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어느 때보다 초강력 규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시장 반응보다 빨리정치권에선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 의결로 부동산 TF가 출범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의 측면에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다라고 할 정도로 2600조에 가까운 아파트 거래 총액 부분에 대한 측면들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계급투표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세금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단순히 과거의 강남 3구 차원이 아니라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마포까지 이어지는 여러 벨트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도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첫 번째 큰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인데. 문제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걸 눌러서 규제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급을 하는 데는 최소한 3~4년이 걸리는 차원에서 지금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이미 학습된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일부분에 대한 풍선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212140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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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어느 때보다 초강력 규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시장 반응보다 빨리정치권에선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 의결로 부동산 TF가 출범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의 측면에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다라고 할 정도로 2600조에 가까운 아파트 거래 총액 부분에 대한 측면들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계급투표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세금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단순히 과거의 강남 3구 차원이 아니라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마포까지 이어지는 여러 벨트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도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첫 번째 큰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인데. 문제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걸 눌러서 규제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급을 하는 데는 최소한 3~4년이 걸리는 차원에서 지금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이미 학습된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일부분에 대한 풍선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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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영주 한성대 특힘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11호 부동산 대책, 그 어느 때보다 초강력 규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00:18시장 반응보다 빨리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00:24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00:35자진 현금은 요구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00:50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00:58집값은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가 품기되고 월세가 오를 겁니다.
01:02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죠?
01:04집값이 올랐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가지고 집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01:11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01:15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1:34일단 민주당은 오늘 최고의 의결로 부동산 TF가 출범을 했는데
01:39아무래도 당의 측면에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1:46네, 그렇습니다.
01:47실제로 매우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01:55백약이 무효다 정도로 할 정도로 2600조에 가까운 아파트, 말하자면
02:02거래 총액 부분에 대한 측면들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02:07민주당으로 해서는 촉각을 곤대 세우지 않을 수 없고
02:10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02:15상당히 계급 투표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02:20말하자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었을 때 세금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02:27어떤 것을 미리 예단하는 그런 성향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02:32단순히 과거에 강남 상구 차원이 아니라
02:38지금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마포까지 이어지는 여러 벨트 자체가
02:44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02:48굉장히 그게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도 곤대 입장을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02:54그리고 민주당도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첫 번째 큰 선거이기 때문에
03:01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03:07문제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03:17이걸 눌러서 규제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03:22사실은 공급을 하는 데는 최소한 3, 4년이 걸리는 차원에서
03:27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이미 학습된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03:35이 정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걸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
03:40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는 일부분에 대한 풍선효과를 예방 차원에서
03:46너무 용인, 성남, 실제로 수원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03:55그것이 그것만으로서 실제로 실수요자까지도 숨통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04:06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지도 숨어 있기 때문에
04:09좀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04:13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비슷하게
04:17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04:21부동산 규제와 더불어서 세제 개편 가능성 얘기도
04:25물론 서로 지금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04:28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4:31우선적으로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많이 늘면 됩니다.
04:35그런데 좌파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수요를 분질러뜨리는 거죠.
04:41수요를 분질러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4:44대출을 조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증벌적 세금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04:49그런데 이재명 정부들로서 처음에 했던 게 대출을 묻지마
04:53무조건 6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04:55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04:576월 27일 날 했다가 두 번째 대책이 9월 7일인데
05:00그게 이른바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05:03그런데 공급 대책을 딱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공급 안 되겠구나.
05:08우리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구나.
05:11그런 실망감이 더 지면서 더 집값이 올랐습니다.
05:15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하게 하신 거죠.
05:19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 아무리 월급이 많다고 손치더라도
05:24전세를 끼고 살거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살아왔잖아요.
05:28이게 저 때도 그랬고요.
05:30그 전에 저희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05:33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05:35부동산 집값이 뛴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이 팔지도 못하게 하고
05:39원하는 사람이 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05:42이거는 정책이 아니죠.
05:44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사실상 정부의 허락을 받고
05:48본인의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팔겠다고 하는 거.
05:52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05:53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왜 이렇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냐면
05:58사실상 정책을 쏟아낼수록 부동산은 올라가고
06:03그다음에 본인들의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06:06본질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이 강남에 사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06:10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6:12그러다 보니까 말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향하는 행동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06:17이래서 내로남불이 있고요.
06:19세상에 공짜가 없죠.
06:21공급을 한다는 건 사실상 제가 볼 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06:26분명하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06:29그런데 이걸 안 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06:32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울 외곽에 짓겠다는 거 아니냐.
06:38그런 어떤 비판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살고자 사고자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06:43미래 수요도 볼 때 내가 지금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06:47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요가 지금 치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51이 상황에서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은 건 조금 전에 저희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06:56최근 국토부 차관이 했던 이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07:00오늘 아침 여당에서 처음으로 이 발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7:05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7:06지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07:15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07:21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7:28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07:33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07:37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07:40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07:45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7:49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07:52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07:57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08:00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08:02민생이 바탄나더라도
08:03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는
08:07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08:12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08:20그런데 이 말을 한 건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니라
08:22국토부 차관이란 말이죠.
08:24이상경 차관인데
08:25이 대리 사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8:29그렇습니다.
08:30사실은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08:34그리고 하필 또 국토부 1차관이
08:38정통관료 출신이 아니라
08:39가천대 교수 출신이란 말이죠.
08:41조경학과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08:43또 하필 또 가천대 란 말이죠.
08:45가천대가 왜 문제가 있냐는 부분보다는
08:49어쨌든 승남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사람이다
08:55라고 하는 부분이
08:56오히려 최근에 김현지 씨 논란까지
08:59더 연동돼서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09:02지금 산림청장 문제에다가
09:05국토부 1차관 문제까지 다 이렇게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09:10그러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과연 어떤 서민과 중산청에 맞춰있는
09:18그런 어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태도인가.
09:23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초기에 했어요.
09:27집값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감당이 안 되면
09:30세금 갖고 집 팔아서 지방으로 가라.
09:34그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정권 연장도 안 된 거 아닙니까.
09:38그때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파면을 딛고
09:42촛불 정권이라고 들었었는데
09:44그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09:46저는 근본적으로 보면요.
09:49서울의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09:53전 세계가 서울로 오고 있어요.
09:56또 외국인도 물론 투기 세력은 잡아야 되겠지만
10:00여기서 가장 아픈 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시잖아요.
10:04구덕이 못 담냐 하지만 일부 투기 세력은 건전하면 되는 것이고
10:10그러나 실수요자가 집을 못 가져서 그야말로 대출도 못 받는다.
10:16사실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다 모기지로 대출.
10:20지금 셧다운되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10:23미국 공무원들이 모기지를 달세를 못 낸다.
10:27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29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가도 좋으니까
10:31어쨌든 그것을 대출받아서 실수요자가 젊은이들이
10:35또 혹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10:40천원주택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0:42왜 그런 불화수적인 발상을 못하느냐.
10:45그런데다가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저런 발언까지 해버리니까
10:49상당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난감하다.
10:54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54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10:57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11:0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11:05오히려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11:08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11:09어떻게 보십니까?
11:10저희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11:15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고 집을 산다는 건
11:19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1:20그래서 오늘 집 살려다가 내일 안 산다.
11:23이게 아닙니다.
11:23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11:26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11:29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 인생을 왜 발목을 잡냐 이겁니다.
11:34아니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고요.
11:37주식도 뛰고 있고 금값도 뛰고 다 뛰고 있습니다.
11:40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년 뒤에 1억이 지금의 1억과 다르다는 건
11:44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11:46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11:49주식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11:52여튼 주식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11:55우상향하고 내가 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어떤 실익도 있지 않습니까?
11:59그래서 이제 집을 선택하는 건데
12:00저는 지금 한준호 최고께서
12:03지금 1차관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12:06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12:09왜냐하면 5월 달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2:14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2:16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
12:20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12:22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12:24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겨도
12:27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12:34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 쪽에서 오르는 건
12:37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니까 냅두겠다.
12:39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요를 억제하고
12:43세금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12:47자기가 민주당 정권에서 한 부분과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12:50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12:52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때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얘기를 했지만
12:56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 문재인 시즌2를 가고 있는 거고요.
13:01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13:03예전에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잖아요.
13:05그래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됐습니다.
13:07지금은 어떻게 하죠?
13:09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요.
13:11대출 껴서 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13:13저희가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13:19그들이 전세를 끼고 살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13:23그들이 대출 받아서 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13:25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13:27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놓느냐.
13:32이게 문제입니다.
13:32지금 문제가 아주 크게 된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
13:38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13:42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3:47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13:50대장동 패밀리죠.
13:51저는 대장동발이라고 생각해요.
13:53그리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56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지가 오른다.
14:01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14:04그런데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14:06민주당도 아닌데요?
14:08그럼 이런 사람들 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닙니까?
14:11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14:13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4:16게다가 민주당이 어거지로 밀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14:19그렇죠? 그럼 이상경 같은 이런 대장동 패밀리랑 얘기해서 한 거예요.
14:23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자꾸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4:30이를테면 저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14:33서울의 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14:40당신은 집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 얘기하지.
14:43이렇게만 비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4:46그런 도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자고 그러면
14:48세상에 어떤 사람의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4:52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4:59지금 앞서 이상경 차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15:04뒤에 지금 진성준 의원이 했던 얘기니까
15:08메신저를 공격할 문제가 아니다.
15:11그런데 메신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15:13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느냐.
15:15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5:16메신저도 그렇습니다만
15:18사실은 뭐 저와 같은 메신저는 그렇게 주요한 키 메신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5:25사실은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은
15:26진성준 의원의 어떤 의식이 문제예요.
15:30본인의 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15:31사실은.
15:321차관의 문제 이전에.
15:34그러니까 무조건 집값이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책 판단하는 것.
15:40저는 그게 반대하거든요.
15:41오히려 전 세계적인 집값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의 K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5:50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15:55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15:59객관적으로 보면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에 비해서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16:05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6:10그걸 자기 능력껏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라 하고
16:17그게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16:19자연스럽게 놔두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16:22시장에서.
16:22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대통령이 지나치게 주식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16:28주택 시장을 굉장히 억압한다.
16:33이 돈을 몰아서 소위 코스피나 코스타그룹 몰려고 하는 그런 강제적 말하자면 개입.
16:41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고.
16:44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우리 주변의 동료이지만
16:52사실은 문화부 장관 가려고 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보낸 거 아닙니까?
16:56그러면서 사실은 1차관을 박은 거라고.
16:59더 전문가라고.
17:00그런데 1차관의 의식이 저런 정도면 이건 문재인 2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06이걸 바꿔야 돼요.
17:07단순히 사과의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기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1차관 경기를 해도.
17:14그럼 인사 조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17:17저는 만약 대통령께서 정말 자기 본질의 의지를 가지고 주택 정책을 이게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만약 본심이라면
17:26정말 오히려 1차관을 경지를 하는 것이 김연지 문제나 성남 대장동 패밀리 문제의 공격을 선 방어하는 방식도 될 수 있다.
17:38그렇게 생각합니다.
17:39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17:41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을 강조하고 있다.
17:47유도하고 있다.
17:48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7:51그런 부분이 있죠.
17:52그런데 저는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을 내리겠다.
18:00집값을 잡겠다 얘기하는 게.
18:02그거를 만약에 국민들이 따라 했을 때.
18:05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누구 탓이죠?
18:07저는 정부는 그렇게 봅니다.
18:10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만약에 부동산 집값이 누르면 내가 그걸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정치적 선언적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18:19공급을 잘 잘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18:23규제를 좀 풀어주든가.
18:25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18:25그리고 주식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상 예를 들어서 노랑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안 하면 됩니다.
18:34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계속한다고 했을 때 결과가 주식이라는 건 사실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18:44그게 부동산과 좀 다르죠.
18:45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18:55그리고 이제까지 서울 아파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9:00양극화였습니다.
19:01그래서 강남 상구하고 한강 벨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좀 올랐지만 예를 들어서 금광구라고 하죠.
19:09그래서 구로나 관악이나 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19:14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19:18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19:21이제 언젠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19:23풀을 때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갑자기 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26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해소되는 면을 국가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있어서 인위적인, 결국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봤을 때
19:42집이 있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전세와 월세,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9:50더군다나 지금 여당 쪽에서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전세를 한 번 들어가면 9년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어떤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20:04입법 발의됐습니다.
20:05이게 통과된다면 사실상 전세는 씨가 없어지고요.
20:08월세의 가속화만 그리고 월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2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20:14북한이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20어제 일본에서는 또 신임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이번 북한의 발사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20:27이번 북한의 발사는 사실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고 어차피 에이펙 때 서서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김정은과의 만남을 비공식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20:40지금 CNN이라든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의 스물스물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47따라서 어쨌든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남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으로 내가 이만큼의 어떤 핵무기라든지
21:00또 고도한 어떤 탄도미사일과 같은 핵전력이라든지 군비 증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과시함으로써
21:09어쨌든 뭔가라도 만났을 때 딜이 오갈 수 있을 때에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21:20그러니까 북미 회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21:28어떻게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21:30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21:32문제는 만난 다음에 김정은도 뭔가 본인이 얻을 만한 게 있어야 되고
21:38트럼프 대통령도 얻을 만한 게 있는데
21:40그 사이에서 우리는 얻을 게 없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좀 걱정이 생깁니다.
21:47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정식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21:55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21:58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그리고 몇몇 분들이
22:02북한의 어떤 핵, 고도화된 핵 관련해서 핵 보유국처럼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22:09그러면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22:12나는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에 대해서 핵을 줄이기 위한 군축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22:18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이 있더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22:22미국 본토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22:26투발 수단을 제어하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22:29본인의 정치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22:33김정은 입장에서도 굳이 미국까지 할 필요 없고
22:36우리는 투발은 안 해도, 투발 수단은 없더라도
22:39내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22:42그야말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다면
22:44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는 윈윈이거든요.
22:47그렇지만 우리는 투발 수단이 없어도
22:50단거리로 때려도 우리는 다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2:54이 상황은 단순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22:57그런 외교적이고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23:00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23:04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현실적인 악재로 증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23:10북미회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23:12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냐.
23:16오늘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이 다시 미국으로 떠났는데
23:19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23:23큰 틀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3:25대충 점차 점차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23:29최근에 다녀, 구윤철 부총리부터 다녀왔습니다.
23:33또 정책실장 다녀왔습니다만
23:36조금 조금 큰 가닥,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3:42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고정으로 하면서
23:45관세 협상을 좀 진전을 일으키는
23:4825%를 15% 단계라든지
23:50최소한 일본의 준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23:56그것을 좀 에이펙이라고 하는 시점을 통해서 정리하는
24:00그런 부분으로 한 발짝씩 서로 다가가고 있다
24:04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4:05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24:10한국하고의 협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24:15아마 그동안에 에이펙에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24:21에이펙이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24:26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29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4:33고맙습니다.
24:3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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