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02어느 날 갑자기 불법 유턴한 차량에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00:07되려, 아니 상대방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00:12바로 그런 사연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00:14이남희 기자, 무슨 일이 이거죠?
00:16이 사연자 어떤 모습인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0:22할머니 발인 때문에 이 차량이 아주 1차선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맞춰서
00:28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던 경찰차예요.
00:33다른 차도 아니고 경찰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면서
00:38갑자기 이렇게 충돌 사고까지 난 겁니다.
00:42순간 속도 줄이지 못했던 이 사연자와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00:46일단 이 사연자는 보험사로 견인 조치를 완료하고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00:53아니 장례식장까지 경찰차가 왔다라는 건데
00:57경찰차가 장례식장까지 왜 온 거예요?
00:59그러니까 이 사연자에 따르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1:03경찰이 당신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01:08발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이고요.
01:12또 하나 이제 블랙박스가 사고에 있어서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주요 자료인데
01:17이 사연자가 지금 장례식도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니까 내일 제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01:23경찰에서 굳이 그것을 현장까지 찾아와서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01:28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냐 논란일 것으로 보이고요.
01:32또 하나 있습니다.
01:33사실 이 발인 준비를 위해서 가던 차량이 피해를 당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01:38경찰들이 우리는 긴급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1:43우리가 피해자여 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01:45결국 사연자가 경찰 조사를 접수하고 나서야 본인을 피해자라고 수사관이 판단해 줬다고 하는데
01:53우리나라에서 사실 장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문화가 유지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01:59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02:02실제로 경찰차가 또 긴급 자동차라서 속도 제한이나 신호위반 같은 규칙 같은 건 적용이 또 안 된다고 하기는 해요.
02:10그러면 홍정석 변호사님, 저렇게 신호 무시하고 출동하다가 사고 나면 이런 경우에 처벌을 못 받는 거예요?
02:17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나 형사법상으로 지금 경찰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02:24따라서 예외의 적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재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02:30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02:36이 사안에서는 사실 경찰관의 사후 대처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02:42사실 경찰관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 도로의 여러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무시돼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02:52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02:55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어떤 형사처벌이나 어떤 그런 처벌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03:02지금 가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차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손해나 이런 것들을 배상을 받고
03:10아무래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저렇게 긴급하게 출동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3:17그런 측면에서 양측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3:21그런데 조금 더 짚어보면 이게 문제가 이런 사고가 점점 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03:27더 문제는 그 원인이 안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라는 건데
03:32이 피해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03:36일단 피해자도 억울하겠지만 경찰차도 저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03:40그 안에 있던 경찰관들도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03:43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크게 몇 가지를 재현을 하고 있는데
03:46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03:53그리고 일종의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건데 이게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03:57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 차량으로서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04:01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장돼야 되고 중요한 것.
04:04긴급한 상황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지침이 불명확하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04:09그래서 이런 지침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04:13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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