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중국 조직·부패 사슬 고리 끊을까? / YTN

감금 피해자이면서 범죄 가해자인 캄보디아 송환 64명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이번 주 첫 합동 TF 회의를 열며 공조강화에 나서지만 배후 중국계 조직과 현지 부패 사슬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 분납과 대두 수입, 트럼프 대통령과 삼성 현대 등 재계 총수 골프 회동으로 관세 후속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던 캄보디아 송환 64명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죠.

[기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송환 직후 인천국제공항서 열린 브리핑에서 송환자들 모두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와 같은 데 다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송환자들은 피해 사실과 함께 마약 복용, 범죄 혐의점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캄보디아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경찰청, 경기 북부청 등 6개 경찰서에서 나뉘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남성 1명은 특정 종목 투자정보 제공하는 리딩방 사기 통장 명의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송환 64명이 납치·감금을 당한 뒤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알고도 적극 활동했는지를 우선 밝히겠죠.

[기자]
송환자들이 범죄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 B 씨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B 씨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에서 계좌 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C 씨가 자신의 행위가 실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에 속았고 감금당했다고 호소해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피해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가해자를 데려왔다, 아직 현지에 남아있을 납치 피해자를 찾아내 송환하는 작전이 더 필...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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