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엥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말로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토부 차관.부글대는 부동산 민심에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처럼 사과는 하면서도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결국 사과하긴 했는데 희한하게 유튜브로 2분 동안 사과 발언을 하면서 댓글창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연]
늦었고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초강경 규제책을 내는 정부는 이 규제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정책의 핵심 당국자가 저렇게 발언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발언한 것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발언이 실수로 나왔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강경하게 말할 정도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었다면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더 솔직하게 했어야 되고 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비쳐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앞서 나쁜 사람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분이 계속 주택정책을 맡게 되면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316594704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말로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토부 차관.부글대는 부동산 민심에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처럼 사과는 하면서도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결국 사과하긴 했는데 희한하게 유튜브로 2분 동안 사과 발언을 하면서 댓글창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연]
늦었고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초강경 규제책을 내는 정부는 이 규제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정책의 핵심 당국자가 저렇게 발언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발언한 것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발언이 실수로 나왔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강경하게 말할 정도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었다면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더 솔직하게 했어야 되고 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비쳐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앞서 나쁜 사람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분이 계속 주택정책을 맡게 되면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316594704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합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내인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08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국토부 차관, 부글되는 부동산 민심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00:20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00:28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00:40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50이처럼 사과는 하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00:58오늘 국토의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01:12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습니다.
01:27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01:31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01:35직접 사과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01:3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꺼내서 증인 대책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01:45자칫 주택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01:52이상경 차관의 개인의 언행을 문제삼는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57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결국 사과하긴 했는데
02:05희한하게 유튜브로 2분 동안 사과 발언을 하면서 댓글창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02:11늦었고 방식도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2:15적어도 이런 초강경 규제책을 내는 정부는 이 규제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02:24그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02:27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02:30정책의 핵심 당국자가 저렇게 발언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발언한 것이냐
02:36이런 비판이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야 되죠.
02:39그리고 그 발언이 실수로 나왔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02:45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02:47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강경하게 말할 정도로
02:51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었다면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더 솔직하게 했어야 되고 했어야 됩니다.
02:58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비춰져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03:04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03:07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앞서 나쁜 사람이다, 파렴치한 사람이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03:12좀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03:13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03:15일단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03:17또 하나는 저분이 계속 주택 정책을 맡게 되면
03:21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03:26그러니까 국민이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03:27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본인이 언행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죠.
03:32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거는 주택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03:36나와가지고 내 언행이 국민적 눈높이 안 맞았다?
03:39그거는 차치하고 그건 뭐 한 번 사과를 끌어낼 일이고
03:41실제 그 언행에 안 맞게 된 그 배경, 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03:46지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나는 최적값에 살려고 했는데
03:50이게 늘 오르면 앞으로는 지금 항상 매일매일이 제일 낮은 가격일 거 아니에요.
03:55거기에 대해서는 그 불안에 대해서는 또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03:58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
03:59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04:01지금 아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04:04그 얘기를 하고자 부르는 거예요.
04:06주무부처 차관을 불러다가 당신이 눈높이 안 맞았다고 하는 그 정책
04:10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04:13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인데
04:16뭐 정쟁이라고요?
04:18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04:19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서
04:23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04:27노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04:28직접 들어보시죠.
04:29민주당은 금빛 누각 서민들은 서울 진입 금지
04:35허가 바다야 집을 사는 세상 지도위 경계선
04:40서울 진입 금지련
04:42서울 입성인 계급표
04:43대통령실은 강남의 다주택자
04:46고봉구의 지역구를 둔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기자회견을 연구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04:57민주당은 서민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그대로라고 맞받았습니다.
05:02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05:08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05:16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한번 확실히 잡아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05:21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을 서울에 던져놓고서는 끊임없는 개몽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29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05:36그래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05:46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05:49이것을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05:56네, 바로 이 15억 정도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06:01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집을 사지 못한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06:06불가촉 청민 정도 되냐며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06:12네, 자신들이 하면 실거주, 국민이 하면 투기냐.
06:15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06:17서울 진입 금지령이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21비판을 할 수는 있죠.
06:22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06:25어떻게 실제 지금 이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해서
06:31야당으로서 물을 수 있습니다.
06:33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06:36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의 내용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06:40오로지 내로남불 그리고 강남 집소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06:44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부동산 시세라는 게
06:49한정권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2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06:55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여서
06:5838주, 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07:01새로 들어선 정부는 당연히 규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07:05집값 상승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고
07:08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07:11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초과경 대책을 통해서
07:14상승을 억제해 놓고 구출 대책을 통해서 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07:19그조차도 확실하게 시행될 것이냐의 의문 때문에
07:22또다시 상승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07:25추가적인 공급 대책 그리고 시기를 당기는 공급 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07:30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 토론을 해야죠.
07:32계속 그런 비판을만 하신다고 하면
07:34지금 다주택자 제일 많은 당이 어디입니까?
07:38그리고 강남 3구의 주택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07:41국민의힘 아닙니까?
07:42그럼 이 지금의 주장은 대출을 늘려서라도
07:45서민이든 청년이든 계속 집 살 수 있는 구조
07:48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취지라고 하면
07:52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07:55집값 부자들의 한탄같이 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08:00전체적으로 정말 서민을 생각한다면
08:02이 정책이 다소 부족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08:08하면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08:09실제 청년과 서민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08:13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그거에 의해서 비판을 해야지
08:16저런 식으로 희여하고 조롱하면
08:18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08:20그걸 원하는 겁니까?
08:21아파트값 오르는 건 전 정부의 역량도 있는 것인데
08:24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비판만 하면 어떻게 하냐
08:27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8:29오늘 복귀한 의원이 15억 원 정도면 서민 집값이라고 할 수 있고
08:33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08:38그런데 그렇지 않죠.
08:3915억은 서민 주택이라는 거 인색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08:43서울 아파트값 평균을 말한 것 같습니다.
08:45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억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인데
08:48실제 14억, 15억 미만짜리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
08:52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08:54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08:56만약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물량이 그만큼 덜 나와요.
09:00그건 아무래도 현금 보유력이 약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09:03주거안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고
09:05그래서 그때 늘 말해왔잖아요.
09:07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처음에는 주택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09:11그래서 주택공급 정책을 늘리지 않다가
09:13마지막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때 비로소 얘기를 내놨던 거고
09:176.27 정책인가 이번에 1차 1호 정책 내놨을 때도
09:22그때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09:23이렇게 수요 억제책을 쓸 것이 아니다.
09:25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셨거든요.
09:28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내놔라 했는데
09:30그때도 이런 비판이 많았죠.
09:32그 뒤에 나온 게 9월 달에 공급 대책이었는데
09:34그것도 대장동형 공급 대책이었어요.
09:36그러니까 공공주도고 민간 참여.
09:39이거에 대해서 추상적이라고 하니까
09:41그때도 민간 공급 대책은 안 나왔거든요.
09:44그러다가 민간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올 줄 알았더니
09:46이번에 또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예요.
09:48이래서 비판이 더 커진 거고요.
09:49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09:52재건축 관련해서 실제 이걸 늘려가자.
09:55주제 완화하자라고 해서 그걸 막 시행하려고 할 때
09:57지금 이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10:00그럼 대출을 억제하게 되면
10:01재건축 재개발은 타격을 입잖아요.
10:03왜냐.
10:03중도금 대출 등 이게 예를 들어서
10:05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금 대출이 안 나와요.
10:08그러니까 여기도 타격을 입고.
10:09그러니까 국내 시민 등이 추진하는 이런 공급
10:11지역적 공급 대책에 대해서
10:13이걸 무시하는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10:16그러니까 우리 보고 왜 대책을 안 내놓느냐.
10:18이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10:19또 하나는 공급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10:21누누이 얘기해왔거든요.
10:23느리더라도 해와야 되는 거고.
10:24특히나 토지 공급.
10:26개발 제약 무역도 해제하고 이런 식의
10:28토지 공급이 있어야지만
10:30그 토지 위에 집을 잇는 거기 때문에
10:31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도 그렇고
10:33각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10:35그거는 일절 드러보이지 않고
10:37오로지 대통령께서는 뭐냐.
10:39주식시장 활성화.
10:40이거 본인의 어떤 성공 집현인지 모르겠는데
10:42이거는 주거안정책이지
10:44경제정책이 아니에요.
10:45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10:48수요 억제를 한다.
10:49이거는 좀 안 맞지 않냐.
10:51이 말을 하는 거죠.
10:51공급 많이 해야 된다.
10:53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대책
10:54이미 제시한 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56사그라들지 않은 부동산 논란 짚어봤습니다.
10:59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11:00평소 출입이 안 되는
11:01경복궁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가서
11:04왕의 의자인 용상에도 앉았던 것을
11:07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11:08추가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11:10먼저 어제 국감장 현장 보시죠.
11:12김건희가 왜 용상이 앉았냐고
11:17근정전에서.
11:18길게 안유자가.
11:21용상이 뭐 개인 소파입니까?
11:23김건희 장식품입니까?
11:25김건희가 스스로 올라갔어요.
11:27쓰리파 짝짝 신고.
11:28당시 김건희 씨가 고궁에 이곳저곳을 누비던 사진
11:32추가로 공개됐는데요.
11:33선글라스를 낀 김건희 씨가 한 손에 양산을 들고
11:36다른 한 손으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11:41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11:43어자 제약놀이를 위해서는 출입이 금지된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11:50용상에 올라앉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1:55조선시대였다면 대역죄로 다스려져 사형 또는 능지처창과
12:00경우에 따라 가문까지 멸문되는 중재에 해당합니다.
12:04역대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종묘를 침탈하여 카페처럼 이용하고
12:10근정전에 침입하여 용상을 쇼파처럼 사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2:34그리고 또 기를 받는다.
12:36무슨 생각에서 그런 일을 했든 간에
12:38국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12:45용상에 착석했던 김건희 씨.
12:48김종혁 전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12:50철이 없는 걸까 생각이 없는 걸까
12:52아니면 무속의 역량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12:54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속의 영향을 받은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2:58설마 했던 풍문 그리고 설마 거기까지 갔을까 했던 상상력이
13:03다 현실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13:06참담하죠.
13:06그러니까 이게 궁을 방문하는 게
13:09정검목적 등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13:11당시 정상회담에서는 궁을 방문할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13:15왕 노름하러 간 거죠.
13:16그러니까 실제 김건희 씨는 왕이 되고 싶고
13:20실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13:24그러니까 그 결론이 결국에 이르러서
13:27본인이 궁지에 몰리는 시점에서 있었던 12.3 내란이
13:30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13:32즉 이 상황이면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3:37그 역시도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들이 있는데
13:39거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3:44이번에 경회로 등 또 용상에 앉는 등의 행위가 아니었나 싶고
13:48이런 장면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지만
13:50명명백하게 밝히고 다 드러내서
13:53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13:55다시는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14:01특검 그리고 국회 정치권 전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6양문석 의원이 일개 안여자가 왜 거기 앉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14:10안여자가 아니라 아저씨라도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14:13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 씨를 놓고
14:16무속의 역량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 가진 김종혁 의원이 했어요.
14:21저보는 뜬금은 없죠.
14:22사실 앉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14:26그게 이제 재형품이라고 해요.
14:28원래 있던 진품이 아니고 만들어놨던 걸 하더라도
14:31근정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14:33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4:35또 하나는 이게 국료관리지침상
14:37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14:41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데
14:45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서 거기에 선뜻 앉았다.
14:49이거는 사실 매우 부적절하죠.
14:50그러나 거기 앉은 동기와 관련돼서 뜬금없이 또 무속 얘기를 하는 것도
14:54그것도 국내심 소속된 분이 이것도 인정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4:59왜냐하면 그런 단서가 있어야죠.
15:01예를 들면 주변의 증언이나 해당 대화 내용이나
15:04여러 가지 객관적 증빙자를 통해서
15:06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15:08그거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무속 얘기가 나왔으면 몰라도
15:11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면 무조건 무속 얘기가 나오고
15:14이것 또한 공격이죠.
15:16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
15:17양무석 의원의 경우에도 안여자 이런 얘기 쓰는 것도 또한
15:20이건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칭호보다는
15:23일반적인 우리 여성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15:26저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고
15:27또 하나 반말 자꾸 하는데 국감장에서
15:30그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15:32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5:33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최고로 높은 사람
15:36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15:39공손하게 본인이 할 말 다 하고 꾸짖고 하면 되는 거고요.
15:42문제 지적하면 되는 거지
15:43왜 늘 반말 섞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5:46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5:47양문석 의원이 반말로 질의하는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았어요.
15:51그런데 이베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왜 동석을 했을까요?
15:54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15:56그러니까 소위 금거북이 진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15:59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6:01그 상황에 맞게 그런 것을 연출하고 싶었던 김건희 씨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08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갔다고 하는 걸 보면
16:10애초부터 이베용 위원장을 옆에 자리에 놓고
16:15마치 왕처럼 그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21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16:22그러니까요.
16:22특별한 관계인 것도 있고 본인이 절대 권력자이고
16:27누군가 그런 상황에 제일 가장 맞게 옆에서 그림을 맞춰주고
16:32또 설명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필요했던 망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37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16:40이베용 씨가 한국 역사학의 전문가잖아요.
16:43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설이나 건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16:47왜냐하면 저기 간 이유가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대입에서 갔다는 거잖아요.
16:53그것이 맞다면 관련돼서 설명 자료들이 필요할 거고
16:56본인이 어떤 동선을 정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고 사전 답사라면
16:59그럼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17:01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통한 걸까요?
17:05국감장에서 연일 무리한 공세를 펴온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17:09후원금 모금을 마감했다면서 SNS에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요.
17:14영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16최혁진 무소속 의원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17:20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들고 나오더니
17:24지난 20일에는 잊지도 않은 나경원 의원의 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17:29야당 의원 질의 시간에 몸을 틀어서 주진우 의원 뚫어지게 쳐다보는
17:33비행도 벌이기도 했죠.
17:37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17:40새로 만나는 내연료로 알려진 여성은
17:44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고
17:46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17:53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했지만
17:57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는 이런 행동이
17:59최혁진 국감장을 흔들다 등의 제목으로 재탄생했고
18:03후원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18:05실제 최혁진 의원 어제 페이스북에
18:07국회의원된 지 4개월 만에 올해 후원 모금
18:10연 1억 5천만 원이 마감됐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18:17여야 할 것 없이 비판했던 행동이었는데
18:19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18:22후원금 모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18:25어떻게 보셨어요?
18:26처음 법사위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18:29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밝힌 강경한 소신 있는 모습
18:34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18:38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18:40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8:43이런 모습에 또 지지자의 열광했고
18:45가뜩이나 답답한 법사위에서
18:47최혁진 의원의 역할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18:50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조효토미, 히데요 씨 문제라든가
18:54나경원 의원 언니 문제 같이
18:56이후에 국감장을 벗어나면
18:59당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19:01이런 질의들에 대해서는
19:03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19:05이게 과연
19:06이 부분까지도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19:11어쨌든 국회의원은
19:12국민 전체의 대변자라는 지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15그러면 정말 그게 필요한 질문이었고
19:18정말 규정이었다고 하면
19:20나와서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9:22그건 또 못하지 않습니까?
19:23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9:259월달 국회 활동을 통해서
19:29본인의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19:31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
19:33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19:35본인께서도 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37그러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19:39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이런 비난을 해주셨는데
19:41이렇게 후원금이 모인다는 거를 보면
19:43어떤 최혁진 의원의 전략은 성공을 한 건가
19:46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9:48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
19:52어떤 정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19:55평가가 있겠지만
19:56실제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죠.
19:59저런 후원금은 사실 정치활동에 쓰라는 후원금이잖아요.
20:02그런데 그 정치활동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20:04과연 후원금 내신 분들도
20:06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20:07또 하나는 국회 윤리위의 기능과 관련돼서
20:10조금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20:12최소한 국회의장께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20:16구두로라도 국회 윤리위라는 어떤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도
20:20자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20:21지금 윤리위의 구성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20:23윤리위의 구성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고
20:25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20:26저는 의장께서 이게 국회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다.
20:30그래서 한 번의 실수만 몰라도
20:33저는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20:35특히나 만약에 대법원의 개혁 문제가
20:37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였다면
20:39조금 더 이유를 또는 명문을 삼아서
20:42자근자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44저 부분은 사실 자극적인 선정적인
20:46그런 식의 질의를 했었고
20:47그다음에 법사위와 전혀 상관없는
20:50나경원 의원과 모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20:53언니를 통해서
20:54있지도 않은 언니
20:55그러니까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20:58내용 자체가 법사위에 다를 내용이 아니잖아요.
21:01그리고 또 기괴한 행동 이런 것들은
21:04저도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분
21:06사실 저희가 월급 주면서 저분이 계속 의정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21:11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됩니다.
21:13네. 국감장에서의 선정적인 기행
21:16이 같은 노이즈 마케팅은
21:17국회의장이 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21:20그런가 하면 요즘 과방위 국감장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21:25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에서
21:27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21:30경위를 묻던 도중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바가 있는데요.
21:35한국기자협회도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21:38어떤 사연이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1:39네. 지난 20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21:45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 파행을 비판하는 MBC의 보도가
21:49불공정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21:51MBC 보도본부장은 개별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21:55최 위원장이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겁니다.
21:59이에 MBC 기자회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22:03언론 노조 MBC 본부도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06그러자 최민희 위원장 MBC의 친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 자유냐며 맞받아쳤는데
22:13이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국감장에서도 나왔습니다.
22:16들어보시죠.
22:19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22:23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22:28MBC가 그동안 국힘 편향 보도를 MBC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22:33국민들이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2:36그만두셔야 돼요. 사퇴해야 됩니다.
22:38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2:41SNS를 통해 반박해오던 최민희 위원장.
22:43이번에는 성찰하겠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2:49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22:52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7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의 오개티라고 했고
23:01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3:04까지를 잘하고 한각이 실수를 했다.
23:12과유불급이에요.
23:13옥의 티다.
23:14그 티를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최민희 정치에 바람직하다.
23:18혼도 대표님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23:23원내 지도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23:25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23:28태도를 문제 삼았어요. SNS에.
23:31지난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명령을 한 겁니다.
23:42어제까지는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에요.
23:46그렇죠.
23:48방송부당 진위의 이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 유관표명을 요구하니까
23:53이제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23:57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3:59이게 MBC 보도 자체가 최민희 개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24:05과방위 운영을 책임지는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가 파행되는 사태에 대해서
24:10적절하게 의사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냐 못하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이라고 하면
24:14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보도는 보도 자체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24:18그걸 묻고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4:21국회 활동 과정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건 적절하지 않죠.
24:27최근에 하여간 자녀 결혼 문제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
24:32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불편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24:36어쨌든 과방위원장이라는 지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24:42핵심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특정 보도와 관련해서
24:47과방위원장의 본인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24:50퇴장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24:53그에 대해서 오늘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24:56국감기관의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했고
24:59청척장에 카드 결제가 있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25:03이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
25:06딸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25:09요즘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5:12MBC가 자신에 대한 편파보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25:16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MBC가 친국민의힘 방송이냐
25:19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이죠.
25:21진영에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있죠.
25:24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컨대
25:26저렇게 만약에 본인에 대한 보도가 문제가 있으면
25:28저는 언중희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하면 되잖아요.
25:33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25:34그런데 본인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25:36사적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25:39압력을 미치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25:40또는 분풀이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25:43그런데 유독 이번 요즘 시즌에는
25:45이상하게 궤도이탈한 상의미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25:48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관에 대해서
25:52물어보거나 또는 질책하거나 하는 부분
25:54전현희 의원도 그랬고요.
25:56그다음에 이상현 의원도 그랬어요.
25:57나에 대해서 기소한 거 문제 삼고
25:59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사적으로 하는 것은
26:02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26:03이건 있어서라 안 되는 것이고
26:05예전에는 은근히 했는데 요즘 대놓고 합니다.
26:07이거는 사실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
26:11이거는 당 차원에서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26:13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상임위 개최해서
26:16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그간에 검산을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26:19본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왜 보도 그렇게 했어?
26:22나를 기소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26:24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소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26:27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26:29이걸 일반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노력도 하기 싫은 건가요?
26:32저는 해당 감소하는 태도, 검찰의 태도, 방송사의 태도에 대해서
26:36일반화시키는 정도는 예전에는 다 했단 말이죠.
26:39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26:41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26:43이거는 어느 정도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다.
26:46이렇게 생각합니다.
26:46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
26:51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26:54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7그런가 하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이목이 쏠린 곳 중 하나죠.
27:01행완이 서울시 국감일 텐데요.
27:03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27:07그런데 만남에 앞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10들어보시죠.
27:11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
27:18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는 뜻이네요.
27:22거짓말이라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27:24네.
27:25오세훈이가 거짓말장인지 내가 거짓말장인지는 오늘 가서 보면 되고요.
27:29서울시의 국정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32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나와서 오세훈이가 떠들었던 거.
27:38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거고요.
27:43서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대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46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대면하게 됐는데
27:49다음 달 8일에는 또 재판에서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27:53오늘 어떤 상황이 연출될 걸로 보세요.
27:54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지만
27:58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특히 미공개 여론조사를 통해서
28:02실제 여론을 주물렀다 이런 의혹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8:06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저렇게 거짓말쟁이로 얘기한다면
28:09그 당시에 2021년 당시에 13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
28:16그게 직접 지시했든 아니면 측근이 참고하기 위해서 했든 간에
28:19그런 거짓말쟁이 여론조사를 믿고 한거든.
28:22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이용했다는 걸 알고 이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8:29어찌됐든 13차례, 13차례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고 하면
28:34이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28:39과연 명태균 씨가 완벽한 거짓말쟁이고 본인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8:45국민의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 연임도 노리고 있고
28:49또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28:52명태균 리스크를 잘 넘어가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상황이 보일 걸로 보세요?
28:55그래서 증인을 불렀겠죠.
28:56사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접적으로 적절치 않은 거고요.
29:01두 번째는 한참 전에 오세훈 시장이 두 번씩 검찰 나가서 진술을 했어요.
29:05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처분이 났겠죠.
29:07그걸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 스스로 말하는 것 중에서도
29:11오세훈이는 나 때문에 시장된 걸 모를 거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29:15그렇다면 오세훈 시장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고
29:20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 전 대표한테 가 있다.
29:25이 부분은 김종인 대표가 인정을 했잖아요.
29:26본인 책상에 올라와 있더라.
29:28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거는 정치 공방의 대상일 뿐
29:32결국 명태균 씨의 말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빛으로 볼 때
29:37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9:3811월 8일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특검 수사에서도 또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29:43또 관련 소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9:45지금까지 정치온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9:49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9:51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