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8그런데 음모론을 불식해야 할 사법부는 다음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까지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숱했습니다.
00:15이준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00:20선거 절차에 흠이 있다며 제기하는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00:25지난해 총선에도 35건이 제기됐는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주장입니다.
00:38이런 소송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140건이나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된 적 없습니다.
00:46대부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결론이 났습니다.
00:51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다량 투입됐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인데
01:01선거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1:08재판부는 현장에서 투표지 검증과 선거인 명부 조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16공직선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거 무효 소송도 다른 선거법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결론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01:25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3021대 총선 사건 처리는 평균 856일이 걸렸는데 처리기한을 준수한 경우는 14.2%로 집계됐지만
01:37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장이 각화된 경우를 빼면 사실상 0%였습니다.
01:44가장 늦은 판결은 다음 총선에 불과 8개월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은 2개월 남은 시점인 2023년 8월이었습니다.
01:53지난해 총선도 마찬가지여서 각화되거나 취하된 7건을 뺀 나머지는 아직 심리 착수조차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02:00선관위의 소송 비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02:10부정선거론자들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02:19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을 피하고 불필요한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기한 준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27YTN 이준협입니다.
02: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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