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00:04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정책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되는데요.
00:11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세요.
00:15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인데요.
00:18다카이치 총재 어떤 사람인가요?
00:21그렇죠. 지금 일본이 헌정 헌법을 시행한 지 한 140년대거든요.
00:25그런데 104대째 처음으로 104번째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00:31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벽이 있었는데
00:35그리고 일본 정치에서 어떤 젠더갭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00:40여성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 16%밖에 안 됐었는데
00:43그런 점에서는 벽을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00:46그리고 더구나 조금 더 주목할 점은 본인이 굉장히 흑수저입니다.
00:50지금까지는 보통 일본 정치인들은 대개 정치 명문가, 세습 정치가 되게 많았거든요.
00:57심지어 자민당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일 정도가 세습 정치가 있는데
01:00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집도 어머니가 경찰관이었고
01:06돈이 없어서 국립대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01:08그리고 미국의 잠깐 의원 사무실에 있다가 앵커를 통해서
01:14그다음에 이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01:16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상당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01:21그러면서 상당히 광경 우파 발언을 석슴지 않았고
01:24특히 역사라든지 영토 문제 굉장히 강경해요.
01:28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영받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01:30아무튼 그건 일본 국내에서 이런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총리로 선출된 거니까요.
01:36앞으로 한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01:38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01:40선출 과정을 좀 살펴보면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해서 이탈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01:48맞습니다.
01:49사실은 굉장히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01:56그런데 오히려 그게 조금 바뀌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왔습니다.
02:02그래서 지금 일본 유신회하고 일본 자민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대체로 한 231석이 되거든요.
02:08그래서 과반수에 한 두석 정도 못 미치지만 거의 대부분 과반수에 가까이 가는 셈입니다.
02:13그러면서 사실은 공명당과 자민당의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연정을 했다면
02:19또다시 새로운 정당, 야당이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02:23그래야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02:24그런데 이제 공명당이 빠지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오긴 했는데
02:28그러면서 과반수에 사실상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1그게 이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7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02:41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2:43우선 하나는 이제 역시 과반수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과반수는 못 미칩니다.
02:48지금 두석 정도가 부족한데 일본은 이제 양원제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하고 참모이 있는데
02:54이 둘 다 전부 다 예산이든 법안이든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02:59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요소야대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03:03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 유신회가 완전히 열림내각에 들어와서
03:07대신으로서 같이 하면 이게 결속력이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공동 책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건데
03:14지금은 과개 협력하겠다.
03:16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민당이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대로 매칭이 잘 맞고
03:21하모니가 잘 되면 정책이 일치되면 계속 가는 건데
03:24그렇지 않고 정책이 불일치하거나 그리고 지금 12개 항목을 일본 자민당이 요구를 했거든요.
03:30유신회가.
03:31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개 협력도 끝장을 낼 수 있죠.
03:36그럴 경우에는 200석도 안 되기 때문에 한 37석이 부족합니다.
03:40그러면 이제 사실상 식물 내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03:44그리고 나서 정 안 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다카이치가 퇴진할 수 있습니다.
03:48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본 전국이 불안정하다.
03:51아직도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53네.
03:54내각을 좀 더 살펴볼게요.
03:56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강경 보수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04:00내각 인사 명단을 봤더니 우익 성향 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4:04그렇습니다.
04:06그동안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본 야스쿠진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04:13그리고 대강경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된 다카이치 파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04:19그리고 아니면 상당히 아수파라든지 모태기파라든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성향이 강한 쪽에 내각이도 들어와 있거든요.
04:28자민당 내 당직자로도 들어와 있고.
04:30그래서 예를 들면 모태기 같은 경우는 외무 대신을 할 때 한일 관계가 제일 거꾸로 어떤 2019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04:38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의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04:43한국 측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고.
04:46그런데 외무 대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4:49그리고 지금 코이즈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기구하자마자 바로 야스쿠진을 참배를 했거든요.
04:55그런 점에서는 방위 대신인데 외무 대신 방위 대신이 사실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05:01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의 조금 바람직한 어떤 협력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05:10그다음에 이제 오너다킴이라고 해서 외국인 대책을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05:15굉장히 강경파입니다.
05:16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05:19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외국인 규제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안보법제 문제.
05:26그다음에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안건에서 한국이 우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05:32과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급히 가지 않을까.
05:37너무 강경 우파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05:40그렇게 될 경우는 한유강이나 역시 좀 약간 껄끄러지거든요.
05:42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앞으로 좀 예우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47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05:50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을까요?
05:53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 대책입니다.
05:56그리고 경제 성장이거든요.
05:59지금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06:01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3천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식료품을 살 수 있었는데.
06:06지금 5천엔 가지고도 똑같은 걸 사지 못한다.
06:09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06:10왜냐하면 한 4% 정도씩 지금 인플레가 있는데.
06:14실제 체감하는 소비자들의 감각은 굉장히 심합니다.
06:17그래서 물가 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06:19인플레는 지금은 조금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덜어들려야 하기 때문에.
06:23그 인플레 대책을 지금 먼저 해야 되고.
06:26그다음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06:28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세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06:31IMF 이후로.
06:32IMF 죄송합니다.
06:33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 이후로.
06:35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소비세가 10%인데.
06:42이거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06:43그래서 식료품에 한해서만 소비세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06:47재료를 하는 걸로.
06:48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부들이 느끼는 이런 식료품 살 때 어떤 부담이라든지.
06:54또는 전기세라든지.
06:54또는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솔린세를 조금 더 줄여줘가지고.
07:01가솔린세를 감수하게 되면.
07:02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07:04만행 정도.
07:05그렇게 지금 어떤 혜택이 있거든요.
07:07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무튼 국민들이 생활이 좀 더 나아졌다.
07:11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카이치가 조금 되고 나서는.
07:14조금 더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순환되고 있다.
07:18이런 감각을 느끼실 정도로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07:21거기서 성공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국회의원 정수 삭감이라든지.
07:28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07:29여러 가지 정책들을 상당히 본질적인 정책입니다.
07:32그것은.
07:33그것을 추진할 어떤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07:36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아마 경제 대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07:39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41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07:47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48일단은 이제 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거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07:54그리고 한일협력, 한밀안보협력도 하겠다.
07:57그리고 이제 본인이 약간 한국민들에게 약간 립서비스를 한 게 있는데요.
08:01본인은 한국 화장품을 쓰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도 아주 좋아한다.
08:05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08:07그런 점에서 상당히 호감은 주는데 문제는 역시 지금까지 어떤 본인의 어떤 행보를 볼 경우는 역사 용토 문제에 굉장히 강경합니다.
08:16내년 2월에 있을 이런 독도의 날에다가 장관급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08:24분명히 있습니다.
08:25아마 아베 총리도 인기 중에 한 번은 했거든요.
08:29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08:31사실상 지금은 하나는 조직 기반이 완전히 자민당 내에서도 보습하고.
08:36그리고 이제 강경 우파들이 많이 결집해 있습니다, 주변에.
08:41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나 중국 때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08:48또 하나는 지금은 요소야 돼 있는 데다가 권력의 어떤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08:53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위기에 부닥치면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08:58또는 이제 중일 간의 어떤 대립각이라든지 어떤 역사 문제에서 강경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09:06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가 절대 낙관할 수 없다.
09:10낙관보다는 조금 더 전망 자체를 본다면 오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9:15말씀해 주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쓰고 있다.
09:19이런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 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09:25회담은 이제 금방 열립니다.
09:26이제 26일 날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담이 있거든요.
09:30거기는 지금 일본 측은 참석 예정이고 우리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9:34그다음에 이제 APK 정상회담 경주에서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10월 중에도 벌써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09:42물론 이제 다자회담이지만 APK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 한미일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09:52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09:59그런 점에서는 또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양국이 역시 조금 약간 스킨십이라 할까 상호 신뢰, 정치 리더 간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어떤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10:16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한국도 일본도 조금 더 양국 관계를 중시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27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30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34네 감사합니다.
10: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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