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저마다 시민들을 만나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경쟁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두 분 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지역구 내려가셔서 민심 들으실 텐데 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가까우시니까요. 추석 민심 어떻게 들릴까요? 칭찬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정]
오늘 오전에 당대표 지도부가 같이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드렸어요. 설 때는 12.3 계엄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웃으면서 근심걱정이 덜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내일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맡아서 시민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하면서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그동안 인사 못 드린 지역의 시민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표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8만 4000원이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만 4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민생이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늘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민생, 경제도 좋아졌으면 하고. 정치가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인 평택역에서 일을 역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모습 기대보기로 하고요. 주 의원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눈이 충혈되셨어요. 명절 때 지역구 부산으로 내려가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은 기차역 인사를 하지 않고 송편 빚는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진우]
국민에게 아무래도 좀 더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2165613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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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저마다 시민들을 만나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경쟁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두 분 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지역구 내려가셔서 민심 들으실 텐데 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가까우시니까요. 추석 민심 어떻게 들릴까요? 칭찬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정]
오늘 오전에 당대표 지도부가 같이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드렸어요. 설 때는 12.3 계엄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웃으면서 근심걱정이 덜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내일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맡아서 시민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하면서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그동안 인사 못 드린 지역의 시민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표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8만 4000원이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만 4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민생이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늘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민생, 경제도 좋아졌으면 하고. 정치가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인 평택역에서 일을 역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모습 기대보기로 하고요. 주 의원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눈이 충혈되셨어요. 명절 때 지역구 부산으로 내려가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은 기차역 인사를 하지 않고 송편 빚는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진우]
국민에게 아무래도 좀 더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2165613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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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연 시작합니다.
00:02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세요.
00:10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저마다 시민들을 만나
00:13명절 밥상머리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00:16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
00:18추석 귀한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00:33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00:39약속을 지키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00:48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01:01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편을 듣겠습니다.
01:06국민의힘에서 더 잘 살피겠다는
01:09두 분 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구 내려가셔서 민심 들으실 텐데
01:27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가까우시니까요.
01:29추석 민심 어떻게 들릴까요?
01:31칭찬만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01:33사실 오늘 오전에 당대표 지도부가 같이 용산역에서 기성 인사 좀 드렸었어요.
01:43그런데 작년에 설 때는 12.3 개엄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했었는데
01:50그래도 오늘은 많이 좀 웃으면서 근심 걱정이 덜해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01:55저도 이제 내일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맡아서 시민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02:02또 경기 남북권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02:07그래서 장보기하면서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02:10또 그동안 인사 못 드린 지역의 시민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02:15이렇게 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02:17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표한
02:21추석 차례상 비용이 한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한 28만 4천 원이고
02:29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만 4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02:32상당히 높은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02:36그래도 어쨌든 장보기원 물가 때문에 많이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02:41민생이나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02:43그래서 늘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02:49그런 측면에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02:52하루 빨리 빨리 이제 나라가 정상화돼서 민생 경제도 좋아졌으면 하고
03:00또 그래서 정치가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03:02정치가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7지역구인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03:10그 모습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03:11주 의원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눈이 좀 충혈되셨어요.
03:15명절 때 지역구 부산으로 내려가실 텐데
03:17오늘 국민의힘은 기차역 인사를 하지 않고
03:20송편빛는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03:22어떤 의미인가요?
03:23네. 국민에게 아무래도 좀 더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03:29또 지역에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3:32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어려운 분들 또 소외된 분들을 좀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38이번 정부에서 사실 저는 자화자찬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03:46국정은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03:48지금 대미 관세 협상이라는 난제도 남아 있고요.
03:53또 국정자원 하재도 지금 수습이 잘 돼야 되는데
03:57현재까지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04:01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04:03또 특검 수사다, 사법체계 개편이다, 대법관 증언이다, 검찰 없애기다
04:08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04:11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04:16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동안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려온 시스템이거든요.
04:22그런데 그것을 너무 단기간에 여론 수렴 없이
04:26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04:29분명히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4:33추석 밥상 민심을 살피는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04:37추석을 앞두고 추석 떡값인 상여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4:42팍팍한 경기 상황 때문에 상여금을 못 주는 기업도 많은데
04:45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받는 직업도 있습니다.
04:49화면 함께 보시죠.
04:50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5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04:58반면 국회의원들은 올 추석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05:01424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죠.
05:04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인데요.
05:07올해 초 설에도 받았으니까 한 해 떡값만 85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05:13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미희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통장에 찍힌 명절 휴가비 424만 원을 보고 마음이 무겁다며 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5:24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매월 세비 30%와 명절 휴가비 일부를 기부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05:34저희가 현역 의원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추석 떡값을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05:39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의 7배라고 하더라고요.
05:44그러니까 상여금하고 급여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기준으로 하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05:50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아깝지 않은 정신이라는 소리 듣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05:58사실 저도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바쁩니다.
06:03평일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라든지 또는 민원 상담도 해야 되고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06:10주말에는 또 지역구 가서 인사드려야 돼서 항상 이렇게 바쁜데
06:1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것은
06:20아마도 효능감 있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06:25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06:29여야가 좀 정쟁할 땐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06:35좀 이렇게 연봉이 높다 이런 얘기는 안 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6:43네. 연봉이 아깝지 않게 의원들의 효능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하셨는데
06:47김미애 의원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06:52네. 김미애 의원의 미담 사례는 유명하고요.
06:55그런데 저는 제가 의정활동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06:59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특권을 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07:05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07:09저는 여야 의원들이 저런 걸 합의해서 저게 지금 일반 국민들과의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7:17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07:20또 그 외에 누리는 특권도 사실 많습니다.
07:23제가 지적을 해왔던 것이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라든지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07:30사실 국회의원 신분이 여러 가지 국정관련된 비판도 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07:34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많거든요.
07:38그런데 그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07:41이해관계자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07:43결혼식을 해야 되면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느냐
07:46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그 책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얼마나 사줘야 되느냐
07:52봉투에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마련이거든요.
07:55그래서 검은 봉투법을 그때 발의하셨죠?
07:57저도 검은 봉투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08:00제 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08:03이 부분은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08:05저도 같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08:08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좀 논의해 주셨다 하고
08:10특히 이 집권 여당은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08:15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논의를 하자고 해서
08:18공개된 석상에서는 다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08:21논의를 안 해주고 계세요.
08:23저는 이 김에 좀 전체적인 특권내려놓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8:28특권내려놓기 말씀하셨으니까
08:30그런데 지금은 이제 급여 상여금 말씀을 하셔서
08:33그 한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08:36또 김미희 의원처럼 이렇게 상여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08:42그보다도 더 크게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됐던
08:47비장점 법안 6식 9개가 있었거든요.
08:50전부 민생법안이었거든요.
08:51그런 것들을 이제 4개 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08:55상정을 못하게 국민의힘에서 막았잖아요.
08:58그런 것부터 합의해 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9:03특권 내려놓기 훈훈한 주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09:06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조금 전에 기각됐는데요.
09:10이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수감 상태에서 황금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09:15명절 특식은 없다고 하는데요.
09:17저희가 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9:19네 추석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09:24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점심은 유부 우동국 등이고 저녁은 소고기, 묵국이라고 합니다.
09:31김건희 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의 경우를 보면요.
09:35아침은 두부 김치국, 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쇠고기 매운국 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09:42서울구치소는 국경일이었던 지난 광복절에는 수용자 점심 배식되는 특식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배식했지만,
09:52교정당국이 올해 설부터 명절의 특식은 중단했다고 합니다.
09:57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지난 1월부터 3월,
10:02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른바 기미상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07매 끼니마다 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에 독국물 검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10:16그에 앞서 경호처가 구치소 취사장 내부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0:22포장 용기에 음식물을 받아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10:32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6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10:43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와야 알 것 같은데요.
10:46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된 뒤
10:52자동 면직됐고 위원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10:56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
11:02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1:10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6네, 아직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11:18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11:20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틀 전에 자동 면직 처리가 됐었고
11:24어제 위원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1:27자택에서 체포가 됐다, 어떤 혐의일까요?
11:30글쎄요, 저도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 막 들은 거라서
11:34정확한 내용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11:36법인카드 유용 등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11:42그런데 무슨 사유로 체포가 되었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45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11:47일부 기사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는데
11:50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1:53정치 보복이 없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반하는 것 아닙니까?
11:58지금 방금 전까지 부처 장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요.
12:02사실 무슨 동망할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12:04만약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고 하면
12:07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구조가 같거든요.
12:13그런데 민주당은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하자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12:17그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그건 제도 안 되는 것인데 체포했다는 게 이상하고요.
12:23공직선거법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보도된 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12:27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인 상황 하에서
12:30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냥 미디어라는 말 한마디 넣어서
12:37이진숙 위원장을 잘라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12:41그것도 불편할지인데 해당 당사자를 바로 체포한다?
12:46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탄압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12:51정치 보복이나 탄압 이런 것보다는
12:53체포하면 체포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12:57예를 들어 소환을 통보했는데 계속해서 불응했다든지
13:02뭔가 체포할 사유가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한 것이니까
13:07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13:09지금 소식이 좀 더 들어왔는데요.
13:11경찰이 이진숙 전 반송통신위원장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13:1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13:18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고요.
13:21현재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합니다.
13:24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고요.
13:28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13:31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13:35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13:39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45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하네요.
13:48좀 풀어주실까요?
13:49네, 선거 때 뭔가 발언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요.
13:53실제 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출석하기 전에
13:57출석 일정 같은 거를 협의하지 않습니까?
13:59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14:02불출석 사유서를 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소환 일정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4:09그런데 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하고는 다르게
14:11정당하게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밟아가는 거거든요.
14:15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법원에 현출해서 있는 그대로 판단을 받았다면은
14:22저게 체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4:25만약에 체포를 했다는 거는 소환 조사를 위한 것인데
14:28이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14:30체포와 구속이 그렇게 난발되게 되면
14:32이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기준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14:37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진수 방통위원장 발언은 대부분
14:42지난 대선 때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14:46그러니까 그 정도 수위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14:50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혹은 또
14:55정치적 중기부모 위반 이런 걸 걸었을 것 같은데
14:59그거는 반대로 뒤집어보면
15:01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입틀막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15:05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저거는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15:09제가 파악되는 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15:11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5:13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됐을 당시에 업무가 정지됐고
15:17그 사이에 극우적 성향이 있는 유튜버에 나가서
15:20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15:23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15:26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15:29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부가 있거든요.
15:33공직자는.
15:34그래서 그거를 입회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혐의로 고발돼서
15:37수사를 받고 있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15:38정확한 내용은 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15:41소환을 통보했을 때 협의도 했지만
15:46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5:49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되어서 아마 체포한 것 같습니다.
15:52그래서 법원에서 그 내용들도 확인하고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15:56그 체포영장 발부한 것 자체가 절차나 불법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16:02영장이 발부된 것이니까요.
16:04그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16:06저희가 지금 정확한 혐의랑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6:10조금 이 체포 소식이 급작스럽게 들려와서
16:13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16:16청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16:18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여관에서 제동을 아주 선을 넘지 않거든요.
16:24저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16:27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불출석하거나
16:30돈봉투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불출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16:33굉장히 여러 명 있는 상황인데
16:35권력을 가진 쪽이나 여당 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16:41야당 쪽만 조치한다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16:44네. 다시 한번 사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6:48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상황이고요.
16:5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에 집행이 됐습니다.
16:58현재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중이고
17:01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17:06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 탄핵돼서 업무 정지가 됐을 당시에
17:12극우적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17:16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17:20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자택에서 체포된 상황이고
17:25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회서를 제출했는데
17:29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7:33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9저희가 앞서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상태에서 황금연휴를 맞게 됐고
17:44어떤 식단을 먹게 될지 이에 대한 저희가 앵커 리포트를 풀어드렸는데요.
17:49이번 설부터는 특식이 없다고 합니다.
17:53지금 보니까 기존의 식단 외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17:59떡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를 기부 물품 같은 거를
18:03교도소 교정 시설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8:05그런 건 제공이 되는데
18:07특식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18:11그런데 어차피 지난번에도 보석 신청한 재판에 나와서
18:17교도소 생활의 서바이벌, 생존이 힘들 정도로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고
18:21또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단, 식사를 트집잡아서 밥투정, 핫드시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8:29그런데 교정 시설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거기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18:37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18:41오히려 그것이 더 수용과 교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평등 원칙이 이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18:49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숙의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18:57그래서 그게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아주 중범죄 아닙니까?
19:03그런 상황에서 식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밥투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9:08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비판의 지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12그런가 하면 요즘 한 사극 드라마 역량으로
19:14이 김희상궁,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김희상궁의 역할이 주목받긴 했는데
19:19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당시에
19:23이렇게 검시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9:26윤 전 대통령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19:28독극물 검사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19:31이것이 특혜인 건지 아니면 원래 현직 대통령 음식은 미리 검시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9:37저는 김희상궁이라는 표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9:40왜냐하면 경호처는요.
19:42어떤 특정 정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19:45상설 조직입니다.
19:47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의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나
19:52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19:54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거고요.
19:57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경호는.
20:00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하고
20:04또 무죄 추정을 받지 않습니까?
20:06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중대범죄라고 말씀하셨지만
20:09중대범죄든 격리범죄든 무죄 추정 원칙을 받는 건 다 동일한 거거든요.
20:14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호 매뉴얼대로 한 것이고
20:17이재명 대통령이 퇴직하게 되면
20:20퇴직해도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아요.
20:23그러니까 불구속 재판했을 때
20:25경호원들이 경호를 해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20:29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33어떤 경우에도 행사를 하는 거고요.
20:36그게 유죄 취지로 확정이 되면
20:38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게 중단되는 건데
20:43그 전까지는 법대로 하는 것이죠.
20:46그래서 경호처 매뉴얼 그대로 하는 것이고
20:49이번에 국정자원 화재에서 보듯이
20:51매뉴얼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20:54이거는 역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20:57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을 겁니다.
20:59그래서 저 매뉴얼이 잘못됐다면
21:01저 매뉴얼을 고칠 문제지
21:03이게 특별히 특혜인 것은 아닌 것이고
21:05식사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1:07저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식사가 제공됩니까?
21:11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1:13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21:15그 추석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21:17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21:20특혜가 없는데
21:21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21:23김희상궁이라는 정치적 단어를 넣어서
21:26공격하는 것이 저는 너무 잔인한 워딩 아니냐
21:31그러니까 당시에는 탄핵되기 전
21:33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21:34음식을 검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21:37경호처의 매뉴얼이었다라는 말씀으로
21:39매뉴얼대로 했을 거예요.
21:40그냥 특별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21:42저는 경험은 아니지만
21:43지금 매뉴얼 업무대로 하는 거죠.
21:45똑같이.
21:45이거는 이제 이게 알려진 게 내부에
21:48교도관들만 볼 수 있는 내부 망에
21:51글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21:527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21:54올해 1월 달에 대통령 신분일 때
21:57외부 미용사를 불러서 한다든지
22:01그리고 심부름을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22:04여러 가지 7가지의 특혜에 대해서
22:06조사해야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22:08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22:10확인하는 조사 중에 있는 거고
22:13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22:15경호처에서 할 수 있는 걸
22:18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22:19조사를 해보면 확인될 것인데
22:21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22:26일반 수용자하고 수용이 되면
22:28거기에서 있는 기준들은
22:30특혜를 좀 안 된다라는 게
22:31법의 취지라고는 합니다.
22:33당연히 그렇죠.
22:34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22:35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22:38지금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 거라고 하는 거는
22:41일반적인 경호처의 매뉴얼대로
22:43그냥 그 음식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22:46그리고 아까 심부름이라고 하셨는데
22:48글 하나 올렸으면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22:52그게 구출소에서 심부름시킬 일이 뭐가 있죠?
22:54거기서 무슨 특별한 뭐를 반입할 수 있나요?
22:57뭘 할 수 있나요?
22:58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공간 내에서 있는 거를
23:03이제 구출소에서 직원이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하니까
23:06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나오지 않고
23:09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3:11기미상궁이다, 특혜를 받았다
23:13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23:15윤 전 대통령의 구출소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23:18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23:20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3:23먼저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
23:26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3:27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23:3057%를 기록했는데요.
23:339월 첫째 주부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36부정평가 응답은 34%로 직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3:42한국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23:43정당 지지도 민주당 45%, 국민의힘 28%로
23:47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는데요.
23:49그런데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23:50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23:55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
23:58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였습니다.
24:03다음 보시죠.
24:04에이스 리서치 조사인데요.
24:05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4:07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41.5%,
24:10국민의힘이 29%로 나타났지만
24:12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24:15여야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4:21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4:24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범위 밖에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데
24:29또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 여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물었을 때는
24:34격차가 줄어들거든요.
24:36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24:38먼저 우리 국민의힘도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고
24:42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야 됩니다.
24:44그래서 저 여론조사의 성적표를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24:48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24:52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초기 지지율이 70%를 다 상해했어요.
24:58그런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24:59그런데 그 지지율에 도치돼서 사실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25:04모든 거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25:07결국 그 후유층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거든요.
25:10지금 그때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25:14저는 여당이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25:16계속 지금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25:20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과 대선 패배라는
25:24두 개의 큰 악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25:27지금 어느 정도 우리도 자성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25:31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25:34반대로 민주당은 그 유리한 국면에서도
25:36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5:38그랬던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5:40지금 먹고 사는 관세협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25:44국정자원 하재 수습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25:46가장 중요한 이슈에서는 이게 해결 안 되고
25:50어려운 이슈일수록 국민이 바라는 건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25:54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25:55사실은 반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빠지고
25:59사실 그냥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
26:03재판 얘기
26:05대법원장 탄핵 얘기라든지 또 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든지
26:11민생인은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26:13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시스템을 흔든다는
26:16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6:18상당수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26:21여론조사 추이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26:24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6:2757%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
26:30정치 원로인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6:34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26:38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인 게
26:41이게 아주 좀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26:44무슨 대표님 법사위원장인
26:46맡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26:50결국 저렇게 당이 준 대통령 지지율을
26:54좀 받쳐줘야 되는데
26:56오히려 지금 당이 까먹고 있잖아요.
27:00지금 민주당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27:023차 대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27:04그 친구가 좀 맨정신이 있는 친구죠.
27:09제일 바른 소리 하더만요.
27:17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고 있거든요.
27:21정권고채 이후로.
27:22왜 그랬을까.
27:24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27:28그다음에 지금 조의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27:31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27:33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7:35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27:41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는다.
27:43이렇게 직격하셨는데요.
27:45정치 원로의 발언이니까요.
27:46어떻게 보십니까?
27:48그러니까 유인태 원로께서는 쓴소리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긴 하죠.
27:53그래서 대통령실도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
27:56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27:57그러면서 당정대관의 약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28:01실제로는 그렇게 당정대관의 엇박자가 있지는 않고요.
28:05당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해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28:10실제로 원보이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28:13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내란 종식하고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28:20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당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
28:25아무래도 개혁을 하다 보면 저항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28:30대통령 지지율 같은 게 또 거기에 간세협상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28:35이런 것까지 묶여서 약간 2% 정도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28:40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얼마든지 바로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28:45또 저 57% 자체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8:52저희가 지금 개혁 같은 건 추석 이후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같은 것도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28:59그런 내란 종식과 개혁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민생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29:05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08유인태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의 속도가 적당했느냐
29:11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9:13이에 대한 정치권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29:16이렇게 검찰청 폐지법안이 통과된 뒤에
29:19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전원 복귀를 요청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25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29:28전현희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29:30실제로 집단적인 그런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29:39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29:43좀 불안과 우려를 입장을 표명을 특검에게 하고
29:50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29:55얼마나 압박했으면 항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30:00하소연이란 말을 드러냈을까
30:03정말 무서운 세력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30:09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임은정 같은 사람 데려다왔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30:13그런 올바른 지적하는 게 항명입니까?
30:15그럼 민주당은 박정은 대령한테 항명 얘기 나왔을 때
30:19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습니까?
30:25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30:30김현정 의원님 어제 같이 가셨죠?
30:32네, 네.
30:32분위기가 어떻습니까?
30:35사실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나간 검사 40명이
30:38집단 성명서를 발표해서
30:40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30:43국가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30:48정치적 중무유부도 있고
30:49그걸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되게 되어 있고
30:52검사징계법 2조에도 징계 사유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30:55과거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한 것도 검찰이기도 하고
31:01그래서 그런 태도들은 검찰의 우월주의, 특검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31:09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에 추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31:13그동안 검찰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16가지가 넘는 의혹에 대해서
31:17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31:21그거에 대해서 사실 더 반성 속에서 더 열심히 수사해서
31:27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31:29지금 형태가 좀 아쉽다는 측면이 있고
31:31다만 이제 저희가 어제 특검 가서 면담을 했었는데
31:37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에서 난 그거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31:43그러니까 집단 반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31:45그러니까 집단 성명서를 낸 것이 아니라
31:47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특검한테 전달을 했는데
31:51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1:54그래서 집단 성명서가 발표된 것처럼 잘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1:59실제로 현재 그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다 정리가 돼서
32:04지금 수사에 차질 없이 압수수색도 하고
32:08구속적부심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2:12그리고 또 다른 내란 특검 쪽하고
32:15또 최혜명 특검 쪽에서도 동요도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32:19그것도 사실 무근이고
32:21그쪽에는 이런 논의 자체를 내부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2:25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32:27검사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32:32본연의 수사에 진력해가지고
32:34자기의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2:39김건희 특검에 직접 가보니까
32:41검사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막 반발하는 분위기보다는
32:45좀 하소연 차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32:49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2:50그런데 오늘 보면 내란 특검에 참석한 검사들이
32:53또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온 걸 두고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32:56이게 이유가 반발하는 차원이다, 아니다.
32:59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33:01어떤 점잖은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이죠.
33:05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도
33:10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금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33:15또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33:20지금 민주당이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내란 종식, 내란 종식 하는데
33:24그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33:26사실 비상겸이 해제됨으로써 군대가 더 이상 출동하지 않고
33:30상황이 일단락된 거거든요.
33:33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남은 겁니다.
33:35그 법률적 평가를 누가 합니까?
33:37민주당이 합니까?
33:38정치권이 하나요?
33:39국회가 합니까?
33:40그렇지 않습니다.
33:41우리 헌법체계는 그래서 상권분립을 두고 지금은 재판의 시간이에요.
33:47그러면 우리는 재판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33:51거기에 실제 관여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33:56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에 실질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33:59그런데 그게 입법의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34:02뭐든지 그냥 재판 관련돼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34:08또 그것도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34:11재판부가 어떤 결정하면 그 개별 결정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있으면
34:14바로 다음날 법을 발의합니다.
34:16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34:19한 달 더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켜버려요.
34:23그게 헌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34:26그래서 지금 검사들의 지적도 현재 거기서 사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34:32특검 파견된 검사들, 특검에서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34:36저희한테 반가울 일은 없습니다.
34:37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지금 지적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34:42민생 범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34:45지금 동료 검사들 여기 특검한다고 검사들 수백 명을 빼니까
34:48실제 정말 힘든 사람들의 사건들이 캐비넷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34:54그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34:55그래서 검찰청을 갑자기 없애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34:58그러면 그동안 몇십 년간 보람있게 해왔던 약자 보호에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35:04그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요.
35:10이분도 안 되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돼요.
35:13그런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걱정을 마치 징계 사유다,
35:18행사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35:21특히 이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 체계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35:28어떤 특정 사건을 위해서 체계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35:30그런데 특검은 수사도 하고 재판도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35:34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수사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35:38완전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35:40그러면 특검은 지금 불이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35:45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35:46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특검 편을 들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35:51지금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마음을
35:5410분 이해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35:57지금 첨언이시지만 아주 짧게 듣겠습니다.
35:59검찰청이 폐지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죠.
36:02그러니까 그동안 임석열 정치검찰들이 봐주기 수사라든지
36:07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하고
36:11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의 공분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36:15지난 대선 때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
36:20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36:22그래서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인 검찰에서는
36:27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36:32반발할 때도 항상 공익이라든지 민생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36:35반발을 했거든요. 그 전에도.
36:38그런데 그게 이제는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다는 겁니다.
36:43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민생 수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36:47그 전에 이렇게 한 개의 검찰청에 해당되는 그런 수사와
36:51검사들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당시에 대표 표적 수사하고
36:56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36:57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37:00그런가 하면 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겨냥해서
37:06종교 신도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37:10추가 녹취록도 나온 가운데 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37:14함께 들어보시죠.
37:15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때 해봤어는 알아요. 알긴 아는데
37:28네. 네. 맞아요.
37:31김경 씨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7:51김경 씨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 30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당 무효처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38:01저희가 녹취 들어봤는데요.
38:08국민의힘은 김경 씨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38:13지금 탈당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8:20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등포구청장에 나가고 싶어서 김경 씨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38:26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김경 씨의원이 영등포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나 봐요.
38:36그런데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38:39그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럼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5대5로 경선을 하거든요.
38:46그러다 보니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38:518월 말까지 모집한 당원들이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38:58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물려가지고 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9:03그 과정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인지도도 높고 또 총리이기도 하고 영등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39:11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속된 말로 김민석 총리를 많이 팔고 다녔다라는 얘기들은
39:17여의도에서도 우리 많이도 들려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39:22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집단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39:32진정우 국민의힘 의원께서.
39:34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도 했고
39:40또 그거를 제기했던 종교단체인 태고종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39:45전혀 사실 무근이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하라.
39:50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39:52또 김경 전 시의원이 얘기했다는 분이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거든요.
40:00그 사람조차도 본인 그 사람이 제보자예요.
40:03제보자인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도 입당원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장에 옮기지는 않았다.
40:09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40:10그리고 오늘 그래서 당에서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40:14윤리심판원, 윤리감찰단하고 서울시당에게 진상조사 지시해서
40:19오늘 1시 반에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40:24제명 조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당원들은 전부 무효화 조치했고
40:30전수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0:33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종교단체에 당원이 입당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40:41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거가 확인된 것 같고요.
40:45저는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추석을 앞두고
40:48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집단, 입당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40:56그거에 대해서 좀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물타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40:59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41:03영등포 구청장 출마 욕심 때문에 김민석 총리 이름을 팔았다라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주셨고
41:09민주당에서는 김경 시의원의 권유로 입당한 당원들
41:12입당 취소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41:15네. 일단 제가 어제 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바로 탈당하는 건 뭐고
41:20이건 실체가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41:23구청장 출마하려는 현직 시의원이 거의 실시간으로 번개처럼 탈당했거든요.
41:28민주당에서 문제가 실체가 있었을 때 매번 하던 방식이고
41:32송영길 대표라든지 서영교 의원이나 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탈당했었잖아요.
41:39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41:46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상조사라는 게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잖아요.
41:52이틀 만에 진상이 전부 다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41:55조사될 수가 없어요.
41:56그냥 도덕군당 김경 시의원은 이미 탈당한 상태여서 제명할 권한도 없습니다.
42:02제명급 사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42:05그 얘기는 우리 민주당과 선을 긋겠다는 생각이고
42:09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틀짜리 진상규명은 안 되고
42:15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42:21녹취록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42:24그러니까 3천여 명의 당원들을 대리 가입하는데
42:27김경 시의원 직원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42:32주민번호와 그다음에 이름 그리고 통신사와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정확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요.
42:411,800만 원이라는 비용도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42:436개월간 권리당원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달 1,000원씩 냈을 때
42:46딱 3천 명이니까 1,800만 원이거든요.
42:49그거를 김경 의원이 대신 부담하고 그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42:56그 동기가 김민석 총리라고 명시해서 얘기합니다.
43:02그러니까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고요.
43:04김민석 총리가 지시했다는 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43:07반대로 그것이 수사 필요성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43:10이건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43:13특히 아까 마치 김경 시의원 본인을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43:19녹취록을 보면 영등포만 모집한 게 아니에요.
43:22그 명단이 영등포에서 3천 명 명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43:25영등포 구청장 출마할 사람이 왜 서울시 단위에서 당원을 모집합니까?
43:30그 얘기는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생겼다는 것이고요.
43:35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43:37국민의힘 그렇게 압수색하라고 할 때 민주당 농평을 그대로 뒤집어서
43:41당 이름만 바꾸면 수사하라는 게 되는 겁니다.
43:44그래서 민주당 이 부분은 이게 얼렁뜬당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43:48이거는 특히 녹취록에 하나만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어요.
43:55이게 있거든요.
43:56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3:59지금까지 정치훈 김현정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4: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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