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사기·헬스장 폐업’ 양치승, 국감서 눈물 호소

채널A 뉴스TOP10

양치승 "국가 운영 안전?… 결과적으로 반대"<br>양치승 "공공기관 재산이라는 명목 아래 철거당해"<br>양치승 "임대인은 다 가져가고, 임차인은 범법자"

Transcript

00:00바로 우리에게는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바로 양치승 씨입니다.

00:08그런데 양치승 씨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감 시즌 그 첫날인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00:17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 뉴스타트에서 짚어보는 바 있으신 헬스장 폐업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은 바 있는데요.

00:25양치승 씨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26전세 사기라는 걸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만 내가 다 할 거라서 생각을 못 하잖아.

00:33당연히 보증금은 내면 당연히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00:36가족들한테는 얘기는 아닌데 이 방송을 보고 이제 가족이 안 거야.

00:43그래갖고 우리 아들, 딸들이 에어컨을 안 틀었다니까.

00:49대표님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에 있습니까?

00:51저 개인적으로는 보증금이 한 3억 5천, 나머지 시설 등 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00:57기부처나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으신 적이 있나요?

01:00모든 임차인들은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01:02단지 공공이 인수하니까 안전하다 이런 말을 나중에 들었죠?

01:06국가가 운영하라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반대가 된 겁니다.

01:11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01:16들으신 그대로입니다.

01:1715억 사기.

01:19본인이 정말 아끼고 아꼈던 헬스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허지원 변호사님.

01:25본인은 국가가 운영하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01:28공공기관 재산 명목으로 철거당하고.

01:31이렇게 되면 왜 피해자가 범법자가 돼야 되냐라고 항변을 했어요.

01:36이게 기부 체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양치승 씨 사례처럼 강남 한가운데 노른자위 땅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01:48그 강남 한가운데 노른자위 땅은 강남 구청 소유이거든요.

01:52그런데 구청 소유 땅에 이렇게 건물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면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겠죠.

01:56그래서 이걸 업체가 건물을 국가기관의 지자체에 증여를 하는 형식으로 한 20년 정도만 사용 허가를 해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이익을 내고 20년 뒤에는 지어진 건물을 국가 소유로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02:13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땅 소유주는 구청이고 건물의 소유자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용권을 가진 업체만 진짜 소유자라고 생각해서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02:28이 관계를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2:34양치승 씨도 지인의 소개로 여기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 계약 맺으면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02:42그런데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헬스장하고 PC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에 오래 계산해서 영업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02:54그런데 양치승 씨가 들어갔을 때는 사용기한이 20년 약정을 했지만 이미 3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03:03그런데 양치승 씨가 1년, 2년 계약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재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03:07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본인이 2년 계약할 동안 기간이 만료되는 게 고지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3:17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적인 의무로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03:22임대를 해주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헬스장 영업을 하고 나갈지 모르니까

03:28기간 안에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고지해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03:36그래서 이번에 양치승 씨가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거든요.

03:42그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사상 보증금 반환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업체가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03:50이 건물의 지금 피해 금액만 4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업체 사정이 나빠져서 보증금 못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03:59결국에는 이 상인들은 건물에서 자기 가게도 빼야 되고 보증금도 어디 가서 돌려받을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04:08그런데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소유가 공공재산이 됐으니까 다 나가라고 하고 안 나간다고 하니까

04:14임차인들을 형사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04:17여기서 양치승 씨가 임차인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피해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범법자가 됐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4:27일단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4:29이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강남구청 쪽에서도 이 고발은 취하고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4:35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04:39등기부의 이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언제 이걸 반환해야 되는지 고지할 수 있도록 이 의무를 부여하면 되거든요.

04:45이 부분 좀 개선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04:51국감에서 내가 범법자가 됐다. 울분을 터뜨렸던 양치승 씨인데 좀 더 추가로 밝히기로는요.

04:57최진봉 교수님.

04:59한 15억 정도 피해가 났다고 하고 이건 양치승 씨만 15억이고 나머지 피해자까지만 하면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05:08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05:08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16개 업체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05:17피해 얘기 약 4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05:18그러니까 양치승 씨는 개인적으로 3억 5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한 부분 15억이 된다고 하는데 전체로 하면 40억 정도 피해가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05:29그러니까 양치승 씨가 저기 나와서 이렇게 국감에서 발언한 이유도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05:37그러니까 김윤덕 도부 장관도 답변을 통해서 민간 투자에서 공공이 갖고 있는 땅에 사업을 할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05:48앞으로 그런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05:56알겠습니다. 국감에서 울분을 호소하고 내가 범법자가 됐다고 얘기한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의 사연, 경제적 고통을 겪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06:10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