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마흔 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었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일리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터져 나왔는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징계해야 한다, 이건 항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비판 공세에 가세하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복기왕]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부분 수사 안 할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직도 있어요. 상당 부분 분리는 되어 있으나 아직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는 검찰청과는 또 다른 트랙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영역의 수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는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정집 불이익 주고 있으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왜 검사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의 이런 행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 물론 90%의 검사들은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40명의 검사 전체 중에서 앞장선 한두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조한 40명 모두가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116535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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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마흔 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었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일리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터져 나왔는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징계해야 한다, 이건 항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비판 공세에 가세하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복기왕]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부분 수사 안 할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직도 있어요. 상당 부분 분리는 되어 있으나 아직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는 검찰청과는 또 다른 트랙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영역의 수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는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정집 불이익 주고 있으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왜 검사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의 이런 행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 물론 90%의 검사들은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40명의 검사 전체 중에서 앞장선 한두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조한 40명 모두가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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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2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10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어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00:16검찰로 조기에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었죠.
00:19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00:21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00:25화면 함께 보시죠.
00:26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비가 찬다.
00:33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00:38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00:42특검에 파견당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00:47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에서 징계해야 된다.
00:55조치해야 된다.
00:57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망각하고 그거 될 수 있어서
01:02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1:08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01:12이런 식으로 억박지르는 거.
01:15이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01:18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01:22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공수처를 수사, 기소권을 다 갖게 하면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01:29이게 이율대반적인 거 아닌가요?
01:31이미 윤석열 정부 내내 평파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01:41그 억보입니다.
01:42그 억보예요.
01:43그래도 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고 없애는 건 너무 심하지.
01:49김건희 특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터져나왔는데
01:57정보조직법 통과 이후에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2:01지금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징계해야 된다.
02:04이건 항명으로 봐야 한다.
02:05이런 비판 공세를 가세하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02:09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02:12저는 좀 답답합니다.
02:13그러니까 우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비상계혐으로 인한 내란 혐의
02:21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부분 수사 안 할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02:28얼마나 오만 방자한 겁니까 이것이.
02:32앞으로 1년 동안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직도 있어요.
02:36상당 부분 분리는 되어 있으나 아직도 있습니다.
02:39그 1년 동안은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02:42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는 검찰청과는 또 다른 트랙입니다.
02:48법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영역의 수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02:52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는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02:56우리 친정집 불이익 주고 있으니까 나 안 할 거야.
03:00이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03:04왜 검사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03:07이 검사들이 이런 행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
03:14물론 90%의 검사들은 억울하겠죠.
03:17하지만 이렇게 40명의 검사 전체 중에서 앞장선 한두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03:24동조한 40명 모두가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03:30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징계나 감찰 이것이 아니고
03:34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03:40스스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면
03:45검사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3:50물론 90% 이상의 검사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03:53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오만방자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03:57어떻게 보십니까?
03:59민주당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기가 찰 거예요.
04:04답답할 거예요.
04:06아니 우리가 권력 잡고 이렇게 힘이 있는데
04:08검사 너들이 우리한테 집단으로 항명해?
04:13이런 거잖아요.
04:14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04:17저분들이 지금 나 수사 안 해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04:22이 수사 중인 것들은 다 이 사건을 끝낸 후에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04:28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거 아닙니까?
04:30아니 우리가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 공소 유지를 동시에 하면
04:36이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분리시켰잖아요.
04:43분리시켰는데 아니 정작 내가 하는 일은 보니까 수사도 하고
04:49그다음에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04:52그리고 또 별건 수사도 하고 또 언론에 나가서 브리핑도 하고
04:56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5:03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설득을 해야죠.
05:08저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일지 몰라요.
05:13그리고 검사들 중에 일부 정치검사들이 있었죠.
05:18그 정치검사들은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05:21대부분의 90% 이상의 검사들은 정말 반나도 없이 국민들 위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05:28마약 수사하고 폭행범 잡고 이런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05:33그 수사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악마화해서 마치 검사는 권력에 빌붙기나 하고
05:41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서 한 것처럼
05:45저렇게 몰아가는데 저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05:51그런데 저분들 저렇게 무슨 징계해라 협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05:55이미 저분들은 집단 항명이라는 거 할 때 징계 각오하고 하는 걸게요.
06:01왜 저렇게 만드는지 이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정권에
06:07왜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드는지 본인들도 한번 반성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06:13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06:16지금 검사 수사하지 말아라 그런 법을 통과시켜놓고
06:20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 다 해야 되고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06:24이 모순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06:28지금 권위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설득을 해야지
06:32윽박지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06:34어쨌든 특검에서 공소유지까지 잘 하려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06:38지금 내부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06:42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06:44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검찰에서 담당하기 부적절한 사건이라든지
06:52이런 경우에 법으로 보장된 별도의 제도예요.
06:56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6:58미친 특검이라고.
07:00미국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07:04특검은 존재하고 그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07:09그런 것처럼 다른 영역이란 말입니다.
07:13특검이라고 하는 데는.
07:14다만 우리는 특검의 수사검사들을 검찰청으로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07:21특검도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세요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07:28이거는 영 다른 집에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07:32그 이야기는 검찰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07:34검찰들의 의견으로 단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왜 검찰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07:42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해봐야 돼요.
07:47검찰 독재의 윤석열이 결국은 검찰에 기대서 일을 하다가 이것도 약한 듯하니까
07:54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7:57그 기반에 검찰이 있었어요.
07:59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전 과정에 검찰의 전체 조직이 함께 기여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08:08그러면 반성적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인데
08:13왜 우리 것 빼서 왜 우리한테 그래?
08:16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일부 정치 검찰이 잘못된 거지 왜 내가 잘못이야?
08:20이거는 그야말로 투정 부리는 거죠.
08:23그리고 번지수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08:26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를 안정화시키는데
08:34현재 특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08:36그 속도를 빨리 진행시켜야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08:41그러려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은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08:48빨리 수사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8:51파견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08:57첨언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08:59거기 윤석열 갖다 붙일 일 없어요.
09:02윤석열 그렇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에요.
09:05민주당 검찰총장까지 시켰잖아요.
09:07그런 사람을 왜 검찰총장까지 시켜가지고
09:10뻑하면 윤석열 윤석열 핑계대면서 모든 자기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9:17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09:21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09:23정권 운영하면서.
09:24지금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었잖아요.
09:27공수처까지 있어요.
09:29그럼 앞으로도 다시 특검 만들 거예요 또.
09:33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9:34차라리 그러면 검사들 놔두고
09:36지금 검찰 제도를 놔두고 특검을 운영한다 그러면 모를 거예요.
09:41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 맞죠.
09:45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정청내와 추미애가 저지른 장난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09:54보세요.
09:54당시에 검찰개혁하자 그럴 때 정청내 당대표가 무슨 추석 전에 무슨 밥상에 선물을 올렸다 그럴 때 용산하고
10:03정성호 법무장관은 속도 조절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10:08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하려고 하더라도
10:13그때 해야지 왜 이렇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10:18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0:23검사들 억박지르냐 말이에요.
10:25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제가 보걸대는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예요.
10:31그래서 한번 민주당도 정청내 추미애 노선 따라간 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10:37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10:40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으로 인한 우려, 부작용을 우려하셨습니다.
10:47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0:48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10:55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10:59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11:0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모 위원장이
11:08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11:15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11:22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11:24이제 내년 1월이나 3월에 회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11:31그때 이제 클릭해서 회보를 선택해 주시면
11:34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11:38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11:40음... 알겠습니다.
11:42민주당 당원 3천 명이 1인당 천 원씩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당비를
11:511,8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죠.
11:55이어서 들어보시죠.
11:58당원 가입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12:00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되면
12:03나중에 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지
12:08KDN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꾸 문제가 됐어요.
12:10근데 돈이 7,800만 원이에요.
12:12저희 양실 아시죠?
12:14지 주민번호 기자리까지 완전히 나와야 돼.
12:17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 뭐 그런 거예요?
12:22그런 거 같아요.
12:25녹취록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12:27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는데요.
12:31들어보시죠.
12:33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
12:38먼저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12:42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천 명이다.
12:45의원님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51저는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에게
12:54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12:59그동안 통일교신도를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13:05국민의힘이 수사를 받았는데
13:06어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13:10김경 서울시 의원이 종교신도 3천 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13:14내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고 했다.
13:18이런 의혹인 거예요.
13:19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등장해서 어제 화제가 됐는데요.
13:22한번 정리해 주시죠.
13:25이거는 상당히 음모가 들여다보입니다.
13:28우선 민주당의 경선 체제는 누가 대신 당비를 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13:35입당한 지 1년 내에 있는 자로서 당비를 한두 번 낸 사람에 한해서
13:401년에 6개월의 당비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13:46그때그때 낸 사람들이어야 돼요.
13:49한꺼번에 뭉탱이 돈으로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13:54저희는 경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13:56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14:02아마 의혹을 제기한 것 같고
14:04그리고 특정 정교단체다.
14:07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14:15아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14:17여기는 특정 정교단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4:20저분 사경연명 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불교
14:25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종파에 속하지 않은 불교 신도들의 명단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확인을 했어요.
14:34그분들을 자기가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을
14:40저 김경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43또 김경 시의원은 다원 모집을 하고 싶었었고
14:47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이 다음번에 영등포 구청장 경선에 나가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해요.
14:56그런데 영등포에 누가 국회의원이죠?
14:59한쪽에 김민석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15:02그래서 아마도 김민석이라는 말은
15:05김민석이라는 말을 해서 다원 모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15:11일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을 하는데
15:15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5:20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15:25결국은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
15:29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과 똑같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15:34설령 구조를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15:38이 행위가 진행이 됐느냐? 안 됐어요.
15:42그 부분은 아마 사경정명 부회장 그분도 아실 거예요.
15:45이게 대납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대납해 주겠다 이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15:50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혹은 제안을 받고 한 이야기들이
15:55마치 그런 것 마냥 폭로가 되어 있어서
15:58굉장히 사실 자체를 오도하고
16:01민주당에 대한 어떤 위상을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16:06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물타기하기 위한
16:09이런 어떤 공작적 음모가 풍기는 내용이라서
16:14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6:15저 김경시 의원은 이게 이제 당의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16:20스스로 탈당하면서 법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면회를 회복하겠다
16:24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26저희 자체 감찰 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16:29상당 부분 김경시 의원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16:33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16:36음모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16:38어쨌든 녹취 내용에 지령이 내려오나요?
16:41김민석으로 가시죠?
16:42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16:44어떻게 보십니까?
16:45그러니까 복경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당혹스럽죠.
16:50계속 이제 통일교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이고
16:54특정 종교단체 배후에 있는 정당으로 몰아가고 싶은데
16:59지금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저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17:03당혹스러워서 민주당의 저것은 자꾸 공작적 음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7:10아까 말씀드린 게 한몫의 당비를 내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17:14당비를 당원에 가입하고 월 1,000원씩 낸다고 하고 통장 안에다가 6,000원을 넣어놓으면 매달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17:23그러니까 한꺼번에 6,0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17:26그걸 다 합치면 1,800만 원이고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17:31그거 내가 대신 내줄 거니까 당신들 관계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17:37그리고 김민석 후보,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도
17:43지령이 내려 나오겠죠 하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17:48김민석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17:51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김경시 의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17:56지금 어떻든지 간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든지
17:59아니면 정책내와 다시 재대결을 할 당대표 선거든지 간에
18:06저게 한 지역에나 한 종파에 3,000명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18:11그럼 제2의 김경, 제3의 김경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18:17이 부분들.
18:18그런데 이거는요.
18:19수사를 해봐야 돼요, 수사를.
18:21지금 국민의힘 수사는 윤영호라는 전 세계일보 해외협력본부장
18:27그 사람이 말로 진술한 걸 가지고
18:30우리 당사를 두 번이나 와서 다 털어가겠다고
18:35당원 명부 500만을 다 내놓으라 하다가
18:38지금 그거 자기들 갖고 온 통일교 명부하고 대조해서
18:42일치하는 거 뽑아갔잖아요.
18:45우리 당은 원내대표실도 와서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어요.
18:48그런데 이거는 무슨 조작이 있나요?
18:53우리가 음성변조를 했습니까?
18:55그게 아니잖아요.
18:56분명하게 김경이라는 사람이
18:58저 사교경명 부회장하고 통화한 내역, 녹취
19:03앉아서 얘기한 녹취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19:05무슨 이게 음모고 조작입니까?
19:07말이 안 되는 거죠.
19:08이것도 음모가 조작인지도
19:11정말 한번 수사를 해보세요.
19:13수사를 해서 민주당이 털건 털어야 돼요.
19:16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와
19:19민주당의 반응,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19:22민주당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19:24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
19:27정청래 대표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19:30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9:32윤리감찰당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19:35위법사항이 있을 땐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19:39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19:43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19:46대표가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닌 외부의 문제가 됐고
19:50따라서 정쟁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54녹취에서 언급됐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9:58대응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20:03하지만 국민의힘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는데요.
20:05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20:06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20:16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20:23그때 이 사안의 본질은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20:29사전선거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34김민석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20:38사전에 미리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20:4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곧장 윤리감찰당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20:51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55공세가 채 불붙기도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바로 긴급 지시를 한 건데요.
21:00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21:02그러니까 당원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는 이런 상황에서는
21:09이번과 같은 위험성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1:13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21:17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21:21기다리게 해야지 이기는 거니까.
21:25그리고 당원 확보를 많이 한 사람이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21:28어떤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당원들을
21:33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급한 불의예요.
21:41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거든요.
21:43지금 지난 8월까지 입당이 된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21:49아마 김경철 시의원도 구청장을 목표로 두고
21:54많은 당원들을 모집했다라고 들었어요.
21:57그 모집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모두 다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
22:02저희들의 방침이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22:07일부 당내에서 어떤 사람은 김민석 공격하려고
22:10방어 안 해주고 바로 조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표시하던데
22:15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김민석 총리와 아무 문제가 없고
22:20우리 당내 구조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개인의 일탈이거나
22:25그리고 혹은 저 통화가 제보하신 그분과 또 김경 시의원 간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22:33이것은 어찌 보면 그런 것을 할까라는 예비 음모의 통화일 수가 있는 것이죠.
22:41그렇잖아요.
22:43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2:47실행되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2:51저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명백백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22:57그리고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추천인 김경으로 돼 있는 모든 입당자들에 대해서
23:02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06권위원님 말씀 잠시 뒤에 듣고요.
23:08제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3:10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23:16지금 막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3:21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23:26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3:28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박진영 공동위원장 함께 걸으면서
23:33이 K-POP 문화교류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23:37개량 한복을 입은 것 같고요.
23:40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23:44오늘 출범식을 열고
23:46이렇게 K-POP 교약 강한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3:51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인데요.
23:53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지난달 9일에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23:58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24:01최희영 문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조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24:05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4:09민간 의원은 대중음악, 게임, 웹툰, 영화, 라이프스타일, 투자정책 등
24:157개의 분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24:18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3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제대로 이끌어갈
24:34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4:39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구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47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24:51우리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 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24:59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면서 발전을 했고
25:02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5:11마침내 우리 김구구 선생의 말씀처럼
25:15음악, 영화, 영상, 게임, 웹툰 등의 우리 문화, 즉 K컬처는
25:23이제 더 이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25:26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력한 매개체로 발전했습니다.
25:34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25:39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25:41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5:46한류 4.0 시대를 맞이해 문화계 핵심 리더와
25:51지구촌 곳곳을 누부며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는
25:56정말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26:01오늘 출범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26:04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26:08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26:11민관원팀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26:16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26:19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26:23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29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26:31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26:35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26:39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26:43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6:48팔길이 원칙이라고
26:50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26:53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26:56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02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27:07실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7:12든든하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15기대가 매우 큽니다. 고맙습니다.
27:17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27:27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30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이 쏘아올린 김민석 총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27:35네 이제 경선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27:39민주당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인데요.
27:42지금 꼬리 자르게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7:45부서만 있으십니까?
27:47민주당은 이걸 김경 의원이 자기 내년에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27:52자기 선거 자기 정치를 위한 거지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다
27:56이렇게 하면서 김경 탈당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8:02이게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김경 자기 정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28:07민주당 내년도 경선을 위해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위해서
28:11당원을 모집하고 1800만 원이란 당비까지 내가 다 대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28:19이걸 자꾸 김경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28:25그리고 탈당하고 윤리위원회 조사시키면 다 끝나는 건가요?
28:30아니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 가지고 주식 거래하다가
28:37이거 탈당 바로 했잖아요.
28:39그리고 윤리위원회에 감찰을 보낸 지가 8월 5일이에요.
28:43지금까지 뭐 밝혀졌나요?
28:45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28:47윤리위원회에 감찰시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28:50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력이에요.
28:52이거는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고 김민석하고는 관계없고
28:55김경의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걸로 덮어씌우고
29:00그리고 감찰윤리위원회에 보내서 당윤리감찰단에 보내서 조사하게 했다라는 걸로 덮는 거예요.
29:11이걸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29:12이 부분들.
29:13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29:18이번 기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29:23그러면 이걸 수사 의뢰해가지고 수사로 밝히는 게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29:29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29:32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29:36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정말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29:42통일교를 이용해서 정말 집단적으로 우리 당원 가입하고
29:48그걸 통해서 우리 당내의 경선을 판을 흐리게 했다면
29:52그거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29:54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게 단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30:00그 말씀을 드리고요.
30:00알게만 제가 사실 하나 해드리면
30:03정당은 당원들에 한해서만 윤리감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7탈당하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30:11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30:15그러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어요.
30:20그러니까 꼬리 자리기라는 얘기 들리는 거예요.
30:22진정호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30:26국민의힘의 추가 제보가 있을지 민주당의 추가 반응이 있을지
30:29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2그런가 하면 여권은 형법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죠.
30:37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
30:41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0:44영상으로 들어보시죠.
30:48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30:52그리고 법인카드 관련된 범죄, 모든 것들이 다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30:59그거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31:00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역백 장착하고
31:07그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 증원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31:13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31:16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31:21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31:27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31:32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31:35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절도죄나 살인죄 재판 받고 있었다면
31:52절도죄나 살인죄도 없애자고 했을 거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31:56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를 면소시켜주기 위해서
32:20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32:23이런 주장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32:27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를 없애자 이런 말 안 했었나요?
32:30한번 기억을 들이켜 보십시오.
32:32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32:34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32:36그동안에는 우리 경제인들이 배임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32:40배임죄를 없애줘야 된다라고 먼저 주장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었어요.
32:46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 법을 없애면
32:50이재명이 이익을 보게 생겼네?
32:53안 돼.
32:54이게 뭡니까?
32:55우리가 정치가 정치적 상대방 한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33:01혹은 내 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3:06배임죄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기 때문에
33:11특히나 횡령과 배임의 이 차이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33:15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것이고
33:18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 없앤다라는 게 아니고
33:23우선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합리적인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33:29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33:33이것을 그냥 이거 없애면 이재명, 면소야.
33:36그러면 살인죄도 없애.
33:37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33:42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3:44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을 만들 것 같으면
33:47그냥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33:49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33:50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빠져나기가 만들고
33:55기업들에게 어려움은 그대로 주겠다는 발상이기적이거든요.
33:5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인을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34:04그거는 속된 말로 고양이가 지 생각해 주는 거예요.
34:09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배임죄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34:14지난 10년간 보면 우리나라 배임죄로 기업인들이 기소되거나 한 게 965명이에요.
34:20일본은 그때 31명밖에 안 돼요.
34:2330배가 많아요.
34:24그리고 경영상의 판단 문제를 가지고도 다 배임죄로 건단 말이에요.
34:30이거 완화해 주는 건 맞아요.
34:32그러면 지금 있는 법을 개정을 하면 돼요.
34:36그런데 이 법을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34:39기업인들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 그리고 공기업의
34:45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34:49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34:53만약에 그 의심을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35:00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세계사건에서 배임죄로 걸려 있잖아요.
35:06재판, 중지대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 면소해 주기 위한
35:10그러면 민주당이 선언을 해야 되죠.
35:12우선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공기업 이면들에 대한 배임죄의 완화는 하지 않겠다.
35:22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면 해야겠다.
35:25이렇게 선언을 하면 될 일이에요.
35:27그런데 선언은 하지 않고 합리적인 야당의 의심을 가지고
35:31무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35:35배임죄 폐지에 정치인을 제외하겠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35:41짧게 청와드리겠습니다.
35:41법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35:44그렇게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법 논리, 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35:51이 배임죄가 갖고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
35:58이 부분은 새롭게 손댄다라는 것이에요.
36:01그러려면 현재 있는 배임죄는 없애고 그 배임에 해당되는 빈 부분은 어떤 법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36:09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는 것이 지난 날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36:15국민의힘의 논리가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6:19배임죄 대체 입법에 대해서.
36:22지금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니까요.
36:25이거 폐지하지 말고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다라는 그런 오해와 비판을 가져오면서까지
36:33이걸 폐지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려고 하냐 이거예요.
36:37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 혐의로 했던 것은
36:45선거법 위반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 부분들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면
36:50허위사실 유포는 제가 안 되도록 선거법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36:55그동안 이재명을 위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법 개정이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37:03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37:06알만한 국민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로 걸려가 재판받고 있으니까
37:12저거 면소시켜주기 위해서 배임죄 없애는구나 폐지하는구나
37:17그러면서 명분은 그동안 생각도 하지도 않았던 기업인들을 위한 명분을 다는구나
37:24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7:25지금 그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가 아니고
37:30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의 어떤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적용을 넓힐 수 있는 것
37:37기소 권한을 갖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37:41이것이 가장 빈 부분이 많은 것이 선거법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부분이었고
37:48그다음에 배임죄 부분이었어요.
37:51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에게 모두가 다 들이댔던 겁니다.
37:54그러니까 이재명이 적용됐던 것이지
37:57만약에 이 허위사실 유포나 배임죄가 그렇지 않고 탄탄하게
38:01촘촘하게 함부로 적용 못하게 법이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38:05아마 적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38:07두 분의 상반된 의견 들어봤고요.
38:09그러니까 보기원님 보십시오.
38:11그동안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게 많았잖아요.
38:1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38:20201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죄 없으면 안 된다.
38:26배임죄 필요하다.
38:27이렇게 해서 안 했잖아요.
38:28그런데 자기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는 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38:33그동안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8:37정치인들이 날아가고 또 벌금 내고 했어요.
38:40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38:47날아갈 판이 되니까 이제는 선거법을 바꾸겠다.
38:50이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도와 그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38:56배임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던 2012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39:01소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9:02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39:04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서
39:10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39:14정성호 법무부 장관 밥투정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39:17직접 확인해 보시죠.
39:21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39:27고치소에 곱게 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39:32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39:36인권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1이에 대해 변호사이기도 한 장현미 민주당 대변인 컵라면이 오히려 특별 대우라고 평가했습니다.
39:52컵라면과 건빵이 이런 별식을 먹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39:55이거는 특식 같은데요.
39:56특식이다.
39:57별식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40:0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는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40:11곧 부치소 투룸배정과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40:16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0:23윤 전 대통령 측이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서
40:26정성호 장관 밥투정하냐 뻔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40:30두 분의 의견을 짧게 듣겠습니다.
40:31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40:34그리고 밥 못 먹는다고 하는데 수사 받으러 안 나오지 않습니까?
40:39재판정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40:41어쩌다 한 번 본인의 신변과 관련된 보석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40:48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해요?
40:49실제로 수사에도 매번 임하고 재판에도 매번 나오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40:57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해볼 텐데
41:00나오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죠.
41:04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41:06보석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41:08김계리 변호사가 사실 윤석열 퀴즈 아닙니까? 저분이.
41:12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41:20또 한편으로 보면 지지자들에게는 탄압받고 있다.
41:24이런 걸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41:30뭔가를 도움을 준다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41:34제가 보건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41:38저거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에요.
41:40윤 전 대통령을 아주 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41:44그리고 아마 그때가 이른 걸 거예요.
41:48새로운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이 열리고 오전에
41:53그다음에 정심을 먹고 오후에는 보석 침리를 받아야 되는
41:57그 사이에 아마 정심을 밖에 나와서 먹어야 되니까
42:01컵라면하고 건빵하고 이렇게 간 것 같은데
42:04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안 나오셨으니까
42:07일상적으로 저렇게 정심을 주지는 않거든요.
42:09그런데 그걸 하나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밥투정하는 전 대통령으로
42:16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42:20무엇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
42:23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42:29김계리 변호사의 변호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42:34지금까지 정치원,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2: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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