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수사 본격화...특검 수사 후반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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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한국인들은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금 피해자이자 피싱 범죄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신병 처리를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소식, 그리고 야당이 공세를 높이고 있는 특검 수사 소식도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캄보디아에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때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됐고요. 48시간 내에 체포영장 이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캄보디아를 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범죄 혐의인지 아니면 대포통장을 빌려주러 간 건지, 단순 관광을 하러 간 건지라든가 그리고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라든가 또 실제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발적으로 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하고, 또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범죄단지에서 같이 체포됐다고 한다면 공범들 간에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그리고 또 팀장, 직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기관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원 신병 확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추측건대 거의 100%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현직 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912150114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어제오정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한국인들은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6감금 피해자이자 피싱 범죄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띈 이들에 대한 수사와 신병 처리를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00:14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소식 그리고 야당이 공세를 높이고 있는 특검 수사 소식도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00:20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십니까.

00:24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00:33일단 캄보디아에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때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됐고요.

00:4048시간 내에 체포영장 이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00:45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49그런데 이게 어떻게 캄보디아를 간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범죄 혐의인지 아니면 대포통장을 빌려주러 간 건지 단순 관광을 하러 간 건지라든가 그리고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라든가 또 실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그게 자발적으로 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01:18또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01:25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01:30또 한 범죄단지에서 같이 체포됐다고 한다면 공범들 간에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그리고 또 팀장, 직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01:42굉장히 빠르게 지금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48경찰이 이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01:53수사기관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1:57전원 신병 확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01:59제가 추측한데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2:07저는 현직 변호사로서 구속사건, 이와 유사한 구속사건을 지금 현재 한 3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2:13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가 피해자 성, 피의자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02:19그렇지만 경찰은 내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범죄,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02:25제가 사안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해외에 가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02:30주거 부정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려 있다는 취지로 해서 구속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02:37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64명 정도가 왔습니다만

02:41그중에는 이미 현직 캄보디아의 경찰에 의해서 구속된 사건이었고

02:48나머지 5명 정도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수를 했는데

02:51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수했는 것은 나중에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02:57형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어떤 양형의 문제인 것이지

03:01설령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쳐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03:07물론 일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03:11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불구속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03:15실무적 관행에 비춰봤을 때는 거의 65명 전원에 대해서

03:20전국에 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03:24아시다시피 일단 체포영장, 우리나라 배나 비행기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03:31그것은 이른바 국제사법에 의해서 기국주의, 설령 배나 비행기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03:38타는 순간 그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연장이기 때문에

03:42들어가는 순간 체포영장을 하는데

03:44말씀하시는 것처럼 48시간 동안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03:49하지만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03:54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03:56아마 어제 들어와서 오늘이기 때문에

03:58오늘 아마 지금 주말 동안 경찰이 바쁘게

04:02지금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04:06모든 인원에게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04:09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04:10이들의 송환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04:14야권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부터 구해왔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04:18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에

04:21이건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04:23피의자부터 구해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04:26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04:30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04:32그리고 피의자도 자발적인 피의자가 있고

04:34감금된 어쩔 수 없는 피의자가 있는 거예요.

04:38사안에 따라 다 다르고요.

04:40또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04:42결국에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04:46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로

04:49한국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04:51이들을 신속하게 인치할 경우에는

04:54결국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가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04:58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00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감금당하고

05:05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05:07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05:09막상 데려오니까 왜 범죄자만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05:13저는 잘못됐고요.

05:15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05:17정말로 억울하게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05:20감금이라든가 납치라든가 또는 고문이라든가

05:25또는 그 정도는 약하지만 폭행 협박에 의해서

05:28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05:29사실상 가해자의 개념보다는 피해자의 개념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05:33그래서 왜 범죄자를 구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05:36아주 잘못된 말이고요.

05:39이번에 온 64명의 국민들 중에

05:43상당수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05:46캄보디아에 가게 된 계기가

05:49정말 IT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서 갔는데

05:52갑자기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05:55너 이거 보이스피싱 하지 않으면

05:57너 못 나가 라고 하면서 핸드폰과 여권을 뺐고

06:00감금 상태로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06:03사실상의 피해자입니다.

06:05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속되지 않은 채

06:07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 같고

06:10그런 사람들은 주로 주요 직급에 있는

06:13그러니까 팀장급이라든가 인솔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06:17그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06:19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로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23일단 정부 대처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6:26어떻게 생각하세요?

06:27국회의원이 경찰입니까?

06:30김병준 국회의원 경찰입니까?

06:34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죠.

06:37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각각이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06:42결국은 이 사안은 경찰, 외사국

06:45그리고 또 외교부에서 어떤 대사, 영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06:50지금 대한민국 현재 10월에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06:55여야 간에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06:57그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를 해야 될 시간에 직접 국회의원이 해외까지 날아가서

07:03그것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07:06사람을 구속했던 것을 빼내려 간다.

07:09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07:11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07:15사법부, 행정부의 특히 경찰은 격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07:19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상당 부분,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만

07:24이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의해서 실질적인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안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고

07:30이 모든 책임은 사실상 경찰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7:34그런데 경찰은 뭐하고 있죠?

07:36실제 지금 무슨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07:39코리안 데스크가 있네 없네 하지만

07:41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현지에서 책임지고 있을

07:45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아예 공석입니다.

07:50이것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 세계의 20개의 공간의 대사가 공석입니다.

07:54그 외에 총영사, 영사도 사실 경찰 출신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만

07:59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8:01그러니까 이제는 장군 출신이 갑니까?

08:04이건 코미디란 말이에요.

08:05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08:09거기서 행정부의 행정권이 무너지니까 직접 가지고 한다?

08:12물론 보면은 슈퍼맨처럼 가서 역할을 해오는

08:15자기 정치하기에는 딱 맞습니다만

08:17시스템으로서의 한국의 상권 분립이 무너진 현장을 보고 있는 것

08:21다름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08:23그런데 이게 캄보디아를 좀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08:28캄보디아의 왼치라고 하는 범죄 어떤 기업 집단들이 있잖아요.

08:33이 건물이 캄보디아의 고위공직자의 건물이기도 해요.

08:38그리고 많은 경찰이라든가 고위직들이 이런 범죄자들과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08:45그래서 경찰, 영사가 한 명 있다고 해서 해결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08:51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서 범죄 조직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8:57굉장히 국가적인 전박이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09:01이건 경찰이 하면 된다.

09:02그렇지 않습니다.

09:03경찰에 가서 캄보디아에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09:06수사권 없어요.

09:07외교부도 도와달라고 한국 국민이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09:11그럴 때 국민의 세금으로서 급여를 받는 국회의원들 중에

09:17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또 몇 분은 이런 캄보디아에 있는

09:22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역할에 좀 절여갈 수 있는 거예요.

09:28그런데 너는 왜 국정감사 안 하고 캄보디아에 갔냐라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09:32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09:38그래서 또 자신들의 역할이 있고 경찰만으로 외교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09:45전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당연히

09:52여당의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09:56또 국민들에 대한 범죄 피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1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던 조금 전에도 언급이 나왔지만

10:06김병주 의원이 오늘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10:09그러니까 가해자를 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10:14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10:16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10:20그렇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죠.

10:22실제 저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실제 변호하기도 했는데

10:27그렇습니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서 돈이 없거나

10:32또는 갑자기 가족이 건강에 안 젖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10:36광고판에 딱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10:38고수익 알바, 물건만 전달해주면 돈을 많이 줍니다라거나

10:44또는 외국에 있어서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직하는데

10:48상당히 고수익이다라는 광고를 보면

10:51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경제 형편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10:56어느 정도는 범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11:00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갔는데 공항에 딱 내리면 벙고차에 태웁니다.

11:05그리고 가면서 유효권과 핸드폰을 맡기라고 합니다.

11:10그러고 나서 저는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감옥에 마치 사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11:15그러면서 너 이 범죄를 좀 같이 하자, 보이스피싱 하자.

11:19그러면 너한테 돈도 많이 주겠다.

11:21목표에 대한 성과급도 주겠다.

11:23이것에 넘어가서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11:26이건 가해저성이고 굉장히 높게 처벌되죠.

11:29그런데 거기에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11:34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압박, 협박을 주면서 계속해서 감금해요.

11:40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풀어주기도 하지만

11:42또 거기에 대해서 폭행협박 또는 심지어는 마약까지 투약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49그래서 완전히 순수하게 굉장히 범죄 피해자성인 사람들도 있고요.

11:54또 적당히 타협하는.

11:57그러니까 내가 폭행당하고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문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중국 범죄조직이나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연계돼서 조직적으로 협박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13그래서 이것들은 특별히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또는 경찰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직급이라든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처벌은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12:27앞서 지난 8월입니다.

12:28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에 대한 부검이 내일 캄보디아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트리고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12:38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 부검이 성사가 됐는데 어떤 걸 좀 밝힐 수 있는 겁니까?

12:43결국 지금 현지에서 사망했던 그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사망이 심장마비 심장마비 과로열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렇게 그 얘기되어 있습니다.

12:56결국 고문이 강하다 보니까 그 고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3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그런 고문 그러니까 폭행 살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람의 주요 부분에 대한 어떤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하면

13:12단순히 고문이 상해를 넘어서 살인의사가 있는지 결국 그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상해 취사가 되느냐 아니면 살인의 어떤 사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13:27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밝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와 같은 어떤 고문만 있었느냐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특정한 어떤 약물 같은 것을 투약했는 것이 없느냐

13:40한마디로 마약 테스트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같이 한국의 어떤 국과수를 경찰과 전문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히긴 합니다만

13:52그 성분 자체를 한국에게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캄보디아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과 관련된 것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와서 참여하는 것은 오케이.

14:05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검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전부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캄보디아의 어떤 그런 주권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14:17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그렇게 보통 이렇게 부검을 하고 나면 시신은 최종적으로 화장을 하고 온다는데

14:25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화장해서 잿더미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과수의 역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14:35아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했는 것에 연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합니다.

14:41그런데 피해자성 피의자가 있습니다만 피의자는 피의자인 거예요. 피해자성 피의자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인 것이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14:51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는데 TM 텔레마켓을 하는데 한국에서 텔레마켓을 하면 한 시간에 만 원인데 해외에 가서 텔레마켓을 하면 한 달에 천만 원 한다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15:05그리고 한국에서 통장을 팔면 그것도 문제인데 해외에 가면 통장이 파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15:12그거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15:16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전략으로 변호를 하면 거의 100% 실형이 나옵니다.

15:21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는 식의 변호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15:29어쨌든 지금 60여 명이 한국에 왔고 거의 제가 미루어 짐작한 데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을 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이 최종 영장 여부를 발부하고

15:42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나는 피해자다라는 것을 밝힌다면 모를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무상은 상당 부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2우리나라 청년이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살해를 당하고 고인의 사망이 두 달이 되도록 시신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02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6:03일단 송환이 지연된 거고요.

16:06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큰 일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렇게 크게 사건이 발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좀 늦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16:16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16:18두 번째는 또 캄보디아에서 시신 부검할 때 또 외국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6:25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시신 부검에 우리 정부나 자신들이 참여해 줄 걸 원해가지고 이걸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16:39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별로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16:43또한 시신 부검을 통해서 결국 알려고 하는 것들은 당사자가 어떻게 사망 원인이 된 것인지 고문과 협박, 폭행에 의한 사망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마약 등을 강제적으로 투약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17:02결국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17:05또 이 사건이 공론화된 계기가 중국인 3명이 지금 한국인 사망자를 병원에 데리고 왔다가 의사의 신고로 의해서 잡혔거든요.

17:17그래서 당시 병원에 왔던 중국인 3명은 체포했습니다만 나머지 2명은 체포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 병원에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좀 하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28그래서 이 범죄가 결국에는 상층으로 올라가서 정말 이 범죄자를 찾아야지만 가족들의 원이 풀릴 것 같고

17:37이 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한국 내 모집책이었던 사람들도 지금 체포가 한국에서 됐거든요.

17:45그래서 이 사안은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중을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57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중국인 3명 검거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18:03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숨진 대학생을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모집책이죠.

18:11학교 선배라고 드러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8:19결국 이 부분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18:22국내에 모집책, 그러니까 통장 판매책을 모집하는 책이 있고 모집해서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사실 캄보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18:31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현지에도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사건을 지금 현지에 하고 있습니다.

18:38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변호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8:42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해외로 가서 그런 일을 텔레마켓으로 전화를 하고

18:49이른바 성인과 관련해서 로맨스캠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몇 년 정도 구형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18:57몇 년입니까?

18:577년형 같이 구형을 합니다.

18:59사실 20대 청년들이 잘 모르고 가는 건 맞습니다.

19:03하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하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19:06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고 본인의 죄를 나는 전혀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에

19:12저는 그렇게 했을 때에 실형이 굉장히 높은 게 나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많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9:19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교의 선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유인해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19:25거기다가 단순한 유의를 넘어서 이제 불규에게 그 후배가 이제는 사망했던 사실상 살해당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36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히 이거는 사기를 넘어서 최근에 뭐가 있냐면

19:41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에 관한 법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19:48그 특별법도 있습니다.

19:49그만큼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19:51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모집책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실질적인 주범은 거의 높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20:01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사기뿐만 아니고 체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20:09이것은 범죄단체 조직제도 예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적용을 해가지고 일망타진하는데

20:17요즘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실무자로 느낍니다.

20:24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정말 공조를 해가지고 단순히 일개의 어떤 조직 사기를 넘어서 조직 어떤 보면은 범죄단체로 봐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20:35거기에 일망타진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발본 세건적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40여전히 이렇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천 명 정도의 한국인이 스캠 사기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47코리안 데스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20:51우리 경찰관은 그러니까 현재 파견해서 수사에 좀 참여하게 하는 게 코리안 데스크라는 건데

20:552012년에 필리핀에 첫 설치가 되고 태국이나 베트남까지 확대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21:00캄보디아는 좀 사정이 어려운 건가요?

21:02그렇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주의화가 또 다 돼 있고

21:09또 부패의 정도가 좀 더 낮아요.

21:12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도박이라든가 이런 사업 또는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1:21씨야누코빌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고 합니까?

21:24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를 삼고 또 중국이라든가 다른 타국에서 도망쳐서 이쪽으로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21:35그 정도가 심한데 문제론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범죄 단지를 마련하고 경비까지 세우면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21:44결국에는 정부의 고위직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은 훈센 전 총리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21:53아직도 어떤 공고하게 어떤 범죄 조직이 사실상 후원받고 어떤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22:02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만약에 한국인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22:13캄보디아 경찰도와 같이 수사한다.

22:15이것들은 결국 캄보디아 정부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22:19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부패 상황들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22:26그래서 이제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부패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22:36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 TF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직접 경찰이 수사는 못하지만

22:42캄보디아 경찰들이 한국인들을 구조하고 한국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지켜볼 수 있는

22:50조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합동 TF를 통해서 조금 대체적인 수단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3:00코리안 데스크 설치 효과를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23:05사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정부는 제외 국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23:11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사가 있어야 되고 영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23:17특히 지금 이미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데스크 한마디로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23:24현지 경찰 사무실에 대한민국 경찰에 가서 우리나라 어떤 피의자나 관련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조수사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23:32이런 부분을 분명히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23:35하지만 이번 있던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고

23:40사실 이번 얘기하고 있는 렌치라든가 얘기하는 시아누쿠빌의 이런 부분에 배후에는 중국인 범죄단체가

23:48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3:50그렇게 된 것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동남아 중에 친중국가

23:56이른바 지금 현재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24:01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도 법치주의를 강화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피해 피해 오다 보니까

24:09이제 캄보디아까지 와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12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업가인 것처럼 해서 사실상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20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현재 대중력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경찰을 파견하는 그런 코리안 데스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24:29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ODA 사업, 한마디로 공적 원조 사업을 4천억 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24:35이 공적 원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나라에서의 어떤 사업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24:43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어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24:50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ODA 작업을 한다고 해서

24:54좀 더 중장기적인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24:57단순히 그냥 경찰 몇 명 보낸다?

25:00지금 경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 사건 조정에서

25:03한국에 있는 경찰이 한국 범죄를 하게 해도 허덕허덕 하는데

25:07거기 다 보내면 한국 범죄는 어떡합니까?

25:09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25:12외교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25:17네 알겠습니다.

25:18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한국인들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5:23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송환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7이번에는 특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5:29최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수사에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5:36임성근 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걷던 이종근 전 블랙펄 인베스 대표.

25:41진술이 좀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25:44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5:46그렇습니다.

25:46이종근 씨가 임성근 씨는 본 적도 없다.

25:50만난 적도 없다.

25:52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26:00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본인이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26:06좀 억울한 것 같다.

26:07내가 도와주겠다.

26:08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들이 있었는데 너무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26:11그런데 이번에 연예인인 박성웅 배우인가요?

26:15박성웅 배우가 우연히 식사 자리에 두 번 갔는데 다 이종근 씨가 임성근 씨를 우리 아우,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상 두 번 정도 식사를 했는데 임성, 체병 사건 터지기 1년 전부터 한 두 번 정도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26:36그러면 이제까지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로비,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청탁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26:52격노하고 그리고 사건을 무화시키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굉장히 강하게 화를 냈다.

27:00뭐 이런 취지의 말들이 지금 다 일치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27:05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병 사건에 있어서는 이종근 씨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했는지

27:10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

27:1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7:22아직까지는 굉장히 수사 국면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7:29사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인될 경우에 핵심은 이거잖아요.

27:32그러니까 수사가 김건희 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27:37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에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27:42결국 대통령 VIP 경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무선에서 지휘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27:50그걸 가지고 구명했다 이런 취지의 걸 하고 있는데

27:53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연결고리를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27:59무슨 말씀이냐.

28:00결국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이종근 블랙펄 대표와의 어떤 관련성의 연결고리를 하나 끼워 맞춰야 되고

28:07결국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블랙펄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를 청탁했다에 대하고

28:13그 김건희 여사가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뭔가 또 구명을 했다는

28:18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를 맞췄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28:21지금까지 이 세 가지 연결고리 중에 하나도 맞추지 못하다가

28:25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과 블랙펄 대표 사이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28:31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었다.

28:342023년 여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8:36그거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때부터 서로 술자리를 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것까지

28:41이제 확인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8:44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종근 블랙펄 대표를 불러서

28:48왜 거짓말을 했느냐.

28:49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느냐.

28:54이런 부분을 밝히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28:56앞으로 과연 그것을 밝힐 수 있을지

28:58지금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고급권뿐만 아니고

29:01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29:03과연 어떤 증거를 밝힐 수 있을지

29:06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29:08앞서 최상병 특검팀이 또 수사 외압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29:11공수처장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9:13오동훈 공수처장 직무유격으로 지금 입건을 한 상황인데

29:17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9:19좀 안타까운 일이죠.

29:21검찰총장도, 심의정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고 있고

29:25오동훈 공수처장도 수사를 받게 되어 있고

29:28또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에 영장심사에서 기강은 됐습니다만

29:33이런 수사기관의 장들이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29:40그 직에 대한 권위가 너무 떨어져 버린 것이고

29:43그 직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29:48그래서 지금 국가기관이 이대로 돌아가서는 되는가에 대한

29:53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29:54윤석열 정부 이후로 이제는 좀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수사받는 것은

30:00좀 없어져야 될 만큼 좀 제대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30:04오동훈 공수처장도 차상병 사건 외압과 관련해서

30:08말은 수사한다고 하면서 1년 이상 수사를 안 했어요.

30:13그건 뭐냐면 자신의 임명권자가 누구였습니까?

30:16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30: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30:20그 사람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30:24차상병 특검 수사였기 때문에

30:26결국 직무를 유기하고 계속 은폐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수사인 것이고요.

30:32또 이종호 블랙벌리 임버스 대표하고

30:35잘 알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2부장인가될 겁니다.

30:39그분이 나와서 국회에서 자기는 어떤 시기 전에는 몰랐다고 했거든요.

30:47그래서 이것들이 위증 혐의가 됐었는데

30:49이것도 대검에 수사 통보를 해야 하는데

30:52수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30:54그래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30:57오동훈 공수처장이 한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31:00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힘이 셌을 때는

31:04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31:07국가 기관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09네, 알겠습니다.

31:10캄보디아 사태와 특검 수사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31:13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6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1:18고맙습니다.

31: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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