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멈추거나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모두 5개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당장 2주 뒤인 18일에 열립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예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은 중지되는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른 소추가 다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형소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재판 중단법'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부의한 상황.

본회의서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이 중단되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역시 처벌 조항이 사라져 면소 처리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재판에 앞서 다음 주 안에 이 법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중지법은 오는 12일 통과될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임기가 13일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대통령 개인 방탄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형새봄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