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들인 지도 데이터인데"...구글 손에 넘어가면? / YTN

다음 달이면 우리 정부가 구글에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글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적절한 세금도 내지 않고 비용도 안 내며 데이터만 달라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여전히 높습니다.

차 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네이버 지도가 최근 선보인 '거리뷰 3D'.

지도가 매끄럽게 연결되고 건물과 도로들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합니다.

이런 기술은 정부가 제공한 '고정밀 지도'가 기반이 되어 가능했습니다.

국내 지도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정부 규제도 받고 지도 플랫폼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우리 고정밀 지도를 갖게 되면 어떨까.

우선 법인세부터 제대로 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냅니다.

내야 할 법인세가 재작년 기준 최대 5천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낸 건 155억 원.

이유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사업장 격인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구글은 이 조건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이 우리가 세금 1조 원 넘게 투입해 축적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근 / 네이버 홍보팀 차장 : 국내 기업들 경우 데이터센터 문제 지명 표기 조세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해외 반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정밀 지도 개방이 국내 공간정보산업계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자율 주행이나 배달 주문 사업 등을 하는 국내 다수 영세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구글 의존도가 높아지면 비용 압박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과거 지도 이용료를 단번에 14배가량 올린 전례도 있습니다.

[김원대 / 한국측량학회장 : 일반 업체들은 어쩌면 지금 현재 구글에 내는 돈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내는 돈보다 두 배가 또는 수십 배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은 구글이 '지도 서비스 개선'을...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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