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추석 앞두고 물가 대책 토의...과점적 구조 개선" / YTN

검찰청 폐지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남준 대변인이 국무회의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6건, 그리고 일반 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부분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지난 5년간 25% 상승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점적 시장 구조와 비효율적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수준이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특히 설탕, 밀가루, 빵 등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국민 식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유통 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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