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00:05민주당은 집단 항명 하극상은 징계 사유를 넘어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12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며
00:15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00:19취해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00:23네, 국회입니다.
00:24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00:30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00:38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00:48민주당은 특검 수사 동력이 꺾일까 우려하며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대체로 공무원 신부님을 잊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00:58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슈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01:03하극상 행태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1:12당의 3대 특검 대응특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01:17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1:23만약에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01:33징계 조치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01:39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01:46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01:51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즘 대처를 보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01:57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02:00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02:05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2:11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02:15직위원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02:19사심죄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02:23검찰 사법 개혁은 전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02:30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양이네요.
02:37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02:44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밀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02:49국민의힘은 몸통은 김 총리고,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02:56고발 조치까지 나섰습니다.
02:59시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멈춰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03:04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3:07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3:16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입니다.
03:19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03:28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03:30당 핵심 인산 YTN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03:36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03:38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3:43김 총리와 정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신속 조치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03:49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03:54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꾸준히 나왔고
03:57최근엔 친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당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4:04네, 원내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
04:08오늘 국회에서는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04:12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4:19청문회에선 위 후보자의 정치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4:24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내고 또 지난 대선 때
04:28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에게 선거관리를 맡겨도 되겠냐는 건데
04:34야당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04:36반면 여당은 100% 순수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05:03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임명 사례를 나열하면서
05:08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는데 역시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05:15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지명하다 보니까
05:19정당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선관위원으로 되시는 것 같습니다.
05:26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5:29청문회가 끝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05:38여기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05:42여야는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인데
05:47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윤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05:5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05:55기상캐스터 배혜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