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64명 송환...체포 후 경찰 압송 / YTN

■ 진행 : 조진혁 엥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호송차를 통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송환된 64명,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적기 내에서 이미 체포된 상황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바로 우리 영토조항이 적용되는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이미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파견돼 있는 경찰 인력들이 각 인원에 대해서 양쪽에서 같이 영장을 집행을 해서 국내에 들어왔고요. 아마 입국장에서 입국 수속을 밟고 있을 텐데 나오는 과정에서도 한 명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관련된 형사적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나오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상 국적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캄보디아법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우리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송환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당초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59명보다 5명 더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으로 전세기에 오른 건가요?

[송영훈]
59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단지 내에서의 범죄 검거 작전의 결과로 체포되어서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64명이 한꺼번에 모두 대한민국 국적기를 통해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공항에 나오면 각 관할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이 대부분 청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명이 스스로 신고해서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 같은 것을 현지에서 파악을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해서 구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영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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