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소송에 음모론만 확산...판결은 '하세월' / YTN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을 불식해야 할 사법부는 다음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까지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숱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선거 절차에 흠이 있다며 제기하는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총선에도 35건이 제기됐는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주장입니다.

이런 소송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140건이나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된 적 없습니다.

대부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결론이 났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다량 투입됐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인데,

[민경욱 /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1년 6월) : 선거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투표지 검증과 선거인명부 조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거무효 소송도 다른 선거법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결론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 사건 처리는 평균 856일이 걸렸는데,

처리 기한을 준수한 경우는 14.2%로 집계됐지만,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를 빼면 사실상 0%였습니다.

가장 늦은 판결은 다음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은 2개월 남은 시점인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총선도 마찬가지여서, 각하되거나 취하된 7건을 뺀 나머지는 아직, 심리 착수조차 못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관위의 소송 비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부정선거론자들의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을 피하고, 불필요한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기한 준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임샛별


※ '당신의 제...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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