 사법부 관련해서는

27:00대법원장을 끊임없이

27:01탄핵 특검 운운하면서

27:02끌어내리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04그리고 특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27:07이거는 사법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27:09사법부를

27:10특별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서

27:12사법부를

27:14자기네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27:16이게 과연

27:17이재명 대통령이

27:18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27:20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7:21법치가 무너지고 있고요.

27:2327일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27:26어떤 체포 동의안

27:28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27:30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7:32면책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27:34실질심사를 받을 때

27:35저는 200% 기각이 된다고 보는데

27:38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27:41그거를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27:44국민의힘을 위원장당으로

27:47얽매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7:50검찰청도 없애고

27:51사법부도 흔들어대고 있고

27:52야당도 없애려고 하는데

27:54저희가 소수 여당으로서

27:56할 수 있는 게

27:57명확하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27:58그래서 국민과 함께

28:00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28:02아무래도 대장동 사건

28:03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28:05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28:06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고요.

28:07지금 국민의힘에서

28:08말씀하신 것처럼

28:10어떻게 보면

28:11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28:12이번에 토론 제안을

28:13또 장동영 대표가

28:14조국 대표와 하겠다

28:16이렇게 밝히면서

28:17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28:19참석을 하는 게

28:20어떻겠냐

28:21은근히 제안을 했습니다.

28:23성사될 수 있다고

28:24보시나요?

28:25어떻게 보시나요?

28:26저는 조국 대표도

28:28사실

28:29장동영 대표하고

28:31토론 안 하는 게

28:32낫다고 생각합니다.

28:33왜냐하면

28:34지금

28:35장동영 대표가

28:36왜 이런 토론을

28:37갑자기

28:38하려고 하는가

28:39당 내에서

28:41몰려 있어서 그래요.

28:42리더십이

28:43전혀 살고 있지 않아요.

28:44그렇기 때문에

28:45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28:46자꾸 장외집회를

28:47통해서

28:48당원들과

28:49어떤 당내 세력을

28:50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28:51그 과정 속에서

28:53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28:54그 이슈를

28:55대장동

28:56항소 포기로 잡았습니다.

28:57그런데

28:58만약에

28:59조국 대표하고

29:00장동영 대표하고

29:01둘이 1대1로 하는데

29:02갑자기 장동영 대표가

29:04정청래 대표도

29:05참여하세요.

29:06라고 하잖아요.

29:07그러면 2대1이 되는 겁니다.

29:08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29:09정청래 여당 대표가

29:10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29:12이 판이 커지는 건데

29:13여당의 대표가

29:15또 야당의 대표를

29:17상대로

29:182대1로 싸운다.

29:19이거 맞지 않아요.

29:20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9:21이준석

29:22개혁신당 대표도

29:23참전할 겁니다.

29:24그래야 2대2가

29:25맞는 거 아니에요.

29:26그럼 이 자체로

29:27국민들의 이목을

29:28끌게 될 건데

29:29장동영 대표가

29:30노리는 건 이것이다.

29:31그래서 우리가

29:32장동영 대표가

29:33당내에서 몰려 있는 상황에서

29:34그걸 돌파하기 위한

29:36하나의 아젠다로

29:37토론을 하자는데

29:38우리가 판을 깔아줄 필요가

29:39없다는 것이

29:40제 생각인 것이고

29:41마지막으로

29:42지금 국민의힘에서

29:44자꾸 7,800억이

29:45범죄 수익이라고

29:46주장을 하고 있는데

29:471번

29:48저희 민주당은

29:49이 대장동일당

29:50다 처벌받아야 된다.

29:512번

29:52범죄 수익은

29:53다 한 푼도 빼지 않고

29:54환수해야 된다.

29:55하지만 7,800억이라는 것은

29:56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9:57왜?

29:58액수가 커질수록

29:59뭐가 나빠 보이잖아요.

30:00그런데

30:01제대로 알고 보면

30:02재판부가

30:035대5라고 했어요.

30:04그러니까 7,800억이 아니에요.

30:06정확히 따지면

30:075,900억이에요.

30:08그러니까 6,000억 잡고

30:093,000억은 성남시

30:113,000억은

30:13대장동일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30:14그러면

30:15재판부는 왜

30:165대5라고

30:17주장하고 있고

30:18검찰은

30:1970%

30:207대3이라고

30:21주장하냐.

30:22김만배가

30:23대장동일당이 가져간 수익의

30:2440%가 자기 돈이라고 했고

30:25대반을 유동규에게 넘겨준다고 했어요.

30:27그걸 역산을 하게 되면

30:285,900억이 나오는 겁니다.

30:297,800억이라고 따지잖아요.

30:31그러면 대장동일당의

30:32초기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30:34투자를 받았습니다.

30:35누구한테?

30:36최태원 SK 회장의

30:37동생 최기훈 씨한테.

30:38그러면 이 사람은

30:39200억, 300억

30:40두 번 투자해가지고

30:41500억 투자해가지고

30:42500억 벌었거든요.

30:43그러면 이 사람은

30:44정당하게 투자해서

30:45지분 얻었는데

30:46그것까지 다

30:47회수해야겠네요.

30:48그건 아시지 않고

30:49공산당입니까?

30:50대장동일당의 범죄 수익을

30:51환수하는 것은

30:52예금보험공사에서

30:53또 하고 있습니다.

30:54왜?

30:55대장동일당의 초기에

30:56토지를 매입할 때

30:57부산저축은행에서

30:59PF 대출을 받았어요.

31:00그런데 이것도

31:01불법적으로

31:02조우영이라는 사람

31:03부산저축은행 회장의

31:04처남을 통해 가지고

31:05남욱이 같이 받은 거예요.

31:07여기에 대해서

31:08예금보험공사가

31:09이미

31:101,000억 원을 추징을 했고

31:11나머지 2,960원도

31:12추징할 겁니다.

31:13네.

31:14장동여 국민의힘 대표는

31:15어제

31:16김영삼 전 대통령

31:1710주기 추모식에

31:18참석을 해서

31:19단결을 외쳤었는데

31:21지금 당내에서는

31:2312.3 비상기엄

31:241주년을

31:25앞둔 상황에서

31:26비상기엄에 대한

31:27사과

31:28혹은 윤 전 대통령과의

31:29절연을

31:30요구하는 목소리가

31:31있지 않습니까?

31:32장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31:34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31:35경청을 할 겁니다.

31:36그리고

31:3712월 3일이

31:38개혁 관련해서

31:391주년도 되지만

31:41장동여 대표가

31:42대표가 된 지

31:43100일째 되는 날로

31:44제가 알고 있습니다.

31:45그래서

31:46여러 가지 얘기를

31:47듣고 있고

31:48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31:49부분이 있는데

31:50그런 것 같아요.

31:52지금

31:53내란이라는

31:54말에 있어서

31:55굉장히

31:56한국 사회가

31:57우리 사회가

31:58굉장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32:00그렇다면

32:01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32:02비판을 하거나

32:03민주당의

32:04그 끊임없는

32:05탄핵에 대해서

32:0628번

32:0729번

32:08그 탄핵에 대해서

32:09그리고

32:10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32:12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32:13방탄하기 위해서

32:14했던

32:15그런 이유 때문에

32:16거리로 나갔던

32:17사람들

32:18여러 가지 이유가

32:19있지 않습니까.

32:20그런데 그거를

32:21내란 세력이다

32:22아니면 구구다

32:23이런 식으로

32:24프레임을 잡고 있거든요.

32:25그러니까

32:26저는

32:27뭐가 구구고

32:28뭐가 내란인지에 대해서

32:29좀 차분하게

32:30좀 상식적으로

32:31생각을 해야 되고요.

32:32저는 그게

32:33일종의 토론 문화라고 봅니다.

32:35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32:36우리 강필성

32:37대변인께서 굉장히

32:38굉장히

32:39그쪽의 범죄 수익이

32:40적다

32:41말씀을 하시는데요.

32:42왜 저는

32:43진짜 민주당에서

32:44왜

32:45이 사람들의 범죄 수익이

32:467,800억이 아니고

32:48그 적다라는 얘기를

32:49왜

32:50민주당에서 나오는지

32:51저는 도저히

32:52이해가 안 됩니다.

32:53그래서

32:54저희가

32:55분명히

32:56국민들이

32:57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32:58그거는

32:59당대표

33:00여야 대표에서

33:013명이든 2명이든

33:02만나서 얘기하는 게

33:03당연히 맞고

33:04지금 민주당에서

33:05뭐라고 얘기합니까.

33:06왜 거리로 나가냐

33:08그렇게 비판을 하시잖아요.

33:09그럼

33:10거리에 나가지 않게끔

33:11차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33:13우리가

33:14만약에

33:15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33:16굉장히

33:17강성 지지자들에서

33:18휘둘린다고 하면

33:19그것도 비판하시고

33:20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33:21그쪽에서

33:22지금

33:23사법

33:24존중 TF를 꾸리고 있지만

33:25그거는

33:26헌법

33:27존중 TF가 아니라

33:28반헌법

33:29TF라는 얘기를 또

33:30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3:31그래서

33:32정치라는 게

33:33결국은

33:34대화와 타협이라는

33:35측면이 있고

33:36이번에

33:37패스트트랙 관련해서

33:38법원에서 판결이 뭐냐면

33:39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도

33:41문제 제기하지만

33:42결국

33:43국회라는 공간은

33:44대화와

33:45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33:46이런

33:47어떻게 보면

33:48앞으로의 어떤

33:49국회에 있어서의

33:50책임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3:52네.

33:53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33:54헌법 존중 TF부터

33:55대장동 사건

33:56토론 송사까지

33:57짚어봤습니다.

33:58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33:59고맙습니다.

34:00고맙습니다.

34:01고맙습니다.

34: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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