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화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00:08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0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00:14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7명 가운데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화 의혹 관련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23심사를 받은 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등 5명이었습니다.
00:28법원은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00:33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00:42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0:48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그리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01:04이에 따라서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종섭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은 곧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01:10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했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01:19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외압 의욕 관련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1:27그럼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01:36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최진규 전 대대장도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01:44다만 이 두 명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01:48혐의를 좀 설명드리면요.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군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01:59또 작전 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2:06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당시에 내렸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수사 외화부욕 관련자들 영장이 일제히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최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2:2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