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구역으로...경기 12개 시구도 포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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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요.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소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빌라가 대상으로 지정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구역을 대폭 넓힌 건 과거 정부가 핀셋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기자]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판매, 전매도 수도권 기준 3년간 제한됩니다.    내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청약도 통장 ...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10110609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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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00:07서울 전역 그리고 과천과 성남 등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0:18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00:21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00:24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부와 용산구만 해당이 되는데요.

00:29이런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00:34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지 등입니다.

00:48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00:52이 구역 소재 아파트와 같은 단진의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이 대상으로 지정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01:03김윤덕 장관의 발표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01:06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01:19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01:28네, 규제 구역을 이렇게 대폭 넓힌 건 과거 정부가 핀셋 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01:44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겁니까?

01:49네,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01:56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2:04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의 평균 시세가 13억 원 정도인데 대출이 지금은 6억 원까지는 나왔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02:13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02:18분양권 판매도 수도권 기준 3년간 제한됩니다.

02:21내일부터 즉시 적용되는데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02:27청약도, 통장 가입 기간 등 1순위 자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는데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02:38네, 위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그럼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02:43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02:49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

02:5320일 전에 계약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2:59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03:06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개푸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3:10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의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03:16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는데요.

03:25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03:32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까?

03:35정부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3:41다만 향후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통해서 보유세, 거래세 조정,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51정부는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3:56특히 강남권에 인접한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 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 말로 조기 추진해

04:05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등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04:14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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