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산망 화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되면서 야권은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러니까 사법개혁 필요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명절 연휴를 달구고 있는 정치 현안들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에 어디 못 가시고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관련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언제냐 그것과 관련한 사실로 드러나면서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이후 예능 프로그램 녹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저는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촬영하기 전에 나름대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대책을 지시했고 그리고 또 그 전날 저녁에. . . 그러니까 27일 밤에 사실 화재는 진압됐었잖아요. 그리고 26일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UN총회에 갔다 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화재에 대한 부분을 밤새 점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7일날 밤에 화재가 진압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28일날 아침에는 나름대로 점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다한 상황이고 이제 복구가 남아있던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출연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능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추석특집이고 그리고 아마 프로그램 의도가 이걸 것 같아요. 케데몬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 거기에 보면 한국의 고유 문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식문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52251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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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산망 화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되면서 야권은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러니까 사법개혁 필요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명절 연휴를 달구고 있는 정치 현안들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에 어디 못 가시고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관련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언제냐 그것과 관련한 사실로 드러나면서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이후 예능 프로그램 녹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저는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촬영하기 전에 나름대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대책을 지시했고 그리고 또 그 전날 저녁에. . . 그러니까 27일 밤에 사실 화재는 진압됐었잖아요. 그리고 26일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UN총회에 갔다 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화재에 대한 부분을 밤새 점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7일날 밤에 화재가 진압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28일날 아침에는 나름대로 점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다한 상황이고 이제 복구가 남아있던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출연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능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추석특집이고 그리고 아마 프로그램 의도가 이걸 것 같아요. 케데몬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 거기에 보면 한국의 고유 문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식문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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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가전산망 화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에 석방이 되면서 야권은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러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명절 연휴를 달구고 있는 정치 현안들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외국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7안녕하세요. 추석에 어디 못 가시고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00:35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관련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 언제냐 그것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 녹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00:50저는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4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대통령이 당시 이 사재와 관련해서는 촬영하기 전에
01:06나름대로 안보실장과 비술장에게 대면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대책을 지시를 했고
01:14그리고 또 그 전날 저녁에 27 밤에 사실 화재는 진압이 됐었잖아요.
01:20그리고 또 26일 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유엔총회에 갔다 오는 기국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01:29도착하자마자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을 밤새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01:34그래서 이렇게 해서 27일 날 밤에 화재가 진압이 된 상태라고 한다고
01:39그리고 28일 날 아침에는 나름대로의 일종의 뭐랄까요?
01:44그러니까 점검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다 한 상황이고
01:48이제 복구가 남아있던 상황입니다만
01:51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출연할 수 있느냐?
01:54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01:56이번 예능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잖아요.
01:58추석을 앞두고 있는 추석 특집이고
02:00그리고 아마 이 프로그램 의도가 아마 익을 것 같아요.
02:05캐데몬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02:09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모넌터스에
02:12보면 거기에 보면 한국의 고유 문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2:17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
02:19그중에서도 특히 식문화, 푸드에 대해서
02:22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2:25대통령이 한가일을 맞이해서 한국의 고유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02:29이러한 맛을 전 세계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02:35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2:37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02:42상당히 아마 방송사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와
02:46그리고 또 출연자들 교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02:51만약에 화재가 계속 번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모를까
02:54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2:57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익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03:02저는 못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5그렇군요.
03:05조금 있다가 저희가 표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03:09이게 시점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03:119월 28일 날 녹화를 했고요.
03:14일요일 날 꼭 일주일 전이죠.
03:15녹화를 한 건데 그때 했냐 안 했냐가 또 문제가 됐고
03:19그 시점이 국가 전산망 화재가 있던 바로 직후라
03:23그 시점이 아주 오묘했습니다.
03:27저는 물론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03:31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36그런데 참모들이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03:38이 시분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03:41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들이.
03:43그러면 대통령이 온전히 급하게 결정할 사안 아닌데
03:47그러면 출연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03:51참모들은 과연 뭐하고 있었냐.
03:53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3:56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라면
03:59이런 여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04:03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연에 대한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요.
04:08그리고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해서
04:12케이팝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주목이 있지만
04:17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서울이 많이 나옵니다.
04:21서울 시내를 소개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04:24특정 음식 그것도 대통령이 쓰시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뭘 한다.
04:30거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04:35네, 그러시군요.
04:36촬영 시점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04:39대통령실에서는 어제 타임라인을 공개했죠.
04:42공개하면서 촬영을 언제 했냐.
04:4428일 맞다.
04:45그랬습니다.
04:46국민의힘이 28일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04:48그게 아닌 듯이 브리핑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었고
04:51어쨌든 28일에 맞다고 그랬고요.
04:54그러니까 26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04:57유엔총회 일정을 다 마치고 기국을 하던 중에
05:01전산망 화재가 일어났었고
05:03오는 그 중간에 보고를 받은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05:0728일 날 녹화를 했다.
05:09이 시점만 가지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05:11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05:1226일 날 기국하던 당시에 화재가 발생한 거였지 않습니까?
05:16도착하자마자 관계 부처의로부터 보고를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05:22지금 대송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05:24그리고 밤새 또 점검을 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05:27그래서 27일까지 아마 그때는 계속 화재가 계속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05:32그때는 아마 지금 화재 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겠죠.
05:36그런데 27일 날 다행스럽게 저녁에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됐고
05:41그래서 26일 날 아침 일찍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했고요.
05:49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복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시를 하고
05:55그다음에 지금 촬영 현장으로 갔고
06:00그거 마치고 나서 오후 5시께 18개 시도대지사와 함께 화상통화를 통해서
06:07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 지방정부에 대한 파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대책의회를 주재했다.
06:13그렇다고 한다면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06:18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06:24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06:27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06:30대통령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06:37다만 아쉬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06:40사실 지금 이 예능 프로그램을 언제 촬영했느냐
06:43그 부분을 왜 타임테이블을 공개를 할 때 같이 하지 않았을까?
06:49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06:51애초에 강의정 대변인
06:53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06:58여러 가지 이유들을 꼼꼼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07:02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았던 것이 아닐까?
07:06다시 주진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07:1028일 오후라고 또 이렇게 특정을 하니까
07:13그제서야 이렇게 맞이 못한 듯 시인하는 부분
07:17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에 관련된 참모들은 상당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07:24그러니까 애초에 주진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이야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07:29강의정 대변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7:32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다.
07:34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07:36그러면서 마치 9월 28일 녹화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07:43어떻게 보시나요?
07:45그렇습니다.
07:45처음 일정의 공개 부분이 잘못된 부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07:51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일정들을 공개하면서 억울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07:57야당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08:01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08:06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요.
08:09대통령실 차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좀 더 명쾌하고 명확하게
08:14일정을 다 솔직히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까지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08:19대통령실의 실기 저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08:23그래서 주진우 의원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법적 공방을 예고를 했고
08:29또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하고 주진우 의원 간에도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고
08:35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유정 대변인 비판에 나섰는데
08:40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제보기구죠.
08:44민주파출소.
08:45가짜뉴스.
08:46이거 근절하겠다 해서 만든 게 이른바 민주파출소인데
08:50거기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즉각적인 경지를 촉구한다 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08:57이것이 가짜뉴스일까요?
08:58저는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러니까 촬영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09:05그래도 그러니까 애초에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09:12대통령실이 공개한 일정을 보면 그거야말로 가짜뉴스가 아닌가요?
09:16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18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여야가 이 문제를 관련해서
09:22서로 지금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법당국의 고발, 고소로전으로 비하하는 부분
09:29이 부분은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3이 미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결국은 또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09:40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하잖아요.
09:45결국 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또 끌고 간다?
09:49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9:50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09:57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무조건 잃어버린 18시간이라는 식으로 해서
10:03대통령이 직무를 마치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10:08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10:15명절을 앞두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10:18정말 한가한 논쟁이라는 생각을 아마 지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10:23그래서 중간에는 또 데이터베이스 복구 작업을 하던 공무원 사망 사고가 있었고
10:30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원래는 오늘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어야 했죠.
10:37그걸 연기를 해서 내일로 연기 요청을 했고
10:41그걸 받아들여서 해당 방송사에서 이걸 내일로 하루 연기를 했단 말이죠.
10:44내일 이후에도 방송이 되고 하면 또 파장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10:49그렇죠. 파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52앞에 이준석 대표의 민주 고발한 것에 대해서 하나 또 붙이자면
10:58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11:02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 힘이 실린 이 대표도 참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1:08그럼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난 이 대표가 참전하는 것은
11:11이 파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11:15그럼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11:18추석 연휴가 또 깁니다.
11:20기능 동안 새로운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내일 방영이 되고 나면
11:23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27앞서 아까 앵크께서 대통령실에서 방송 연기를 하면서
11:31내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1:34그러니까 이 방송 연기를 하면서 그 특정 시점을 대충 시에서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11:41그거는 아마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11:45연기 요청을 했고.
11:46연기 요청을 한 거죠.
11:48방송을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11:49내일 하겠다고 해서.
11:50그러니까 그 방송사의 판단이었다.
11:52그러니까 어제 연기를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56사망 공무원의 지금 추모기관이기 때문에
11:59이런 상황에서 방송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12:04오늘 그 공무원의 발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07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12:08아, 발임이 끝나고 추모기관이 끝났으니까 내일 하겠다고
12:12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12:14그거를 대통령실에 하루만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12:20방송사의 편성권은 방송사의 자율이니까.
12:23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하루만 연기했느냐
12:27이런 또 비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32내일 또 추석 당일이라 이거 보시는 분들이 또 꽤 있을 것 같은데요.
12:36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12:39체포적부 시임이 어제 법원이 인용을 했죠.
12:42그래서 여야가 또 한 번 충돌을 했는데
12:44여당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을 했고
12:48야당에서는 경찰의 체포 결정을 비판을 했는데
12:52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12:54이준숙 전 위원장은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2:58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13:01그런데 일단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을 하고
13:04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왔습니다.
13:09그리고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사안이라면
13:13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13:14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3:16그 이유는 충분히 조사했고
13:19중범죄 아니니 풀어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13:23체포 적부심도 또 예적이었죠.
13:25체포 적부심이라는 건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13:30연간 한 11번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13:32법원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해
13:35자신들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13:39법원은 명부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했고
13:42하지만 좀 또 아쉬운 점은
13:44장관급 조직의 수장이면
13:46정무직 공무원들 그리고 관여하는 변호사들
13:49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13:52유튜브 출연의 적절성, 경찰 출석 등에 대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요.
13:58그래서 체포나 영장을 집행할 만큼의 사유는 없지 않았냐고
14:02충분히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4:03그런데 영장이 집행되니 더 황당했을 거고요.
14:06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4:10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죠.
14:13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인정했는데
14:16다만 현재 시점에서 체포가 필요하냐
14:19이건 인정하지 않았는데
14:21그런데 이게 다 서울 남부지법이었죠.
14:24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 남부지법에서 발부를 했어요.
14:29그런데 재판부는 다르지만
14:30그런데 다시 체포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14:36서울 남부지법이었고
14:37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14:42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14:43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14:46사실 체포적법심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14:53그리고 또 체포적법심을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14:57인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14:59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15:00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5:03그건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잖아요.
15:06그렇다고 한다면
15:06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15:09구속영장에 발부되고 나서
15:11구속적법심도 같은 법원에서 하는데
15:14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다 다르거든요.
15:17판사가 뭘로 합니까?
15:19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15:20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5:22다른 판사의 개별적 행위를 연결시켜서
15:26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논리는
15:30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5:32사실 이번 체포적법심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15:37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39사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잖아요.
15:45지금 경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15:49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한 걸 가지고
15:53인신을 구금할 경우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15:55지나치다는 것이고
15:57또 하나는 앞서 우리 신 교수 이야기했지만
16:01사실 이준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16:04유튜브 출연이라든지 발언 같은 경우는
16:07사실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6:10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16:13현 단계에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16:16그러나 체포적법성 자체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16:22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16:25또 하나는 이준숙 전 위원장이
16:29출석 연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16:32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6:34이걸 두고 어떻게 보면
16:36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16:40이것마저도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16:43저는 좀 국민들에게 면목이 서는 노릇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6:51국민의힘에서는 이렇습니다.
16:52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지적을 하고 있고
16:56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17:01이게 법원이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을 내리니까
17:08경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있었던 것이다.
17:11라는 겁니다.
17:12앞에도 말씀드린 체포적부심 자체가
17:151년에 10여 건밖에 없는 일적인 것입니다.
17:17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17:21검찰이 청구했습니다.
17:23경찰, 검찰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17:25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
17:28특정 집단의 개혁을
17:31문제를 작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요.
17:35이 사법신뢰의 문제에서도요.
17:37하나의 해프닝성 사건입니다.
17:39체포영장이라는 것은요.
17:41제가 되냐 안 되냐의 판단이 아닙니다.
17:43체포 후 조사를 위한 것이었고요.
17:45조사를 했으니 풀어주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17:49법원의 입장이라면
17:50이번 것은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
17:53그리고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 문제
17:56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17:58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0무리가 있고 체포영장 청구한 것 자체도
18:02무리한 것이다.
18:06이렇게 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18:08구금 50시간 만에 풀려났죠.
18:11풀려나면서 다시 한 번
18:12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18:15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18:20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18:26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18:30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18:34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18:35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18:42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18:45그런 생각이 들고요.
18:48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18:51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18:57경찰서 들어갈 때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19:04정청례가 시켰습니까?
19:05그렇게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고
19:08지금 나오면서 하는 얘기도 들으셨는데
19:10연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계속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19:15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19:23이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19:28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19:29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커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2이준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19:36당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놓을 가능성을 벌써 이야기가 돌았고요.
19:46그리고 또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19:48자신이 앞장서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공천을 열심히 돕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19:56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20:06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20:08이번 사실 이번 경찰의 체포로 인해서요.
20:13사실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은 울고 싶은데
20:15빰때를 준격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20:19사실 그동안은 극우 여전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20:22이번 사태로 인해서 졸지의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냐면
20:26가여운 보수 여전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0:30말 그대로 정치적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된 것인데
20:32이거를 보면 앞서 질문 중에 하나가
20:36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20:40물론 경찰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20:43제가 생각해서 영등부 경찰서장 차원은 아닌 것 같고
20:46그 위로 아마 서울청장이나 아마 더 올라가면
20:49경찰청장까지 아마 의사결정 구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20:54그렇지만 이것이 대통령시라 민주당의 하명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21:01바로 아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기 때문에
21:05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응태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21:10이런 것을 지지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21:14실제 이 체포 이후에 이준석 위원장의 신병과 관련해서
21:20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21:23예를 들면 이준석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21:26권력을 이용해서 방송 장악을 했다는 그런 논란에
21:31십사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일단 사라졌잖아요.
21:34그리고 손주를 둘 60대 여성을 수각까지 동원해서 체포했다는
21:41그러한 아주 민감한 대목이 상당히 비판 여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21:46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르게 몰라도
21:48이번 사태에 상당한 소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1:52그러니까 경찰 자체가 경치적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했다고
21:59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22:01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실패한 거다.
22:04실패한 거죠.
22:05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도 듭니다.
22:08이번 경찰의 체포와 관련해서는
22:13사실 우리 정치권에 하나의 숙제를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18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수사권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 경찰입니다.
22:23그렇게 되면 경찰이 이 막대한 권한을 납용할 경우에
22:27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요.
22:31검찰청이 폐지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22:34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라는 것이었거든요.
22:38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22:41만약에 경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22:46이 경찰의 정치적 법률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22:50이거 중요한 숙제를 정치권에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54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22:56이준숙 전 위원장의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22:59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3:00지금 대구 시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23:04이 보도를 보면서 갑자기 전환길 한국사 강사가
23:08몇 달 전에 떴던 그런 보도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23:11대구가 야당의 성지라고 하면
23:15이런 하나의 해프닝과 사건으로서 특정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3:20물론 이준숙 전 위원장이 계속 선거에 나가려고 공천 신청도 했고
23:24정치권에서 출마 여부를 계속 타진하고 있었던 인사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23:30이번 사건으로서 대구 시장 후보가 된다.
23:34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23:36하지만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23:41이준숙 전 위원장이 대구 시장을 하겠다고 하면
23:44대구에 대한 비전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분명하게 보여줘서
23:48대구 시민들이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23:51저렇게 한 번의 해프닝, 이런 사건으로 대구 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
23:56그것은 우리 정치판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4:01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24:03네, 모릅니다.
24:05그런데 야권에서는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24:09이준숙 전 위원장 사건만 딱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24:11이게 김현지 방탄룡이다.
24:16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4:18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공방을 덮기 위한 기획수사다라는 건데
24:23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4:25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24:29민주당이 경찰의 하명인 꼴이 되잖아요.
24:32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24:34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24:38이렇게 빵하게 보이는 결과를 이렇게 자처할 수 있는 일을 아마 했을까요?
24:44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4:45오히려 이준숙 전 위원장의 체포로 인해서
24:48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의 논란이 더 커지는
24:52그러한 형태로 번지고 있잖아요.
24:55그러나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눈에서 본다고 한다면
24:59이런 식의 정치적 기획을 할 이유가 없죠.
25:03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역풍이 볼 수밖에 없고
25:06그 역풍은 결국은 그 앞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25:09여권의 약간 고리로 비치고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모여질 거라는 것은
25:14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25:17이것을 민주당이 기획했다?
25:20만약에 기획한 사람이 진짜 기획했고
25:22그 기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5:23아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26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5:28우리 정치권에 기획이 너무 많습니다.
25:31무슨 사건만 나면 기획이냐 아니냐 논란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요.
25:35저는 이런 것까지 기획을 한다면
25:37대단히 머리가 좋거나 대단히 머리가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5:41하여튼 김현지 부속실장의 논란은 계속 이어가겠죠.
25:45만사현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그죠.
25:47그런데 김현지 실장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25:52지금 재산 공개가 한 번 됐었는데요.
25:56여러 가지 부분을 떠나서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6:0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하지 않을까.
26:05그거는 확인이 된 부분인가요?
26:07네, 공개가 됐습니다.
26:08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가 됐고요.
26:11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유튜브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6:15행정전선망 화재 때문에 과거 재산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6:20거기에도 걸려 있습니다.
26:20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재산 공개를 했을 때
26:27김현지 비서관의 재산이 얼마였고 어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6:33그래서 이런 논란들까지 야당에서는 이어가지 않을까.
26:37그래서 계속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40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26:44여야가 그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26:48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26:49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26:51나와야 된다.
26:52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사실 국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죠.
27:02그래서 대통령실에도 국회가 결정하면 그게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7:06사실상 은밀하게 따지면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7:10압도적인 가반언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27:14그래서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먼저 이거 안 된다고 한 쪽이 민주당이었거든요.
27:22그러나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현지 실장은 총무비서관이었어요.
27:27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민주화 이후에 역대 국감에 거의 모든 분 다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27:33그런데 왜 유독 김현지 당시 비서관만 안 된다고 했을까?
27:39이런 식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27:46저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상당히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27:50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가 아니라
27:58내가 당당한 만큼 내가 나가서 감사받겠다.
28:02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28:04아마 모르게 몰라도 대통령실 내에서도 자신 출석에 대한 입장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11지난번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28:14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8:21아마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8:28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지 실장의 자신 출석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28:34그러니까요.
28:35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국감 시즌이 오고
28:38김현지 실장, 김현지 뭔가요?
28:41부속실장.
28:42부속실장. 부속실장이 출석하는 것은 11월이기는 합니다만
28:45바로 또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8:50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28:52부속실장이 안 나오는 게 가능이지만
28:53먼저 나와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 대통령실로서는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29:01그다음에 강비설 실장께서 한 달 전부터 이 인사가 준비된 것이다.
29:07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29:10대통령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기사관을 세 달 만에 바꾼다?
29:15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9:17그럼 처음부터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29:19대통령실에.
29:20중소기업도 그런 인사 안 할 겁니다.
29:23행정 공무원들이 보통 인사는 6개월, 1년 이런 단위도 하는 것이 관례고 정석입니다.
29:29그런데 세 달 만에 하면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었고요.
29:35그것도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신 참모입니다.
29:37그런 분을 세 달 만에 바꾼다?
29:39그러면 강웅시 비서실장의 인사를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29:46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수석을 새로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인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29:54이런 해석이었는데 알겠습니다.
29:56그렇게들 보고 계시군요.
29:58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59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선종 부산 외국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0: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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