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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엥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이 된 자신의 부동산 발언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지난 19일 방영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논란이 됐던 발언 나흘 만에 지금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총 2분이었고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은 막아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처음에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 다음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부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당사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라는 게 항상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어떠한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이분이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리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렸겠죠.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저와 같이 부동산 식견이 없는 사람도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당분간 내리기는 어려울 텐데 현재 다른 분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차관이라는 말이죠. 정책의 실무자의 최고 고위공직자인데,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판단력이 흐린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에게 이른바 염장 지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가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 좋은데 이러한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낮은 판단력,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헤아려서 그야말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걱정돼요. 여야처럼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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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00:08오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논란이 된 자신의 부동산 발언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00:16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19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00:28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00:37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0:39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00:44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00:52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0:55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4이 차관이 이제 10, 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 영상이
01:13지난 19일에 반영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01:16논란이 됐던 바로 나흘 만에 지금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01:22총 2분이었고 댓글이나 7시간 채팅을 막아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27처음에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01:31그리고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다음에 사과를 한 다음에
01:35박수현 대변인, 수석 대변인,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1:39저는 그것부터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01:42처음부터 당사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01:47그래서 여러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또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01:51사과라는 게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01:53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떠한 형식으로 하느냐, 어떠한 시기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01:58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02:01물론 이분이 내 집안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입장에 헤아렸겠죠.
02:06그런데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저같이 부동산에 식견이 없는 사람도
02:12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당분간 내리기는 어려울 텐데
02:16그걸 현재 다른 분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차관이란 말이죠.
02:22이 정책의 실무자의 최고 위공직자인데
02:26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02:29그렇게 판단력이 흐린가라는 생각이 들고
02:31국민들에게 이른바 염장을 지르는 건 차차하고서라도
02:35실질적으로 그게 참 납득이 안 가고
02:38걱정스러운 건 이분이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02:41이러한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낮은 판단력, 인식 이런 걸 가지고
02:48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헤아려서
02:50그야말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02:54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02:56걱정돼요.
02:58새삼스럽게 여야처럼 여기서 사퇴해야 된다 안 한다
03:00이런 얘기를 할 게 저는 아닌 것 같고 방송에서
03:02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인식을
03:05문제는 또 앞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만
03:07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03:10대단히 국민들의 정서에 관련돼 있어요.
03:12교육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03:14다른 것과 달라서 아주 민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03:17제가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게
03:18대개 부동산 경제 문제는 항상 많이 나와요.
03:21나오는데 정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많지 않다고요.
03:23정치화되고 말았어요.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으면
03:27여권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03:29저는 그래서 이 문제신 것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03:31이런 국토부 차관의 이런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03:38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03:41이 차관의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03:47사퇴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49저게 사과라고 할 수 있나요?
03:512분짜리에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03:53여론을 들을 수 있는 댓글창이라든가 이런
03:55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막아놨고
03:58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없었고
04:002분 동안 자기 입장만 딱 밝히고 내려가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04:03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대리 사과를 했고
04:05그래도 안 되니까 하는데
04:07저는 이거 책임을 져야죠.
04:09왜냐하면 2분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고
04:11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04:132분의 투자 기법들은
04:15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04:16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04:18너무도 잘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04:20본인은 그렇게 해서 최상층에 올라가는
04:23부동산 시장의 수혜는 다 누려놓고
04:25올라오는 사람에게 사다리 걷어차놓고
04:28당신들은 이제 사다리 필요 없고
04:30우리가 지붕에서 내려갈 때까지
04:32조금 기다렸다 사면 될 것이다.
04:34시장이 먹힐까요?
04:35시장이 반응할까요?
04:36그런데 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4:38내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04:40시장이 말을 듣는 것이
04:41본인의 의도로 되는 일입니까?
04:43저는 저렇기 때문에
04:44어쨌든 인사 조치가 있어야 돼요.
04:46저분은 인사청무원 대상부가 아니기 때문에
04:48빨리 해서 이걸 수습을 해야지
04:50지금 최 교수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04:52부동산 문제가 경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04:54정치 이슈가 돼버렸어요.
04:55이렇다면 민심의 휘발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04:58국민의 영민도 건드리는 사안이라서
05:00여권이 이거 조기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05:03아마 걷잡을 수 없이 저는 번질 거라고 봅니다.
05:05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05:09국민 염장을 질렀다.
05:12버티는 건 파렴치한 사람이다.
05:13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
05:15반면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05:17박지원 의원의 사퇴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05:21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05:24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이죠.
05:25민심, 민심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05:27민심에 반응을 해야 돼요.
05:30이런 것들은.
05:32보세요.
05:32지금 아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05:35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합니까?
05:37정식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서
05:39정부에서 불입평하는 데가 있잖아요.
05:41거기서 해야죠.
05:42유튜브에 나와서 합니까?
05:43국토교통부 채널.
05:442분 만에.
05:45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05:47그것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05:49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05:51이게 사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05:53큰 오산이라고 좀 봐요.
05:54박지원 의원이 지적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05:57왜냐하면 지금 대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06:00고가 아파트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06:02그런데 국민들에게 박탈감이 있어요.
06:06상실감이 있고.
06:06그리고 말이 그렇지
06:07서울과 수도권의 차이도 엄청 크고요.
06:10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06:15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다 비싸다고 얘기하면 적절치 않고
06:18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어요.
06:20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06:21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06:24여러 분이 지적하는 겁니다만
06:26이 문제 이렇게 갈 건 아니다.
06:28저는 그래서
06:29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걸 조언했던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06:34그래서 저는 뭐 청문회 부담도 없잖아요.
06:35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06:37최평락께서.
06:38저는 이 부분은
06:39글쎄 굳이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까지
06:41제가 쓰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06:43이건 민심에서 민심에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06:47왜냐하면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정책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06:51국민을 대변해 줘야 돼요.
06:53국민들의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06:57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과 같이 소통하고
07:00이런 게 이게 정치거든요.
07:02그런데 국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07:05그래서 이제 박재현 의원이 염장질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
07:08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07:09박재현 의원의 발언 자체가.
07:11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까 문진학 의원이 또 옹호한 듯한 말을 했는데
07:15그건 또 같은 지정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 같아요.
07:17그런 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07:19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사과에 대한
07:23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07:26그래야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07:29제 개인 생각입니다.
07:30그리고 또 주목받았던 점은
07:342차관의 배우자가 매입한 백현동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07:3814억 8천 원이 채무로 잡혀 있어서 갭투자 의혹에 불거졌는데
07:42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예금만 28억 9천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07:47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방법이에요.
07:50그러니까 자기 돈은 안 쓰고
07:51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세를 활용해가지고
07:54이제 계속 집을 늘려나가는
07:56이게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 아닙니까?
07:5928억이라는 유동성 자금 가수 있으면서
08:01왜 이렇게 합니까?
08:02그다음에 주인 전세도 했잖아요.
08:04그거 지금 다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08:05어쨌든 지금 50억 가까이 지금 추산되는
08:09저 부동산 보유 가액이
08:12결국 지금 얘기하는 주인 전세라든가
08:15갭투자 모든 걸 다 금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08:18본인이 다 이미 이룬 거잖아요.
08:20그리고 이제 와서는 사과를 합니다.
08:22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08:27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 나와야죠.
08:29사과가 아주 됩니까?
08:31본인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이반자고
08:33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힘 있게 추동시켜 내야 할
08:37동력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08:38본인이 얘기할수록 사람은 이렇게
08:40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08:42저분의 입을 보지 말고
08:43저분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
08:46그런데 지금 행동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08:48본인이 규제로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08:49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열불이 난다, 염장을 짓는다
08:53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08:54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08:57어떤 정책, 아무리 지고지선한 정책
08:59아무리 우리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오는 정책을 내놔도
09:03국민들 따라하지 않아요.
09:04그러니까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09:05어떻게 메신저가 자격을 할 수 있습니까?
09:08그러니까 이거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요.
09:11정책 위반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09:13보편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09:15시장의 장사민사들이 따라갑니까?
09:18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18이렇게 부부가 예금이 29억 원 가까이 있어서
09:22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09:25전형적인 갭 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09:27국토부가 주장한 데 대해서
09:29그러면 대출 없이 현금 부자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09:32이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09:35그런데 국토부의 해명도 참 이해가 안 가요.
09:37현금이 29억이나 있다며요, 현금이.
09:40그럼 그걸로 집 사는 게 맞는데
09:42그게 아마 경제 원리는, 워낙 저는 경제에 좀
09:44무노한 사람이라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09:46그렇게 하면 좀 억울한가 보죠.
09:49갭 투자를 해서 집까지 오를 테니까
09:51오르면 그때 갚으면 되겠고
09:52굳이 내 생동을 왜 들여 사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09:55저는 그런 경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09:57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09:59국토부가 또 이상하게 해명을 하는데
10:02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 해명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10:07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명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부활을 지르고 말이죠.
10:10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고요.
10:12이게 모든 사안이 그렇잖아요.
10:13지난번에도 왜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청문회
10:16여기서 우리 많은 걸 얘기했던 인사가 있잖아요.
10:19결국은 국민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10:22제가 볼 때 이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23저도 여기 민주당 쪽 패널은 아닙니다만
10:25그래도 진보 보수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10:27웬만하면 저도 옹호를 하고 싶은데
10:29옹호할 근거를 못 찾겠어요, 제가 솔직히.
10:32저도 논리를 많이 개발해봤어요.
10:33이상형 청주 옹호할.
10:35제가 제 양심상 이거 옹호를 못하겠더라고요.
10:37솔직히 말씀드려서.
10:38이런 가운데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위원인
10:42복기왕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10:44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서
10:49지금 또 이게 이슈로 떠올랐어요.
10:51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10:52이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10:55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줄줄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10:58그러니까 이 15억 아파트 얘기는 이런 거죠.
11:00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매매 평균가가
11:03한 10억 원대가 지금 평균가라고 합니다.
11:04물론 이건 달라요.
11:06일정의 노도강이라든가 금광구가 다르고
11:08강남이 너무 높기 때문에
11:10평균치를 내면 사실상 어찌 보면
11:12거기는 5억 이하로 떨어지는 데도 많아요.
11:15그런데 이제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11:1815억이 서민의 기준이라는 것처럼
11:20어쨌든 복기왕 의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화가 된 거죠.
11:24그러다 보니까 15억이면요.
11:26이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11:27그런데 서울에서 이 정도 못 가진 사람들은
11:30서민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순간
11:32이게 갈라치기가 되고
11:34이쪽이 경계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11:36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주당이 이러잖아요.
11:38우리는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위한 정당이라고
11:41당 강령에 돼 있습니다.
11:43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15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11:47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11:49복기왕 의원 표현대로 한다면
11:50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11:54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이상 되니까
11:57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기 위해서 했다
11:59이런 불가피성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12:01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12:04국민의힘에 또 영민을 건드렸고
12:06그러면 서민의 기준은 뭐냐고 얘기했을 때
12:08내가 서민이 아니라는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은
12:10이게 정치 이슈화 돼버리는 거예요.
12:13심지어 나는 서민도 아니고
12:15나는 우리 불가족 천민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12:18이런 패러디들이 자꾸 나오고
12:20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12:22이거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부분들이 있는데
12:25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국토의 간사입니다.
12:28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12:30저는 제가 보기에 실현이 아니라
12:32정책에 대한 기조 전체를 이해관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2:35그러지 않으면 이런 실현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12:3715억이면 서민이고 그 이상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하자
12:42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자신은
12:45민주당 기준에서는 불가족 천민이냐
12:48그리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12:51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12:54서민이 되는 것마저도 어려워져버렸다
12:56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2:57아니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12:59지금 복귀한 의원의 말 뜻은 알겠어요.
13:0215억은 6억 대출도 가능하고
13:0415억 이상은 4억 이렇게 정했지
13:07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예 대출을 막는 건 아니에요.
13:10국민의힘도 과도하게 지금 9월 10월 15일 대책을 비판한 것 같은데
13:14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13:17마음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어요.
13:19모든 얘기는 다 그렇죠.
13:21발언이라는 걸 신중하게 해야 돼요.
13:22그리고 15억.
13:24아무튼 15억이 서민이다.
13:26제가 불가족 천민이에요. 제가.
13:27김재석 의원만 불가족 천민이 아니냐.
13:29불가족 천민이 뭔지 아십니까?
13:31인도의 4개급에서 거기 밖에 있는 걸 불가족 천민이라고 그래요.
13:35그런데 이게 오죽하면 김재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13:38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15억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예요.
13:42지금도 아무리 강남에 몇십억 아파트가 즐비하다고 하더라도
13:4515억이 비싼 아파트예요. 누가 봐도.
13:48그런데 이걸 지금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13:52방어놀이를 폈다 하더라도 15억이 서민 아파트다.
13:55그건 대한민국 서민밖에 없. 서민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4:00지방에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4:03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14:08신축 아파트가.
14:10부러워가지고 기사님한테 저 아파트 얼마인데 난 20억, 30억 할 줄 알았어요.
14:146억밖에 안 된대요.
14:16그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14:17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전의 좋은 아파트 6억이면 대전시면 다 불가 조첨입니까?
14:23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장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4:26복귀한 의원이 말 크게 잘못한 거예요.
14:29지금 이상형 차관으로.
14:30자꾸 여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14:31같은 게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14:34이게 여당의 대통령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14:36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힘들게 만든 결과가 됐다.
14:3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4:40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왕화나 폐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14:45기존의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14:47그렇죠. 아니죠.
14:48이거는 재건축 조합에 너무나 과도한 특혜를 주면
14:51이게 너무 활성화되어 버리면
14:52사실상 이게 좀 부의 재분별이라는 측면에서는
14:56여기에 부의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14:57이거는 막아야 된다.
14:58특히나 민주당은 중산측과 서민대중을 위한 정당이다 보니까
15:02이런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통해서
15:05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
15:07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15:08지금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안 좋고
15:10당신들이 왜 공급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5:13이런 거라도 풀어서 해줘야 되는데
15:15해줘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15:17검토하겠다고 나오는데
15:19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당신들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15:22급하면 세제도 건드릴 수 있다고 하고
15:24공급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규제 쪽으로만 가는데
15:28또 이번에는 또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
15:30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가요.
15:33혼란스럽게 될 때는
15:34경제가 쉽게 말해서 정치가 시장, 경제의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15:40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혼란해지고
15:42각자 도생이라든가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판단해서
15:45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를 주기 때문에
15:48정부의 통제라든가 정부의 규제가 더 안 먹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15:51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53물론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풀면서
15:56약간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16:00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렇게 해서는
16:03오히려 저는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16:05정책 당국자들의 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16:08지금 세제까지 건드리고
16:09이렇게 재초안까지 나온다는 이 사안을 놓고 보면
16:12민주당의 내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16:15그런데 이번 10, 15 부동산 대책에서는
16:18규제 지역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16:23그런데 지금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완화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16:27글쎄요. 저도 그건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6:30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가
16:33정치 이슈화 했잖아요.
16:35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있고
16:37지방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6:40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급한 것 같아요.
16:42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16:44그리고 아까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16:47또 책임지게 할 부분은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지
16:50지금 말씀처럼
16:50지금 초과익 재건축 지역의 초과익 환수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얘기하고
16:55지금 말씀하신 그거 앞뒤가 좀 안 맞아요.
16:58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17:00이건 아직 재건축 초과익 이것까지 건드릴 건 아직 아니라고 저는 봐요.
17:04이건 재건축을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17:06공급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알겠는데
17:09그럼 전부 그렇게 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하면
17:12정책에는 항상 음량이 있어요. 양음이 있는 건데
17:14급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런 비판을 증명하니까
17:17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말이죠.
17:18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17:19이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17:23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17:25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보다 더 숙고를 하고
17:28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17:30부동산 문제는. 강남에 사는 분 다루고 아까 노동왕과
17:33노동왕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7:35우리가 부동산 문제 보다 솔직해져야 돼요.
17:38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각자 이해관계는 놔두고
17:40자꾸 얘기를 하니까
17:41여러 고위공직자 얘기가 나오고
17:44어디 강남 어디 산다.
17:45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17:46그래서 저는 어쨌든 차분하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17:50원천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점검을 해야지
17:52이렇게 이거 쑥 나왔다. 저 얘기 나왔다.
17:55그러면 자꾸만 비판이 증명하고 나오시면 거참을 수 없어요.
17:57지금 완전히 부동산 이슈 때문에
17:58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거
18:01다 이슈가 묻히고 말았다고요.
18:03그래서 이건 정말 지금이라도 유당 등 여권이 말이죠.
18:06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8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특위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18:12본격 공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8:14주진우 의원은 서울진입금진영이라는 AI 노래까지 만들었고요.
18:19계속해서 이런 공세에 이어지겠죠?
18:20그럼요. 이게 지금 8개월 정도 나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민심.
18:24더더군다나 이 부동산은 사실 어찌 보면 서울의 표심을 가르는
18:27굉장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18:29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또 지금 거래지역, 허가지역으로
18:33지금 12개가 묶였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게 지금 반응해요.
18:36심지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18:38거기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어떡하냐.
18:40지금 이런 항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18:42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이런 쇼츠라든가
18:46그다음에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18:49여권을 압박을 할 겁니다.
18:50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건 그래도 야당은
18:53장동영 대표가 어쨌든 TF의 단장을 맡고 책임자를 맡아서
18:57대한정당이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8:59정청래 대표는 지금 거의 취임한 4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19:04민생에 대한 민자가 안 나와요, 입에서.
19:07오직 사법개혁 아니면 혁파, 척결,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 이 얘기만 나오는데
19:12이렇게 지금 여당이 코너에, 여권 전체가 코너에 몰리는 부동산 문제가 나온 데도
19:17엊그제 딴지일보에 출연해서 SNS에 글이나 올리는 게 정청래 대표란 말이에요.
19:22과연 그러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여권이 전체가 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19:26도대체 한축인 여당 대표는 뭐 하느냐.
19:29장동영 대표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민주당은 선거를 할 생각인가
19:35아니면 도대체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인가
19:38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9:40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침묵은 예사롭지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19:46그런데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48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9:50부동산 정책에서 대안을 내놓은 생각을 해야지
19:53지금 비판하기, 야당이 원래 비판정당이긴 해요.
19:55그래도 대안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요.
19:58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도.
19:59정주당의 여러 가지를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0:01때를 만났다라고 하고 이걸 마침 잘됐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
20:07이것도 역풍받을 수 있어요.
20:08지금 이 분원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20:10여야 떠나서 보수 지목 떠나서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고
20:13딜레마에 빠져있는 문제인데
20:14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거 비판하더라도
20:17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기라
20:20이렇게 AI 노래나 제작하고
20:22서울 지리금지령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20:25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20:28이걸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20:29흠사를 파워두는 게 이게 수건적인 거 맞습니까.
20:32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20:33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5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8공명 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20:41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20:43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20:46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20:47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20:48구체적인 사례는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52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4그렇습니다.
20:54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55이거는 사실 대통령으로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20:58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은 엄정하게 사정을 해야죠.
21:01그래서 죄를 물건 묻고
21:03아니면 벌하지 않을 건 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21:05이게 혼용되어 있다는 이런 메시지죠.
21:07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말을 갑자기 왜 꺼끄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21:10최근에 우리 국가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던
21:13법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21:14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현 검사죠.
21:17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1:19잘못하면 이것도 대통령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고
21:22물론 이제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21:25이거는 여러 가지 공분이 일고 있고
21:27오늘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법사회에서 나오고 있어서
21:29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하려고 한 건 좋을 것 같은데
21:33우리가 오해한 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21:36마치 법사회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 같은 경우는
21:39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재판은 중단됐지만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1:42이렇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두의 또 오해를 살만한
21:46물론 원론적인 이야기고 말씀이긴 합니다만
21:48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했는가
21:53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21:55사정인관 당국자들 엄정한 법의식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21:59저는 그런 원론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22:00다른 의도가 있다고 혹시 해석할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22:04마약 외화구역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22:07관련해서 조직이 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22:09이번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2:11대통령이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22:13대통령이 공직자의 가장 최고 책임자예요.
22:15그런데 지금 검사, 엄휘진 검사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22:18지금 수사 외화구역.
22:19그다음에 박상현 검사와 연호수 파티 의혹 등을 해석한 게 아니냐는
22:22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22:24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지적할 수 있는 거죠.
22:27대통령이 앉아서 맨날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22:30그야말로 전혀 이슈와 관계없는 얘기나 하고
22:32그건 의미가 없어요.
22:34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어떤 이슈가 특정 부처에 관련된 이슈를 하더라도
22:38국무 위원으로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2:41국방문제를 하더라도 기재부 장관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2:43그런 식으로 상당히 변화를 주도하는 것 같던데
22:46이재명 대통령이.
22:48이것도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이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22:51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22:53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2:55공직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2:55기강 잡는 거라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58국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00오늘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과 관련된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23:07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서
23:11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공개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3:15여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공개장 날렸고
23:18야당은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21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다.
23:23왜냐하면 이게 보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
23:26특히나 과방위원장은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23:30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다.
23:31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월호 사건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23:34그때 이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23:36이정현 당시 수석이 KBS에 전화 걸어서
23:39보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서
23:41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23:43이게 뭐가 다르냐.
23:44더더군다나 MBC 보도본부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서
23:47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퇴장시킨 거는
23:50이거는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거고
23:52보도에 개입을 한 거다.
23:53이렇게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23:55여당에서조차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그동안
23:58사실 편향된 진행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24:01자녀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부적절했던 처신이라고 얘기가 있었고
24:05또 뭐 본인은 거기에 양자역학 때문에 결혼식을 몰랐다는
24:08또 아주 국민들 보편적 법감정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한 것이고요.
24:14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저런 속도가
24:16지금 여당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24:19아마 여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24:22최 위원장이 조금 빨리 사과와 함께
24:24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도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24:27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도 좀 자중하는 게 어떠냐는
24:30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24:32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24:35MC 보도본부장한테 그러면서 이제 보도본부장이
24:38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질의가 적절하지 않다려니 그러니까
24:41퇴장을 명확한 거 아니에요.
24:43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개인에 대한 것도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24:46뭐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24:48퇴장시킨 건 별 문제인 것 같아요.
24:51보도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24:53거기에 또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4:54왜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취하느냐.
24:57왜 답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24:59바로 퇴장을 명확하니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권한인데
25:03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언론인, 방송인을 퇴장을 명하는 건
25:07저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25:09어쨌든 간에.
25:09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과유불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25:13박재현이 그랬나요?
25:14이것도 유감을 표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17당내 그 원로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25:20들을 필요가 있고
25:21불 끈해서 그렇게 퇴장명령한 것 같은데
25:24그거는 제가 볼 때 여론이 어떤가를 따라야 돼요.
25:27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25:28여든 야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민심이 어떤 것인가
25:32보편적인 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따르면 문제가 안 돼요.
25:35그런데 이거 자꾸만 버티다 보면 자꾸 문제가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25:37저는 최민희 위원장도 그런 지적이 일고 있다면
25:39당내에서도 거기에 저는 순호하는 게
25:41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5:43네, 최민희 위원장이 성찰하겠다고는 했는데
25:46오늘 페이스북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거다
25:50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51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25:55지금 MBC 기자회, 언론 노조 MBC 본부 그리고 한국 기자협회도
25:59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26:02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라고는 봐요.
26:05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그동안 MBC가 많은 부분들이 주지하다시피
26:08사실 구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였었고
26:12또 지금의 여권이죠.
26:13민주당 쪽에는 좀 유리하고 여러 가지 편향된 보도들이 있었다라는
26:17그런 야당 측 주장이 있었고
26:19전체적으로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이 판단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26:23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25MBC 내에서도 이건 부적절하다.
26:27그리고 한국 기자회, 언론을 대변하는 공식적 기관들에 대해서조차도
26:32저렇게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
26:36편향적인 저런 의식을 보이고 있는 과방위 현장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26:40받아들여야죠.
26:41그런데 성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26:43내 갈 길 가겠다고 또 페북에 글을 올리는 이런 이중성들은
26:46진짜 성찰인가, 진짜 반성인가, 진짜 유감인가
26:49이런 자꾸 질문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6:51사과하고 유감 표명할 때는 깔끔하게 조건제를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26:56그리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 얘기하면 될 일인데
26:59최민 위원장이 저 얘기는 일단 손아귀는 좀 피하고 보자
27:01그런 느낌을 줘서
27:03저게 과연 정말 언론 정책을 수립하는 과방위 현장의 앞으로 할 태도인지
27:07저는 굉장히 저해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10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도
27:14원내대표님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27:18최민희 의원은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27:24그리고 어떤 지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27:26지적하고 서로 논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
27:28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27:30그런데 이걸 퇴장을 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27:32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게 아닌 거라는
27:36그런 비판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27:38이거는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27:40깔끔하게 또 말씀했잖아요, 최민희 의원장이.
27:44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정은 안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7:47그래서 최민희 의원장도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27:49아무튼 간에 상임위원장, 과방위원장으로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27:54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27:56새로운 성찰하는 게 낫지 않을까.
27:58그게 아까 박재원 의원 말씀처럼
28:00최민희 정치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28:04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8:06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28:09감사합니다.
28: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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