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내란 재판 중계까지...사법부, 격동의 한 주 / YTN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사법부가 격동의 일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그리고 사법부가 신뢰 회복의 대책으로 내세운 내란 사건 재판 중계가 이번 주 잇달아 진행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오늘(13일)은 국회에서, 그리고 모레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증언할지 여부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등과 관련해 청문회 수준의 감사를 하겠다며,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던 관례도 허용하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0일) : 지금은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는 없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올지조차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

설령 출석하더라도 재판과 관련한 각종 질의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거나 원론적 답변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줄줄이 예정된 비상계엄 사건 재판 중계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감 시작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방조 혐의 재판이 예정돼있는데,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사후 촬영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중계할 계획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재판 중계를 적극 실시하고 나섰던 만큼 우려를 불식할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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