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기획, 마지막 순서는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00:07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건 국익중심 실용외교 앞엔 북핵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란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00:15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 즉 보조자를 자처했습니다.
00:27남북 간 신뢰에 금의가 있는 만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미국에 요청한 겁니다.
00:36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 함께 한반도에 냉전을 끝내겠다는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도 내세웠습니다.
00:45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00:59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다는 현실적 인식이 바탕에 있던 분석입니다.
01:10문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국익중심 실형의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01:16적대적 두 국가론에 쇠기를 박은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며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경우
01:25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01:29피하기 상황에 우리가 3단계 비핵화 론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미국 간 협상에서 그거 안 하겠다 해버리고
01:35미국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01:41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수적인데
01:45진통을 거듭하는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옵니다.
01:52앞서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01:59미국 측은 전액 현금 조달을 요구하는 상황
02:03우리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든 이 조건을
02:08미국 측이 안보 분야와 연계해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02:15대형상으로는 조금의 관세 무역의 갈등이 여기 안보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2:25물론 정부는 통상과 안보 현안은 별개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2:34관세 협상 역시 쉽진 않겠지만 국권한 한미동맹 아래 결국은 타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2:40끊임없이 새로운 요구와 변수가 등장하는 게 뉴노멀이 돼버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02:47여기에다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둔 북한을 상대하는 일까지.
02:52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해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2:56YTN 강준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