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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향후 정책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헌정 사상 여성 총재인데요. 다카이치 총재 어떤 사람인가요?

[양기호]
일본이 헌법을 시행한 지 140년 되거든요. 그런데 104대째로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벽이 있었는데 그리고 일본 정치에서의 젠더 갭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여성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의 16%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벽을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조금 더 주목할 점은 본인이 굉장히 흙수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일본 정치인들은 대개 정치 명문가, 세습정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세습정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머니가 경찰관이었고 돈이 없어서 국립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미국에 잠깐 의원 사무실에 있다가 앵커를 통해서 이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상당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강경 우파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특히 역사라든지 영토 분쟁에 강경해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그건 일본 국내 정치에서 총리로 선출된 거니까요. 앞으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에서 이탈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양기호]
맞습니다. 굉장히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좀 바뀌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유신회하고 일본 자민당하고 합치면 대체로 231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에 두 석 정도 못 미치지만 거의 대부분 과반수에 가까이 간 셈입니다. 그러면서 공명당과 자민당의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연정을 했다면 또다시 새로운 정당, 야당이 하나 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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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00:04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정책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되는데요.
00:11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세요.
00:15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인데요.
00:18다카이치 총재 어떤 사람인가요?
00:21그렇죠. 지금 일본이 헌정 헌법을 시행한 지 한 140년대거든요.
00:25그런데 104대째 처음으로 104번째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00:31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벽이 있었는데
00:35그리고 일본 정치에서 어떤 젠더갭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00:40여성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 16%밖에 안 됐었는데
00:43그런 점에서는 벽을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00:46그리고 더구나 조금 더 주목할 점은 본인이 굉장히 흑수저입니다.
00:50지금까지는 보통 일본 정치인들은 대개 정치 명문가, 세습 정치가 되게 많았거든요.
00:57심지어 자민당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일 정도가 세습 정치가 있는데
01:00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집도 어머니가 경찰관이었고
01:06돈이 없어서 국립대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01:08그리고 미국의 잠깐 의원 사무실에 있다가 앵커를 통해서
01:14그다음에 이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01:16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상당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01:21그러면서 상당히 광경 우파 발언을 석슴지 않았고
01:24특히 역사라든지 영토 문제 굉장히 강경해요.
01:28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영받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01:30아무튼 그건 일본 국내에서 이런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총리로 선출된 거니까요.
01:36앞으로 한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01:38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01:40선출 과정을 좀 살펴보면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해서 이탈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01:48맞습니다.
01:49사실은 굉장히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01:56그런데 오히려 그게 조금 바뀌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왔습니다.
02:02그래서 지금 일본 유신회하고 일본 자민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대체로 한 231석이 되거든요.
02:08그래서 과반수에 한 두석 정도 못 미치지만 거의 대부분 과반수에 가까이 가는 셈입니다.
02:13그러면서 사실은 공명당과 자민당의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연정을 했다면
02:19또다시 새로운 정당, 야당이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02:23그래야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02:24그런데 이제 공명당이 빠지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오긴 했는데
02:28그러면서 과반수에 사실상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1그게 이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7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02:41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2:43우선 하나는 이제 역시 과반수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과반수는 못 미칩니다.
02:48지금 두석 정도가 부족한데 일본은 이제 양원제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하고 참모이 있는데
02:54이 둘 다 전부 다 예산이든 법안이든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02:59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요소야대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03:03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 유신회가 완전히 열림내각에 들어와서
03:07대신으로서 같이 하면 이게 결속력이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공동 책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건데
03:14지금은 과개 협력하겠다.
03:16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민당이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대로 매칭이 잘 맞고
03:21하모니가 잘 되면 정책이 일치되면 계속 가는 건데
03:24그렇지 않고 정책이 불일치하거나 그리고 지금 12개 항목을 일본 자민당이 요구를 했거든요.
03:30유신회가.
03:31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개 협력도 끝장을 낼 수 있죠.
03:36그럴 경우에는 200석도 안 되기 때문에 한 37석이 부족합니다.
03:40그러면 이제 사실상 식물 내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03:44그리고 나서 정 안 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다카이치가 퇴진할 수 있습니다.
03:48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본 전국이 불안정하다.
03:51아직도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53네.
03:54내각을 좀 더 살펴볼게요.
03:56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강경 보수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04:00내각 인사 명단을 봤더니 우익 성향 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4:04그렇습니다.
04:06그동안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본 야스쿠진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04:13그리고 대강경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된 다카이치 파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04:19그리고 아니면 상당히 아수파라든지 모태기파라든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성향이 강한 쪽에 내각이도 들어와 있거든요.
04:28자민당 내 당직자로도 들어와 있고.
04:30그래서 예를 들면 모태기 같은 경우는 외무 대신을 할 때 한일 관계가 제일 거꾸로 어떤 2019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04:38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의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04:43한국 측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고.
04:46그런데 외무 대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4:49그리고 지금 코이즈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기구하자마자 바로 야스쿠진을 참배를 했거든요.
04:55그런 점에서는 방위 대신인데 외무 대신 방위 대신이 사실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05:01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의 조금 바람직한 어떤 협력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05:10그다음에 이제 오너다킴이라고 해서 외국인 대책을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05:15굉장히 강경파입니다.
05:16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05:19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외국인 규제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안보법제 문제.
05:26그다음에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안건에서 한국이 우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05:32과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급히 가지 않을까.
05:37너무 강경 우파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05:40그렇게 될 경우는 한유강이나 역시 좀 약간 껄끄러지거든요.
05:42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앞으로 좀 예우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47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05:50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을까요?
05:53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 대책입니다.
05:56그리고 경제 성장이거든요.
05:59지금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06:01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3천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식료품을 살 수 있었는데.
06:06지금 5천엔 가지고도 똑같은 걸 사지 못한다.
06:09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06:10왜냐하면 한 4% 정도씩 지금 인플레가 있는데.
06:14실제 체감하는 소비자들의 감각은 굉장히 심합니다.
06:17그래서 물가 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06:19인플레는 지금은 조금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덜어들려야 하기 때문에.
06:23그 인플레 대책을 지금 먼저 해야 되고.
06:26그다음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06:28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세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06:31IMF 이후로.
06:32IMF 죄송합니다.
06:33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 이후로.
06:35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소비세가 10%인데.
06:42이거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06:43그래서 식료품에 한해서만 소비세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06:47재료를 하는 걸로.
06:48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부들이 느끼는 이런 식료품 살 때 어떤 부담이라든지.
06:54또는 전기세라든지.
06:54또는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솔린세를 조금 더 줄여줘가지고.
07:01가솔린세를 감수하게 되면.
07:02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07:04만행 정도.
07:05그렇게 지금 어떤 혜택이 있거든요.
07:07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무튼 국민들이 생활이 좀 더 나아졌다.
07:11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카이치가 조금 되고 나서는.
07:14조금 더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순환되고 있다.
07:18이런 감각을 느끼실 정도로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07:21거기서 성공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국회의원 정수 삭감이라든지.
07:28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07:29여러 가지 정책들을 상당히 본질적인 정책입니다.
07:32그것은.
07:33그것을 추진할 어떤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07:36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아마 경제 대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07:39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41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07:47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48일단은 이제 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거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07:54그리고 한일협력, 한밀안보협력도 하겠다.
07:57그리고 이제 본인이 약간 한국민들에게 약간 립서비스를 한 게 있는데요.
08:01본인은 한국 화장품을 쓰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도 아주 좋아한다.
08:05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08:07그런 점에서 상당히 호감은 주는데 문제는 역시 지금까지 어떤 본인의 어떤 행보를 볼 경우는 역사 용토 문제에 굉장히 강경합니다.
08:16내년 2월에 있을 이런 독도의 날에다가 장관급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08:24분명히 있습니다.
08:25아마 아베 총리도 인기 중에 한 번은 했거든요.
08:29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08:31사실상 지금은 하나는 조직 기반이 완전히 자민당 내에서도 보습하고.
08:36그리고 이제 강경 우파들이 많이 결집해 있습니다, 주변에.
08:41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나 중국 때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08:48또 하나는 지금은 요소야 돼 있는 데다가 권력의 어떤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08:53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위기에 부닥치면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08:58또는 이제 중일 간의 어떤 대립각이라든지 어떤 역사 문제에서 강경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09:06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가 절대 낙관할 수 없다.
09:10낙관보다는 조금 더 전망 자체를 본다면 오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9:15말씀해 주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쓰고 있다.
09:19이런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 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09:25회담은 이제 금방 열립니다.
09:26이제 26일 날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담이 있거든요.
09:30거기는 지금 일본 측은 참석 예정이고 우리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9:34그다음에 이제 APK 정상회담 경주에서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10월 중에도 벌써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09:42물론 이제 다자회담이지만 APK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 한미일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09:52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09:59그런 점에서는 또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양국이 역시 조금 약간 스킨십이라 할까 상호 신뢰, 정치 리더 간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어떤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10:16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한국도 일본도 조금 더 양국 관계를 중시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27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30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34네 감사합니다.
10: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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